한국언론에서는 일본의 관광업계의 타격이나 별 타격이 없는 한국의  반도체 생산과 수출, 한국의 대일 수출보다 더 크게 줄어든 일본의 대한 수출등을 들어 한국이 이기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거기에, 일각에서는 파는 사람이 스스로 안판다고 하는게 삽질이라느니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과연, 무역갈등이란 점에서만 보면 한국에 크게 불리하지 않은게 사실인거 같다. 경제적으로 손해도 일본이 더 크게 보고 있는 것도 맞는거 같고. 한국의 적자율이 가장 큰 영역중 하나가 여행수지 적자인데, 일본여행의 급감으로 여행수지 적자가 수억달러가 줄었기도 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이낙연 내각총리대신의 방일이나, 윤재인과 아베의 회동에 대한 일본측 태도등을 보면 오히려 한국이 유화적으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대결적으로 나오고 있다. 마, 좋게 보자면 일본이 그렇게 좋아하는 "어른스러운 태도" 를 한국이 보이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사실 이건 맞는 말이라고 보는게, 나는 맛카사를 극혐하지만 맛카사의 이 발언

 

"일본인은 12세 어린아이와 같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는 발언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일본인들은 민족성 자체에 중2병이 내재되어 있고, 소아병적 관점에서 위로는 내각총리대신부터, 아래로는 부라쿠민까지 벗어나지를 못하는 부족이다.(상황폐하는 그렇지 않으시고 금상께서도 인품이 바르시니, 황실은 뺀다. 쫌생이 후미히토 일족은 소아병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대놓고 일국의 정치인이 다른 나라에 대고 어른스러운 태도를 보여라, 라고 말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소아병적이고 유치한지를 스스로 드러내는건데, 아마리 아키라 같은 어린 애새끼들은 지들이 얼마나 철딱서니 없는지 알리가 없으니까 그따위로 행동하는 것인지라, 말해도 알아먹을리가 없다.

 

다만, 작금의 저 태도가 이런 유치함에서 출발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뻣뻣한 건 그 이유때문은 아니라고 본다. 애초에, 이 무역전쟁은 목적이 직접적인 무역에서의 금전적 이익이 주 목적은 아니었으니까. 물론, 3대소재를 팔지 않음으로서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일대타격이 와서 한국이 허겁지겁 카스미가세키에 입조하여 삼궤구고두를 한다면야 최상일 것이고, 이걸 기대하지 않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나치게 일본을 무시하는데, 무시할 부분이 엄청 많은 것과,

 

"모든 부분이 다 무시해도 되는 것"

 

은 전혀 다른 문제다. 애초에, 이것은 정치적 갈등이다. 일본 스스로도 아니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몸은 정직하게 과거사 문제때문임을 계속 입증하듯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의 "의견차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그 과거사 문제 자체가 주제가 될 경우 - 이 부분이 중요헌디 - "세계로부터 사랑받는 일본" 의 추악한 과거가 낱낱이 논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역사적 주제의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그 영역에서의 싸움이 아닌 경제적 싸움으로 휘갑치기를 해 분 것이다. 어쭙잖은 법리싸움도 걸고 있고. 정치 역사적 싸움은 일본에게 완전 불리하다. 안 그래도 일본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미국 각지에 소녀상이 계속 제막되고 있다는 것을 일본이 모르지 않는다. 그런 와중에 과거사 문제를 갖고 직접 논쟁이 벌어진다? 이번의 경우 강제징용 문제인데, 영국인들이라고 콰이강의 다리를 잊었을까? 당연히 일본의 치부와 어두운 과거가 직접 드러난다. 거기에 법리적으로도 일본 최고법원역시 한국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진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물론 그 쪽은 지금의 기업이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결한걸로 안다만, 청구권은 그럼 어디가서 받아야 하느냐? 라는 논쟁이 된다면 이건 또한 치열한 법리논쟁이 가능한 영역이다. 즉, 일본 입장에서 한국과

 

"대등 혹은 불리한 지위에서 논쟁을 해야한다"

 

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되도않는 전략자원의 안전보장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갈등을 벌인 것이라는 점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즉, 정치주제로 정치에서 싸우면 크게 불리하니까,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면 되는 경제면에서 싸움을 걸어서 위신과 정치적 정당성을 방어하려하는 것, 그것이 지금의 무역전쟁에 임하는 일본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거기에, 대국으로서 소국인 한국에 대해 위계질서 확립이라는 차원의 문제도 있는데, 그런 부분때문에 역으로 말도 안되는 강짜를 부리고, 이 강짜자체를 양국간의 갈등인양 역시 덮어씌우기를 해 버림으로서 자기들이 더 강하고 밀어붙일 수 있음을 확인하려는 측면또한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여행수지에서 3억여달러의 손해나 "몇몇 중견기업의 영업부진" 같은 것은 문제가 안된다. 심지어, 돈으로 보더라도, 만약 여기서 강제징용의 개인청구권이 용인될경우, 배상금이 얼마가 지급될지 그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다. 지금 약간 보고 있는 손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래저래, 일본입장에선 저런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인들 일부는 대마도가 망해가고 구주가 곡소리를 내고 견실한 중견기업이 한국에 공장만든다고 하는 정도로 일본은 망해가고 아베는 병신짓을 하고 있다, 라고 하니... 정치중에서도 국제정치는 특히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면이 있기야 하다만, 이렇게까지 근시안이어서야.

 

안타까운건, 이러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과 내가 "입장이 기본적으로는 같다는 것"

나도 한일 무역전쟁은 당연히 한국이 이기길 바라고, 과거사 문제에선 아베가 서대문형무소 와서 도게자하고 야스쿠니 폭파해버리기를 당연히 바라지. 근데, 그러려면 제대로 상황을 인식하고 싸워야 할 게 아닌가? 겨우 이 정도 유리한 것 갖고 정신승리 할거면 왜놈들의 소아병과 뭐가 다른가? 조국 사태때도 그렇지만, 한일 무역전쟁에서도 우리편의 답답함은 오히려 적들의 한심함보다 어떤면에서는 더 근심스러운 부분이 크다. 결국 싸움이란건 상대보다 내가 더 위에 있어야 이기는거고, 그러려면 상대는 깎아내리고 나는 높여야 하는데, 항상 그렇듯이 상대를 깎아내리는게 더 쉽다보니, 자기를 높이려는 노력은 소홀히하게 되는게 인지자원을 아끼려는 인간의 본성이긴 하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늘 말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 향상시켜온 것들"

 

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본이 미우니 일본을 욕하고 깎아내리면 후련은 하지만, 그런다고 일본을 이길 수 있는건 아니다. 어디까지나 일본은 더 크고 강한 상대다. 약한 상대를 무시해도 수틀리면 지는데, 강한상대를 무시하고 앉았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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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내게 물어온 지인이 지금은 어찌 생각하냐고 또 물어왔다. 검찰개혁사태라는 전체국면으로 보면 아직 진행중이니 중간평이라는 제목으로 지인에게 한 답변을 담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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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가 정경심 불구속기소하던 그 시점인데, 그 강제불구속기소가 결과적으로 조국 임명을 오히려 확정지어버렸다는 생각 자체는 변하진 않았네요.

 

 단지 저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조국이 임명이 되고나면 점점 논란이 수그러들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논란이 수그러들기는 커녕 오히려 커졌고, 그 와중에 지지율 흐름이 초반엔 지지층 결집으로 선방했지만, 그 시점에도 이미 중도층의 이탈은 감지되었다고 보는데,

 이게 반대측의 강한 결집과 중도층 이탈의 확대가 계속되니, 집토끼 결집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서 지지율이 40%를 깨느니 마느니 하는 선까지 밀리니 그 시점에서 조국이 물러났죠. 지난번에 말은 못했지만 첝징이한텐 슬쩍 말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도 조국도 물러나지 않는게 맞다고 봤거든요.

 윤재인이도 결국 조국을 사실상 경질하면서 뒤늦게 조국 윤석열 콤비가 어쩌고 저쩌고 뒷북쳤지만 하여튼 최악의 정무판단이었다는 점은 이제와선 빼박못하고.

 

 검찰이 정치적이었는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그렇다고 보기 힘들다, 라고 말했었는데, 지금와서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적 논란에 사법기관이 끼어들어 논란을 부추긴 결과가 된 점은 있다고 봅니다.

 결국 논란이 되는건 특수부 4개부의 총투입과 소환조차 않고서 정경심을 불구속기소한 두가지의 성격인데... 저로서는 그래도 이게 순전히 정치적 의도만으로 그랬는가, 라고 하기는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네요.

 일단 특수부 4개부의 총투입은 사안이 중대할 경우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사안이 중대하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차이가 있겠습니다. 조국 딸내미의 입시비리 문제와 조국 일가의 불법투자문제인데, 이게 권력형 비리인 혐의가 있다라고 할 때... 좀 판단이 애매한거 같긴 합니다.

 죄질 자체로는 그렇게까지 엄청난 비리인가? 라는 부분에는 저로선 아무래도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범죄인게 밝혀진다면 분명 중죄인거 자체는 틀림없고 전국적 관심사가 된 권력형 비리의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특수부를 좀 많이 투입한다고 잘못된 판단인건 역시 아닌거 같습니다.

 만약 박근혜 정권에서 황교안이 법무장관이 될 때 검찰총장이 이랬다면(당연히 그럴 수 없지만) 반응이 어땠을까요? 조국이 인간 쓰레기이고 인생을 잘못 살아온 자체는 틀림없는 이상, 그 범죄에 대한 수사자체는 저로선 문제삼기 힘들다고 봅니다. 정경심에 대한 것도 비슷한 선상이라고 보고.

 

 문제라면 사건 자체가 극심한 정치갈등의 한 복판에서 벌어진 일이다보니, 어떻게 처신하든 그 정치적 파장이 커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겠죠. 무엇보다,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뜨악한건 여야가 갈등하는 법률적 사안이 있을 때, 과연 검찰이 정권에 불리하게 행동한 일이 얼마나 있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전례가 있습니다. 채동욱이죠. 그 때 사람들 반응도 기억하실겝니다. 사실 지금하고 똑같죠 구도는. 야권은 열광하고 여권은 붕쯔붕쯔하고. 그 때는 결국 찍어내기로 끝나버렸습니다만.

 이 사건 이전 윤석열이 임명될 때 자유당은 반발하고 민주당은 흐뭇했던 건 기억하시죠? 근데, 바로 이어진 조국정국에서 그게 완전히 뒤집힌 것 - 특히 윤재인이 지지층에서 뒤집힌건 배신감때문인 부분이 크겠죠.

 사실 전 그래서 이 사태에서 반발하는 윤재인 지지층에 반발하는 거긴 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윤석열은 박근혜 들이받듯이 윤재인이 들이받은 것 뿐인데, 왜 유불리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느냐? 라는 점에서.

 전 아직도 윤석열을 신뢰하는 데, 신뢰하는 이유는 이렇게 개인차원에서의 행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일관된 행보를 보인다는 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두 가지를 말씀드린게 되겠네요. 사법적으로 볼 때 충분히 할만한 판단이었다는 점, 윤석열이란 인물이 상황에 따라 행동원칙을 바꾼게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정황상으로 검찰개혁 방해라고 읽을 여지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윤석열의 행동에 큰 하자는 없다, 이게 여전히 저의 결론입니다.

 

 얼마전 윤석열이 이명박 시절이 쿨했다, 라고 하는 바람에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다만 윤석열측은 윤재인 시절에도 자유롭게 수사하고 있다,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말을 끊는 바람에 말 못했다, 라고 해명하긴 했습니다. 전 이거 물어본 이철희가 잘못했다고 봅니다만. 그런거 왜 물어봐.

 하튼  윤석열은 간섭받지 않고 법절차 자체에 위배되지 않게 했는데, 이 상황에선 어떻게 행동하든 논란이 커질수 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사건수사에 전력을 다하는 방향으로 행동했는데, 그게 정치적 파장이 커졌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팩트일겝니다.

 그게 검찰개혁 방해라는 정치적 의도 달성을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냐 라는 점에서 보면 여전히 저는 아니라고 보는 쪽인거고.

 

 거기에 흐름상으로 볼 때 검찰의 진짜 목적이 검찰개혁 저지라고 한다면, 지금 흐름이 그게 저지되는 흐름이냐?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윤석열 본인이 최근에 공수처 반대 안한다고 한거나, 검찰의 감찰권을 법무부로 넘기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처리되고 있는것도 그렇고.

 이러니 저러니해도 일단 발동한 검찰개혁은 가긴 가는 분위기이지 싶네요. 검찰이 진짜로 사생결단으로 검찰개혁을 막으려 했고, 그 수단으로 조국 조지기에 올인했다, 라고 전제를 세워놓고 보면 지금의 결말은 그런 의도대로 된 것인가? 냐면 그건 좀...

 검찰의 정치행위라는 논점에서 조국 일가실각이 의미있으려면 검찰개혁이 좌초되어야 의미가 있는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 검찰개혁이 좌초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건 아닙니다. 핵심은 결국 공수처법의 처리여부인데, 국회표결에서 이게 부결이 되거나 표결부의에 실패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야 그 때는

 검찰개혁의 실패라고 확언할 수 있을텐데... 어쨌건 지금 분위기는 일단 공수처법은 결국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흐름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저는 지금의 검찰개혁이 수준상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긴 합니다. 더 씨게 해야한다고 보는데, 민주당과 윤재인이가 정치력이 모자라니... 이젠 울 이니 하고 싶은거 다 하는 세상도 아니구... 공수처 저게 된다고 정말 검찰개혁이 되는건가? 하는 생각도 들구...

 뭣보다 저는 검찰개혁이 정말 그렇게까지 중요하냐? 할 때, 안 중요한건 아닌데, 이 시국에 이 지랄 해가면서 할 일이냐면 그건 단언코 아니라고 보기도 하는지라 이래저래 참 갑갑합니다. 그냥 민생행보나 적당히 하고 일본하고 잘 싸우고 그러다 총선 끝나고 하지 뭔...

 마 이왕 이래된거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겠십니다만. 일단은 공수처법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나중에 또 이야기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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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엔 글이 지나치게 얼기설기 엉성했던거 같은데, 그런 후회같은게 있었던지라, 그 동안 생각을 좀 정리해둬서 저번보다는 좀 말이 되는 글을 쓴 거 같다. 생각해 생각 생각하라고

정상호는 요즘 무슨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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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미국 21조 4394억

2위 중국 14조 1401억

3위 일본 5조 1544억

4위 되길 3조 8633억

5위 인도 2조 9355억

6위 영국 2조 7435억

7위 프랑스 2조 7070억

8위 이탈리아 1조 9886억

9위 브라질 1조 8470억

10위 캐나다 1조 7309억

11위 로시아 1조 6378억

12위 한국 1조 6295억

13위 에스파냐 1조 3978억

14위 오스트라리아 1조 3762억

15위 멕시코 1조 2700억

16위 인도네시아 1조 1117억

 

대개 4월과 10월 12일에 발표하던게 올해는 몇일 늦게 발표가 나왔다. 결과는 보시다시피.

한국은 올해에 2015년도 기준으로 국제통계를 재산정하는 바람에 작년 GDP 수정치가 올라서 한때, 드디어! 캐나다를 제치고 10위에 올랐었으나, 미중 무역전쟁 한일 무역전쟁의 여파로 원화가 약세로 가는 바람에 역으로 로시아한테도 밀려버렸다. 무역국가니 무역이 줄어들면 딜이 제일 씨게 들어오는지라...

 

올해도 한국 개돼지웹에서는 내가 1등으로 소개했다고 자처한다. 근데, 애널들이나 경제학자들은 이런거 실시간으로 볼테니 큰 의미는 없지만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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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927136&s_type=search_name&s_keyword=%EC%95%99%EA%B2%94&page=1

 

늘 하는 말이지만 시진핑핑이 개새끼 프리 티벳 천안문 만세고 나는 중국을 지지하거나 좋아해서 쓰는 글이 아니라, 중국이 싫어도 그걸 외면하면 안된다는 입장에서 하는 말이란거 재삼재사재오재육 밝혀둠. 제목만 봐도 군갤러들한테 싸우자는 글이고, 안 그래도 친중아니냐는 소리 많이 듣는 놈이 하는 소리라 거슬릴 사람 많을텐데, 싸우자고 하는거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생각 풀고 물어보자고 하는 글이니, 너무 덤벼들지 마셈. 싸울려고 덤비는 애한텐 그냥 도게자댓글 달고 닥치고 있을텡게

 

또 몇가지만 말해두자믄, 망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만 일단 중국은 계속 성장할거라는 전제를 깔고 말하는거

통계가 조작일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은 아니라고 보고 말한다는거

중국은 통수의 민족이니 거래하면 통수를 치겠지만, 그런건 일단 감수한다고 치고 말하는거

이런 전제를 깔고 하는 글이란거 감안하시길. 중국 편드는 것도 아닌데,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들 정말 피곤해서 사설이 좀 길다

 

각설하고


난 안 쳐들어올거라고 본다. 간단히만 말하자면, 중국이 저렇게 패권국에 도전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건 결국 경제력이 쎄져서임. 파나마부터 영국까지 라인강부터 메멜까지 중국한테 들러붙는 나라들이 자꾸 나오는건 그것도 결국 중국이랑 붙어먹는게 돈이 되니까 그러는거. 미국이 경제력 더쎄고 더 견고한거 맞지. 다만, 늘 그렇듯이 경제란건 지금 가진 돈이 많은가 보다는 앞으로 벌 돈이 많은가가 중요함. 중국경제가 좆망할거라고 생각하는 갤러들한테는 역시 도게자해드릴테니까, 그냥 봐주시구요, 앞으로도 중국이 계속 경제가 클 상황에서, 안 그래도 세계적으로 경제가 부진한데 돈 벌라믄 중국하고 거래하는 것 말고 돈 나올 구멍이 시원치가 않음. 미국은 이미 성숙한 경제라, 최고조의 호황이래도 3%도 성장 못하고, 그나마 도람푸 같은 놈이 그거 딴 나라한테 안 나눠줌 이러고 있고... 신흥국들이래봐야 성장세가 시원치 않음. 우리의 영원한 친구, 체고에 신뢰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가 어느정도 성장세가 높은 편인데, 최근 10년간 7%찍은해가 한 해도 없음. 심지어 그 중국마저도 10년전에 14%찍었고, 일본은 60년대에 10%넘은해가 안 넘은해보다 많으며, 한국은 올림픽뽕 맞은 88년에 13%찍었었는데, 요즘은 잘 나가는 신흥국이래도 10%찍는 나라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전 세계 경제성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하고 거래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부진한 성장률을 만회할 방법이 없음

물론 한국공장들이 베트남으로 런하고 있듯이 중국이 제조기지로서 매력이 떨어져가는건 사실인데, 그런만큼 이제 중국이 소비시장으로서의 포텐이 점점 커져가고 있음. 중국이 GDP가 15조달러인데 무역규모가 4조달러임. 무역의존도가 30%가 안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비중은 앞으로 더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가지 않을거임. 개럴들이 미중무역전쟁 참 좋아들 하시는데, 그딴거 뷁만년 해봐야 중국경제에 고삐 못 채운다는 말을 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워낙 험한 분위기다보니 말을 못했던거고. 이게 한국만 그런게 아니고 모든 나라가 다 그럼. 한국이 21세기 들어 견조하게 성장한게 중국코인에 일찍 탑승해서 그런건데, 아직 중국경제가 미숙하던 시기에는 인근국 아니믄 딱히 탈 필요가 없었던 중국코인이 이젠 중국이 거대해지믄서 개나소나 타려고 들고 있는게, 현실인거임

 

그리고 중국입장에서,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그냥 알아서 교역과 경제관계로 커질건데, 굳이 전쟁을 할 필요가? 오히려 그렇기에 전쟁을 한다면 미국에게 필요가 있으면 있었지 중국에게는 없는거임. 한국과 전쟁을 한다? 이 흐름을 뭐하러 중국이 스스로 나서서 꺰? 남중국해문제나 대만해협 문제나 앞으로 중국이 계속 강해지면 알아서 중국에게 유리하게 결론나게 되어 있음. 개럴들은 시진핑핑이를 싫어하는데, 나는 싫어하다기보다는 한심하게 보는게, 그냥 두면 어차피 시간은 중국편인데 뭐하러 나대서 흐름을 안 좋게 만드는건지 그게 웃긴거.

 

하튼 이렇게 계속 중국이 성장하면 중국은 이제 미국으로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강대국이 됨. 자 이제 침략을 해볼까? 근데 왜? 이미 패권국인데 뭐하러 침략함? 저 밑 어느 글엔가 댓글 달아놓았는데, 결국 이제 사바세계는 경제 ≒ 국력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건 점점 심해질거임. 미어샤이머가 뭐라고 했건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본다. 방구석 미어샤이머 ㅇㅈ? ㅋㅋㅋ 결국 BC분석을 해 봤을 때, 충분히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라면 전쟁으로 얻는 편익보다 전쟁에 들어갈 비용이 크다면 할 이유가 없음. 로시아를 매번 비웃는게, 로시아는 경제적 영향력이 한심한 수준이라, 전쟁을 하는게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되는 나라라 그런건데, 그 자체가 근대적 경제국가로서 제대로 성립도 못했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 비웃는건데, 로뽕성님들이 시비거신다믄 또 도게자하고 닥치고 있겠음

그런 이유로 난 중국이 침략 안할거라고 본다. 물론 이건 지금까지의 자본주의적 국제질서가 유지된다는 전제임. 그 자체가 흔들린다는 징후가 있는데, 그 이야기까지 했다가는 안 그래도 감당 안될 이야기 더 커지니 여기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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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갤에 투고한 글 백업. 군갤이란 동네가 워낙 혐중감정이 강해서, 글머리에 사설이 좀 많이 구구하고 길다. 냉정한 논의는 언제나 힘든 법...

 

글구 댓글중에 필요한 내용 하나 다리(뱀다리는 불필요한거니까 다리라고 표현하는 쏀쓰~)로 달아둠

 

 

Posted by 앙겔루스노부스

미국에 인턴가있는 지인양반이 조국사태에 대해 어드러케 생각허냐구 물어왔다. 그에 대해 나가 그 동안 생각해본바를 정리하야 답변혔는디, 그게 또 포스팅할만한 맛이 있지 싶어서 일단 올려본다. 물론 몇가지 오타나 표현은 수정허구, 글 쓰다가 놓치고 못 넣은 내용 쫌금 더 추가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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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조국이란 인간 자체를 진작부터 싫어했습니다. 제가 유시민 싫어한다는 이야기는 드렸던거 같은디, 이 새끼도 유시민과라. 이번 장관임명사태 이전에도 일본갖고 야부리 터는 꼴 보면 경박하기 짝없고 진중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 감정갖고 싸구려 선동질해대는 작자였으니.

윗 문장만 보면 꼭 애보국수 같아보이지만 하튼 그렇다는거.

 

각설하고

말씀하셨지만, 문재앙정권의 인사참사는 결국 민정수석이던 이 새끼가 제대로 검증을 안 해처대는 바람에 그 꼴이 났던거라 병신인 것까지 드러나서 저는 아주매우베리 못마땅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났고, 방금 늬우쓰보니 결국 임명했던디 이에서 드러나듯이 문재앙이가 이 줘국이를 총애하기땀시... 결국 뭔가 한 자리 하지 않을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어차피 쓸거라면 저는 차라리 총선을 나가는게 낫겠다고 생각했었십니다. 하는 짓이 정치질인데, 정치질을 할라믄 법무대신보다는 국회으원을 하는게 낫고 한국 선거판이란게 결국 인지도 싸움인지라, 부산에 저 인지도 갖고 나가믄 적어도 지역구 하나는 먹겠거니, 허는 생각에서였지요. 그리고 드러났듯이, 저런 갖은 의혹을 갖고 총선을 나갔다면 그야말로 총선판을 말아먹을뻔한... 차라리 법무대신하는게 나을지경이라는게 재앙이 지지해온 입장에서 자괴감 듭니다. 재앙이 이 병신은 저 줘국이가 뭐가 좋다고...

 

하튼 그런고로 저는 줘국이가 법무대신 하마평에 오를때마다 제발 아니었으믄... 혔는디 결국 법무재신으로 지명하더군요. 그라고 줄줄이 나오는 갖은 으혹들...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하자믄 줘국사태는 2라운드로 나뉩니다.

 

처음에 웅동학원재단문제, 딸 의전원문제등이 논란이 되었던 시점이 1라운드

 

줘국 마누라 가장 양심적인 교육자 정경심 동지의 사문서위조 사건이 2라운드

 

이게 시기적으로도 구분이 되는게, 줘국 사태는 내내 1라운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3일 갑자기 사문서 위조건이 떠 올랐고 이게 또 핫이슈가 되어부렀죠. 이 둘이 왜 구분이 되냐믄 전자는 기본적으로 양심의 문제이지 사법적 문제랄 것은 벨루 읎습네다. 그러나, 2라운드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부산대입시) 라는 형법상의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최대 7년 6개월까지 때릴 수 있다던.

 

8월초 지명되고 나서는 웅동학원, 의전원 문제가 화제가 되었는데 고대니 서울대니 촛불같은건 애초에 개뿔도 영향력 없고, 자유당은 헛발질한게, 이 두 가지에만 집중해도 충분히 줘국이를 줘 팰 수 있는디, 쓸데없는 소소한 꼬투리들을 자꾸 지들이 퍼뜨리믄서 오히려 논점 흩어짐 + 뇌절이라는 환장의 콤보로 점점 여론이 흐트러져갔죠. 거기에 위에 말씀드린대로 사법상의 문제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 9월 2일의 기자회견쑈로 인해 어느정도 분위기가 전환된 점 등등이 그냥 임명수순으로 가는 각으로 흘러갔습니다.

 

근데 9월 3일에 가장 양심적인 교육자 정경심동지의 사문서위조건이 터지믄서 수습된거 같던 사태가 다시 지펴올랐던거죠. 그 와중에 청문회가 우여곡절끝에 합의되고 6일에 청문회가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자유당은 병신이잖아요. 청문회는 자유당의 병신짓으로 줘국이를 제대로 패지도 못하고 역시 또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분위기가 되어부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건의 본원이라고 문꿀오소리들이 붕쯔붕쯔하고 있는 검찰이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가장 양심적인 교육자 정경심 동지를 불구속기소했음을 발표해버립니다. 검찰의 무브먼트가 상당히 화려한게, 웅동학원문제가 터지자마자 귀신같은 몸놀림으로 대대적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웅동학원 의전원문제가 가라앉는 각이 보이자마자 가장 양심적인 교육자 정경심 동지의 사문서위조건이 터졌는데... 그 정보를 과연 자유당이 얻어낼 능력이 있을까요? 물론 음모론의 영역입니다만, (사실 저는 검찰을 그리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입장은 아니지만서도)검찰이 쥐고 있던 정보를 자유당에 흘려서 터뜨렸다 라고 볼 정황상의 의심의 여지가 노무 많은겁니다. 한발 더 나아가보자믄 1차로 웅동학원 의전원 문제를 터뜨리고 그걸로 안되면 단계적으로 터뜨리기 위해 사문서위조를 쥐고 있다가 풀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 1라운드떄는 짜증은 났지만 그냥 임명하겠지... 라면서 심드렁했거든요. 근데 가장 양심적인 교육자 정경심 동지의 사문서위조건이 터지자 정신이 번뜩 들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젠 절대 물러서면 안된다는 생각을 정경심의 불구속기소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시점에서는 줘국은 임명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게 됐스므니다. 왜냐믄 이건 구도상 대놓고 검찰이 청와대한테 파워게임을 건 각이 뒤야부렀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는 문재앙이의 고집일 뿐이었던게, 괴상망측하게 검찰이 선봉에 선 "개혁저항세력과의 대결" 구도가 되어버린거죠.

 

사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검찰의 행동이 석연치 않다고 봅니다. 검찰이 수사갖고 정치질한거야 원데이 투데이한 무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만큼 정치감각이나 수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단계적으로 사태를 조율하는 위치에 있다는 보리적 의심이 들 정도의 무브먼트를 보인다는건 여전한 면이 있다는건데... 이게 불구속기소라는 초강수를 걸었다는 것은 그쪽 입장에서 좋게 보자믄 청와대를 외통수에 몰은건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임명을 안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4년차도 아니고 3년차 청와대가 여기서 검찰한테 꼬리내리고 레임덕 자초할 일 있습니까? 거기에 내년이 총선인데? 검찰이 바보가 아니라면 자기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청와대가 임명을 안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요? 저같은 시정잡배도 아는데? 그렇기에 단순히 검찰의 목적이 줘국의 임명저지라면, 이건 오히려 모순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은 크게 세가지가 가능합니다.

 

1. 가장 단순한 해석으로서, 검찰이 이렇게 몰아붙이면 정말로 줘국이를 임명 안할거라 생각했다.

라면 그냥 실패고 상황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그렇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2. 줘국이를 굉장히 모양새 나쁘게 임명하게 하면 줘국이의 운신폭도 좁아질거고, 앞으로 수사하믄서 검찰이 계속 상황을 흔들 수 있다

이게 가장 무난한 추론이지 싶습셒습네다. 어차피 재앙이의 꼬라지를 보니 무슨 지랄을 하든 줘국이 섹스테이프라도 발견하지 않는 이상 임명은 못 막을 각이었고... 어쨌거나 그 지랄옘병 와중에 재앙이의 위신은 이미 뚝 떨어졌고(그런거에 비하면 지지율은 사실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지율이 45%선에서 바닥을 다진게 아닌가 싶을정도) 줘국이도 체면이 말이 아니니, 검찰에 대한 압박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라고 봤다믄 검찰은 할만큼 했는데 청와대가 결국 해버렸잖아 제엔장~ 이 되는 그림을 만들었달까나요.

 

3. 제가 미는 역음모론인데...

윤석열이 청와대와 오히려 짜고 치고 있는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생각은 가장 양심적인 교육자 정경심 동지의 사문서 위조 사건이 나오기 전에 한 이야긴데, 그 시점에선 사법처리할 꺼리가거의 없다는 걸 검찰이 모를리가 없었다고 봤거든요. 그냥 변죽만 울리다가, 별거 없는데요? 하고 내려버리면 오히려 줘국이가 몸이 가벼워지는 면이 있는지라. 즉, 역으로 윤석열이 검찰은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는 기관이라는 1. 본분에 충실하거나 2. 그런 이미지를 강화하려 하거나 라는 의도하에 행동한거 아니겠느냐. 라는 것. 청와대와 짜고 쳤다는고까지 헌건 일부러 오바 비스무리하게 말해본거구.

 

다만 이 이야기는 가장 양심적인 교육자 정경심 동지의 사문서 위조건이 터지믄서 빛이 바래긴 혔쥬. 이건 제대로 파믄 형사처벌이 가능할 여지가 상당히 있는 건이니께. 사태 진행중에 보니께, 자유당에서 그런 논평도 냈더만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않으믄 특검도 가능하다, 라고. 이것두 제가 위에 말헌, 검찰이 오히려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거 아니냐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닐까, 하는 생각의 근거기두 혔구.

 

--- 여기서부터가 원래의 글에 비해 대대적으로 추가수정된 부분

 

사실 제가 이번 사태에서 검찰을 그렇게까지 으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윤석열입니다. 세간에는 윤석열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라고 말혔다구 알려졌는디, 원본은 그게 아니고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라는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자가 그럼 조직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검찰조직을 사랑한다, 라고 말헌건디, 충성하고 사랑은 뉘앙스가 무지막지하게 다르죠. 자기 조직 것두 한국 최고최강조직중 하나인 검찰에 그 구성원이 부심이 없을리가. 물논 그렇더라두 윤석열양반도 검사이고, 작금으 문재앙으 검찰개혁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입장이라는 점은 알려져 있긴 헙니다. 그러나, 이 양반이 여태까지 해 온 행보를 볼작시믄 사실 그렇게 정치적인 면모를 보인건 읎구, 고지식하게 법원칙에 충실한 면이 강해보입니다. 박근혜한테 개기고 그 박근혜 때려넣고 이재용도 때려넣은 사람이 악의를 갖고 문재앙을 저격한다? 물논 그 중간에 검찰권의 대폭 칼질을 막아야 헌다 라는 동기를 넣으믄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지긴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도 석연치 않아지는 대목이 몇가지 있심다.

 

 일단 양날의 칼이 될  행보를 지나치게 과감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직 권력이 펄펄 살아있고, 지금 추세라믄 내년 총선에서도 크게 이겨 더 권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기에 상대당은 취약하고 지리멸렬하고 후계급 인사들도 여러 문제가 없진 않지만(물론 이낙연 내각총리대신님은 제외) 탄탄해서 나경원이 나오느니 오세발이 나오느니 하는 자유당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즉 문재앙만 보면 2년이지만 그 뒤를 보면 7년일지 12년일지 모르는 청와대와 정면으로 싸웠다가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될 상황에서, 정경심에 대한 피의자 소환도 안하고 불구속기소라는 초강수를 정치적으로 던졌다가는 아무리 검찰이 늘공중의 늘공이라도 오히려 "조직에 가해지는 부담" 이 커지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총선에서 이긴 민주당이 검찰에 이 악물고, 심지어 내년 총선후엔 개헌정국까지 올 수 있는데, 헌법차원에서 검찰 조지믄 어쩔라구? 그런 점에서 지금 싸우는 건 일단 위에 말했듯이 줘국임명저지라는 1차목적 달성엔 실패할 게 분명한(검찰의 정치적 판단능력을 "신뢰" 해 보자믄) 상황에서 지나치게 싸우자! 모드로 가는건 오히려 검찰에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노무현때랑 다릅니다. 아무 패도 없는 상황에서, 개돼지들 선동해서 딸랑 청와대만 먹고 오히려 청와대에 포위되어버렸던 노무현때와 달리, 지금 문재앙정권은 사회 전반에 세력이 탄탄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여전히 언론 재계 관료계 일부가 문재앙을 적대하지만, 원래 사회세력이란건 결국 대세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대세에 맞서 새로운 대세를 만들어낸 위대한 지도자 노무현 동지에게 묵념잠깐 하고

...

 

 위의 연장선상에서 문제가 되는게 위에도 말했지만, 정무적 판단이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거칠게 판단한 부분이 눈에 띈다는 겁니다. 외통수로 몰아넣었는데, 그 결과가 줘국의 임명을 도출해내게 된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게 당연히 개눈깔 장군님 같은 위대한 군사님의 눈에야 보일 수 밖에 없지만, 여러 관찰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리고 그런 점 때문에, 가장 양심적인 교육자 정경심 동지를 사문서위조(공소시효가 9월 7일인데, 9월 6일에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로 기소하는 무리수를 범하지는 않을거라는 관찰이 높았던 것도 판을 볼 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점으로는 역시 무리수거든요. 뭐 당연히 문꿀오소리들이라믄 그만큼 검찰이 우리 재앙이를 적대하고 줘국을 위협적으로 생각한다는거 아니겠느냐, 라고 쉽게 말하긋지만, 원래 높은 자리에 올라가믄 보는 시야 자체가 전혀 달라지게 마련이죠. 정말로 검찰조직을 위한다믄 여기의 한판싸움에 모든걸 걸고 싸울거라고 생각하는건 무리입니다. 싸워서 이기기엔, 결국 아베마냥 문재앙 정권이 날아간다는 정도의 기대는 갖고 걸어야 허는디, 그럴거라고 보기엔 깰끔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거쥬.

 

저는 그런 이유로 윤석열이 악의를 갖고 이번 일을 했다기보다는 진짜 3번째 이유

그냥 법대로 했다, 라고 보는쪽이 타당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의 가능성을 조심스레 밀고 있십니다. 분명한 건 서울지검 특수부 4개 사단을 동시에 투입하는 건 검찰총장으 결단없이 이뤄질 수는 없다는 겝니다. 윤석열이 아직 총장에 등극한지 을마 안 뒤야서 장악력이 부족한 사이 아랫것들이 한거 아니냐? 라는 통사들이 있는데, 말도 안됩니다. 윤석열이 직전 보직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거 모르나? 오히려 공안부서나 지방쪽에 장악력이 떨어지면 모를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한 장악력이 없다고 한다면 언어도단이죠. 윤석열이 결단해서 한 거라고 보는 게 맞고, 그를 둘러싼 여러 상황을 볼 때, 이건 정치적 목적보다도 수사 자체관점에서 보는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또 두 가지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 자체의 사법적 본질은 사소한 입시비리에 지나지 않는데 거기에 특수부 4개군단을 투입할 정도로 중요한가? 그런 점에서 볼 때, 검찰수사는 사실 완전히 법적일 수 없습니다. 어느 수사에 어느정도 자원을 투입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사건의 성격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상당부분 들어갈 수 밖에 없고, 조국 사건은 그러한 정치적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 들어갔다는 것이며, 여기에는 충분히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이라는 노이즈가 개재할 가능성은 화이트리스트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볼 부분은 그냥 윤석열이 정치적 감각이 부족해서 목적달성에 지나치게 강수를 쓴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가능은 하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특수부 4개 집단군의 투입 자체는 윤석열의 의사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게 맞지만, 윤석열이 독불장군 스타일이라고 알려져 있지는 않은지라, 이 판단을 자기 참모나 수뇌부와의 논의없이 독단으로 했다? 라고 보는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꾸 애드훅이 붙는데, 아이러니컬허게두 문재앙이가 문무일로부터 갑자기 4기수나 내려서 윤석열을 총장으로 등극시키는 바람에, 위가 휑~해져서 윤석열의 운신의 폭이 넓어진 부분은 그런 독단을 가능케했을지도 모르는 부분이지만, 이 사안이 정말로 검찰의 정치적 입지와 관련된다고 헐 때, 이 문제를 검찰측으 주요인사와 논의없이 독단적으로 했을거라고 보기는 역시 힘들지 않나 싶네요. 즉, 정치감각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일단 없는 상황에서, 부족하더라도 윤석열의 캐릭터와 입지를 볼 때 막무가내로 나가리라고 보는건 편향적 판단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본다는 겝니다.

 

게다가, 이 메일을 쓰고나서 또 공중제비돌릴 늬우쓰가 하나 터졌는디, 지난 선거법 패스트트랙당시에 기소된 국회의원들(자유당이 절대다수)에 대해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검찰로 이관시켰다는 겁니다. 경찰이라믄 깔아뭉갤 수 있지만 아무리 국회으원이라도 검찰은 몬 깔아뭉갭니다. 일단 수사하는 사람 급수부터가... 경찰에서 3급이믄 수뇌분데, 검사는 3급이믄 말단이니... 이 사안까지 조합해서 보믄 지금으 윤석열 검찰은

 

1. 법대로 하고 있다.

2. 법대로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려하고 있다

 

이 둘중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줘국 일가실각을 위한 위장으로 자유당 수사를 가져오는 무브먼트를 보이는 것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하튼 지금 상황은 사실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우리가 삼국지같은데서 봐온 진짜 계략싸움의 라이브버전인 것이지요. 구구하게 제가 말한 것은 내 판단이 맞다, 라는 으미도 있긴 헙니다만, 보다 조심스러운 으미에서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게 더 큰 틀이라고 보믄 되겠십니다. 판단이 틀릴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우리는 김대중화법을 잊지 말아야 한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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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으원님(내지인별명)께 보내려던 메일보다 내용을 음청시리, 대충 2배정도 늘린지라, 애프터 사아비스로 와서 보시라고 할라고 일단은 으원님께 보내는 메일포맷을 유지혔음.

 

하튼 이 사태는 존마니아르마니들이 빼애액거리는 것처럼 단순한 상황이 절대 아니니, 뭐가 맞다고 생각하던간에 속단은 좀 하지덜 말았으믄 시프요

Posted by 앙겔루스노부스

엑셒에 투고했던 글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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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침략자로서 피해를 입힌 나라중에 피침략국에 대해 국력이 압도적으로 열세로 전환된 흔치 않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식민지배를 기준으로 하면 피식민국이 식민모국보다 GDP기준 경제력이 커진 사례가 세 경우가 존재합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

 

물론 중일관계는 식민 피식민과는 좀 다릅니다만, 피침략국이 침략국보다 커진 경우도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사실상 없는걸로 알고 있고, 중국이란 나라가 덩치가 너무 크다보니 완전식민이 되지 못하고 열강들이 중국 이권을 갖고 갈등하는 와중에 반식민지화 되긴 했었는데, 함께 침략하던 구미열강들이 1차대전을 계기로 중국침략에 사실상 손을 씻으면서 중국에 대한 침략에 적극 나선것은 실질적으로 일본만이 남게 되었죠. 만주침략으로 시작해서 화북분리공작, 중일전쟁, 중경대공습, 남경학살등 일본이 저지른 행위는 어지간한 식민지배에서의 학대나 학살과는 비교도 안될정도였기 때문에, 오히려 왠만한 식민지배보다도 훨씬 강한 감정적 앙금을 남겼죠. 프랑스가 지배했다고 모리타니가 프랑스에 이를 갈지는 않지만, 중국은 그 시절 이야기가 나오면 이가 갈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그런 와중에도 일본 극우는 남경대학살은 조작이니 왜곡이니 하면서 계속 장작을 던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강한 악감정을 가진 중국이 이제 일본 GDP의 3배이고, 중국은 진작에 퍼져버린 일본경제와 달리, 앞으로 얼만큼 더 커질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일본입장에선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죠.

 

그렇기에, 일본입장에서 다른 정치적 과제는 대중국견제에 비하면 전부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동아시아에서 최상의 파트너는 무족권 한국입니다. 사실 동아시아가 중국지분이 워낙 크다보니 한국 이외에 의미있는 나라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한국의 높은 경제력과 발달한 기술, 문화역량, 무엇보다 중국 지상군에 탱킹이 가능한 미국을 제외한 서방 유일의 지상군을 지녔다는 점등등 한국이 대중국견제 파트너로서 매력적인 부분은 한두가지가 아니죠. 그렇기에, 일본입장에서 한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군사 안보협력을 유지해야 할 상대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까놓고 말해, 이젠 오히려 일본이 안보협력입장에선 한국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할 정도로, 한국의 입지와 일본의 입지가 다릅니다. 몇번 이야기했지만, 상식적인 일본 우파들은 그래서 한국과는 어떻게든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극우파가 저렇게 나온다는건 제 정신이 아니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말 나온김에, 일본과 교류를 깨면 안되느니 어쩌니 하는 사람들도 정신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국은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자기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권력행위를 할 충분한 역량과 지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북한지상군조차 두려워서 쩔쩔매던 시절 사고에 매여있을런지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애초에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수적이고 보수란게 좀 생각이 과거에 매이는 경향이 있기야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과거에 얽메여서는 제대로 된 현실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스꽝스러운건 그런 부류들이 한일간 과거사문제를 이야기하려하면 과거에 얽메이지 말라고 오히려 안면몰수하고 나온다는 거겠죠.

 

제가 이래서 우파라는 부류들을 경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Posted by 앙겔루스노부스

엑셒에 투고했던 글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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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현재 트럼프는 전세계 외교가에 똥이나 처먹어 이 자식들아! 를 시전중인데, 제가 과문해서일수도 있지만, 유일하게 외교적 혜택을 보고 있는게 한국입니다. 아 대만은 좀 보고 있긴 하네요.

 

문제는 다음 대선이 불과 1년 반도 안 남았다는거. 그리고 여기서 바이든이든 워런이든 민주당 후보가 이길경우 다른거 다 제쳐놓고 외교정책부터 전면 재검토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특이한 지도자인게, 결국 미국 "주류"정치인들은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최우선시 하기 때문에. 물론 방송이나 연설에서야 안 그런척 하지만요.

 

대통령으로서의 트럼프의 가장 큰 특색은 의외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입니다. 오바마케어를 엎는 것도 못했고, 1조달러 인프라 투자도 못하고 있고, 러스트 벨트의 제철소를 다시 돌린 것도 아니고, 베네수엘라에서는 여전히 마두로가 건재, 이란핵협상은 틀어만 놓고 아무것도 못했고, 시리아는 푸틴한테 뺏기다시피하고...

 

유일하게 북한문제만 위험상황에서 상대적 안전상황으로 바꿔놨을 뿐인데, 이것도 안정적이라긴 그렇죠.

 

아무것도 한건 없으면서, 쑈맨쉽과 인류역사상 최강급 존재감으로 뭔가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보이고 있을 뿐이지만, 실제로 한게 없기 때문에, 뒤집어 엎는 것도 그리 힘들지 않을겝니다. 원래 북한문제라는 것은 중국문제와 패키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바마 정권기에 전략적 인내를 택한건 사실 남측정부가 대북적대정책을 버리지 않(는다 쓰고 대북정책이 없다고 읽음)는 바람에 뭘 할 수가 없어서기도 하지만, 애초에 중국과의 대결을 제 1 과제로 상정한 상황에서, 북한문제에서만 허허 우리 협력합시다~ 이러는건 말도 안되거든요. 지금 트럼프의 대북행보가 근본적으로 위태롭다고 제가 보는 이유도 이거기도 하고.

 

보다 일관되고 논리적 완결성이 있는 새 외교정책이 채택되면 대북화해는 잘 해야 뒷전으로 밀리고, 잘못되면 대북압박강화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참 걱정이 되고...

 

감정적으로 가장 우려되는건 한국과 일본으 위상의 재역전이죠. 당연히 중국견제에 있어서, 불침항모 일본은 절대적입니다. 오바마가 한국에게 꼽게 군것도, 일본의 필요성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님들이 미 대통령이라 생각해도 중국과 대결하는데 제 1 파트너로 누굴 고르시겠습니까. 지금 트럼프의 외교가 정말 근본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국을 정말 견제하겠다면, 일본과 협력 잘 해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 개인감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로 일본의 최고지도자를 모욕에 가깝게 대하고 있다는 건 저 인간이 정말 외교를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부분이죠.

 

아베가 또한 일가실각 하지 않는다면 2021년 9월까지 임기인데(아마 재연장은 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 임기는 2021년 1월에 시작이니 8개월이면 다 뒤집어 엎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을 조롱하고 있는 꼴을 그 때가서 당할거라고 생각하면 갓직히 방금 먹은 카레가 똥이 되지 못하고 위로 나올거 같은 기분이 든다는...

 

이젠 한국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도 트럼프가 재선을 해야하는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게 참 웃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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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력제의 빛이 있다면 어둠도 있는 법. 만력제는 종신이지만 트럼프는 종신이 아니다.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빅 이벤트가 있었던 기념으로 글을 쓰게 되었심.

 

사실 원래는 누가 엑셒에서 오바마 까길래 붕쯔붕쯔해서 이거 말고 다른 글 썼는디, 쓴 김에 이것도 써둔 것. 울 재앙이가 트럼프가 일가실각할 경우에 대해서도 잘 대비하고 있기를 바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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