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씨 군갤에 썼던 글 백업

투고처의 취지를 존중하여 디씨식 막장말투는 수정않고 그대로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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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어샤이머가 누군지 모른다면 검색해보시고.
간단히 현재 세계 정치학계에서 현실주의 본좌격인 인물임.

 

작년 여름쯤에 SK그룹이 후원하는(알바아님 노소영한테 단물 빨아먹고 조강지처 처 갖다 버리는 최태원^^) 재단에서 미어샤이머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한 적이 있음. 당연히 국제정치계의 슈우파 스타이다보니, 동 재단에서 연 다른 강의의 3배도 넘는 인원이 드글드글했음. 동시통역이라 영알못인 나도 잘 알아들었고.

 

결론부터 말하자믄 러시아 까는 이야기라 아직 소수의 러뽕들이 발악하는 군갤에서 하긴 거시기하다만 썰 풀어보자믄, 미어샤이머는 딴거 다 필요없고 중국견제만이 미국이 해야할 진지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임. 그리고, 그 와중에 가능한한 해야할 일이 러시아를 중국견제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임. 마 군갤이야 러시아 좆밥으로 인식하는 사람들 많고 러시아가 좆밥인거 맞긴 하지만, 우리같은 썰쟁이들이 하는 이야기와 학술적 근거를 갖고 이야기해야하는 사람들은 운신의 폭이 전혀 다르니 공식석상에서 권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주장으로서는 굉장히 급진적이지. 그렇지만, 이미 좆밥이 되어 이대로 국력격차가 벌어졌다간, 1860년에 먹은 연해주를 다시 토해내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를 로시아를 포섭가능하다고 하는건 군갤에서도 눈 밝은 애들이라믄 오모시로이한 정도가 아니라 당연한 일일수도 있고, 나도 그렇게 봄. 마, 그렇게 안될 수많은 이유가 있긴 하다만서도.

근데 그 자리에 서강대 무슨 겨스란 양반이 왔는데, 러시아의 입지가 상당하네 어쩌네 하는, 나랑 같은 강연을 들었는지 의심스러운 소리를 하고 앉았는 거임. 미어샤이머가 뭐라고 답했는지까진 기억 안나는데, 느낌으로는 아주 돌려서 면박주는 식으로 말했던걸로 기억. 솔까, 나는 갠적으로 로시아가 아무리 똥이 되어도 미국에 대한 뿌리깊은 반감땀시 미국과 손 잡을거라고 보진 않지만, 어쨌거나, 한국에선 서강대 겨스 씩이나 한다는 사람이 아직도 로시아의 역량을 그리 고평가하고, 심지어 강연자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 제대로된 반론도 아니고, 충실한 보론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소리 하는거보고 당신이 그러고도 학자야?(이건 다른 겨스들 사이으 썰에서 나온 밈인데, 나중에 기회되믄 소개) 소리가 절로 나왔던.

이런 글 왜 썼냐믄, 상황이 계속 바뀌어가는데 기존 관념에 얽메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다 싶어서 쓴거. 저 밑에, 중국의 군사력 집중문제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 중국의 전략적 입지를 비판적으로 보는... 까는 입장에서 중국은 사방팔방이 적이라, 군사력을 집중 못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말인데, 까놓고 말해 위구르나 티벳인들의 반발을 억누르는데 얼마나 군사력이 필요하겠음? 중국이 입식한 내지에서 데려온 한족들 쪽수만으로도 현지인들이 압살당할 지경인데. 로시아가 일단 적대적이지 않다고 전제하면(로시아가 적대적이면 말 다한거니까 아직까지는) 인접국이래봐야 카자흐 라오스 버마 몽골 이런 애들은 적대적이나 마나 한줌도 안되고, 인도는 히말라야 너머에 있는데 인도가 중국에 제대로 된 군사력을 투사할 능력도 없음. 천혜의 요해인 히말라야의 대부분은 중국땅이라는 점을 사람들이 종종 잊는 듯. 베트남이 그나마 개겨볼라고 하지만, 인구는 14분의 1, 심지어 1인당 GDP도 잘 쳐줘도 4분의 1이고 심심지어 성장률이 큰 차이도 안 남. 그런 고로 중국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임 사실상. 근데, 한국과 일본은 어차피 중국이 해양패권을 가질라믄 짚고 가야할 곳이고, 바로 그 "전력투사" 를 할 목표나 마찬가지. 그니까, 중국으 재래군사력은 상당부분 자기들이 목적하는 지역에 집중할 수 있음.

나도 중국 싫어한다만, 우리의 목적은 중국을 억제하는거지, 중국에 대한 반감을 맹목적으로 푸는게 아님. 나가 군갤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게, 중국의 위협을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라는 건데, 다들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 기본은 알잖슴? 일단은 불리한 쪽으로 상정해보고 접근해야 하는거. 근데, 자기 감정 - 중국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중국 멸시하는 것처럼 곤란한게 없음. 경적필패 모름? 중국의 불리한점을 확대해석했다가, 그게 현실에서 안 작용해서 유사시에 불리하게 작용하면 어쩔라고들 그러는건지. 뭐 그렇다고 과대평가해도 안되긴 하다만. 그런 점에서 기존의 고정관념들에 대해 좀 재고해 봤으면 하는 점에서 글 써 봤음.

제발 나한테 짱깨니 뭐니 그러지좀 말고 슈킨페 개새끼 프리 티벳 천안문 만세


세줄요약
미어샤이머가 러시아랑 손 잡고 중국 견제하자고 함
중국의 군사력은 생각보다 서태평양에 집중시키기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
중국을 맹목적으로 깎아내리면 경적필패당하고 마는거다

Posted by 앙겔루스노부스

PGR과 엑셒에 이미 썼으니 대강은 퍼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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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발표                        2018년 4월 발표   

1. 미국 20조 5100억                     20조 4128억(+1천억)
2. 중국 13조 4600억                     14조 925억(-6300억)
3. 일본 5조 7백억                         5조 1670억(-1천억)
4. 독일 4조 3백억                         4조 2116억(-1800억)
5. 영국 2조 8100억                       2조 9362억(-1300억)
6. 프랑스 2조 7900억                    2조 9259억(-1300억)
7. 인도 2조 6900억                       2조 8482억(-1500억)
8. 이탈리아 2조 9백억                   2조 1819억(-900억)
9. 브라질 1조 9100억                    2조 1389억(-2300억)
10. 캐나다 1조 7300억                    1조 7985억(-7백억)
11. 한국 1조 6600억                       1조 6932억(-300억)
12. 로시아 1조 5800억                    1조 7199억 (-1400억)
13. 에스파냐 1조 4400억                 1조 5064억 (-7백억)
14. 오스트리아 1조 4300억              1조 5002억(-7백억)
15. 멕시코 1조 2000억                    1조 2128억(-1백억)
16. 인도네시아 1조 100억                1조 155억(-1백억)
17. 네덜란드 9090억                       9453억(-4백억)
18. 사우디 7698억                          7480억(+2백억)
19. 터키 7135억                             9098억(-2000억)
20. 스위스 7091억                          7416억(-3백억)
21. 대만 6026억                             6132억(-1백억)
22. 스웨덴 5546억                          6007억(-5백억)
23. 폴란드 5494억                          6141억(-6백억)

세계 84조84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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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WEO/OEMDC/ADVEC/WEOWORLD


올해는 인도네시아에 몰아주기로 한 모양인지, 현재 IMF의 2018 하반기 서밋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중이다. 이 수치도 그 행사에서 발표한 것. 미국이 한해동안 내내 잘 나갔고, 거기에 트럼프의 돌쇠짓으로 다른 나라들이 한 두대씩은 다 두드려 맞은지라(중국은 열대) 그것이 이번 발표 수치에 잘 반영되어 나타났지 싶다.


보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야 전부 마이너스잖아? 세계경제 망한거 아님?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도 당연하다. 그에 대해 정리하자믄...


국내총생산은 원래 자국 통화로 집계한다. 거기에 GDP디플레이터니, 기준연도 대비 비교니 이런 것을 끼얹어서 성장률을 추출하는 것인데, 자세한 건 어지간히 경제공부한 사람도 모를 텐디 나가 알리가 읎구, 하여튼 그렇다구 한다. 이렇게만 해 놓으믄 국제비교가 안된다. 1730조원하고 531조엔을 뭔 수로 비교하란겨? 그랴서 하는 거이 달러환산이고... 달러환산은 대상이 되는 기간, 2016년이면 2016년, 2018년 2분기면 2018년 2분기간의, "평균환율" 을 기준으로 헌다. 환율에 변동이 없다믄, 딱 경제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우악스럽지만 대충 물가상승률이라고 생각하자. 총생산은 시장가격의 합산인데, 당연히 시장가격은 물가가 오른만큼 오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게 뒤야있다)를 합한 만큼 수치가 변한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실질성장률은 물가상승등의 여러 변수들의 영향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늘어난 생산력만을 집계하기 때문에, 국내총생산 발표에서 나오는 수치와는 다른 수치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래저래 표를 보기가 골 때려지지만...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자.


각설하고

저런 과정을 거쳐서 자국통화기준의 GDP를 발표한 다음, 그걸 평균환율로 환산하여 달러표시 GDP를 산출허는디, 해당기간동안 자국화폐가 강세인지 약세인지, 달러가 강세인지 약세인지에 따라서 그 수치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를테면 지금 볼리바르가 지각을 넘어 외핵 내핵까지 다 뚫고 들어가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960억달러로 4년전 4800억 달러에서 4자를 뗘버렸다. 성장률도 음청 마이나스지만, 볼리바르가 개똥이 되어서 그런 것. 반면, 표에서도 보듯이 미국빼고 다 마이나스인데 혼자 프라스인 사우디는 유가가 올 한해동안 크게 회복된 덕을 보았다. 사우디는 석유말고 뭐 없으니까 석유관련 수입변동 ≒ 국가수입변동이라서. 미국은 여기서 또 예외인게, 당연하게도 자국화폐로 집계하니까 환율변환을 안 겪는다. 그니까, 미국이야말로 꿈의, 환율영향 따위 없이 순수한 경제성장만 표시되는 국가가 되는 것. 꼬우면 기축통화국을 해야한다.


환율요소는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경제가 잘 나가냐 못 나가냐의 영향을 받지만, 그 잘 나간다, 라는 긋도 상대국 = 미국과의 비교만큼이기 때문에, 저 중에서 경제위기를 딛고 지금 급속한 회복세를 보이는 에스파냐조차 미국이 더 잘나가서 마이나스를 찍는 경우를 보믄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일본처럼 아베노믹스로 일부러 엔화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는 등 여러 정책적인 요소들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건데,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 수치의 변동이 곧 경제의 성장 위축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라는 것. 경제으 성장 위축을 보고 싶으시거든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_RPCH@WEO/OEMDC/ADVEC/WEOWORLD


여기 들어가서, 전년 동기비 성장률을 보시믄 된다. 대충, 경제상황을 아주 기초적으로 이해하는데는


국내총생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치파악

경제성장률을 통해 해당국경제의 흐름 파악

1인당 총생산을 통해 해당국의 생활수준 파악


이 정도 하면 된다고 본다. 제대로 공부안하고 독학... 이라기도 뭐하게 신문쪼가리에서 줏어본 이야기들이라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지 모르긋다만.


사실 나야 오래전부터 봐와서 익숙하지만... 안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 달러표시 GDP의 국제순위 라는게 생각보다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이긋구나, 하는 것을 오늘 피지랄... 아니 피지알에 글 쓰고 이야기하믄서 느꼈다. 그리고 이 수치가 생각보다 인지도가 낮다는 긋도... 앞으로도 종종 퍼가서 최소한 내 생활권인 곳에서라도 인지도를 올려야 쓰것다.


각 국의 상황에 대한 촌평은 피지랄... 아니 피지알에 쓴 것을 퍼 오는 것으로 갈음하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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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증가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지난 반년간 달러의 월등한 강세 + 미국경제의 근래 최고의 호조등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진 못했네요. 그러나, 보시다시피 다 줄어들어서, 늘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상황이 좋긴 합니다.

현재 국제 화폐중 달러와 유가^^빼고 전부 약세라 감소가 예상되긴 혔지만 중국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략 4%안팎. 다만 위안화의 약세가 아르헨티나나 토이기 베네수엘라^^등을 빼고 주요 경제권중에선 가장 약세인 상황중 하나라 그에 비하면 선방한 편입니다.

유럽권 나라들은 그냥 딱 유로화 환율 빠진 만큼 내려갔다고 보면 되겠고...

인도는 성장세가 높은 편중 하나이지만, 루피화도 현재 신흥국 외환약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지라, 경제규모에 비해 많이 빠졌습니다. 오히려 퍼센티지로는 중국보다 더 빠졌네요.

브라질이야 뭐...

한국은 선방했습니다. 감소폭이 가장 적은 나라중 하나. 이는 아무래도 이 기간동안 다른 화폐들의 가치하락이 컸던데 비해 원화의 가치가 오히려 상승했던 덕이 크겠죠. 다만 원화는 연초대비로는 달러보다 가치가 올랐으나, 지난 4월 발표시보다는 가치가 꽤 밀린지라, 4월분과의 비교는 마이너스입니다.

의외로 유가가 급등했음에도 로시아가 크게 내려가면서 다시 한국에게 11위를 내줬네요. 같은 산유국인 사우디가 상승반전한것과 크게 비교됩니다. 로시아경제는 유가상승 이슈만큼이나 이어지고 있는 서방의 경제압박으로 루블화가 계속 약세인 것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지 싶군요.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레일리아인데... 아시죠? 그 밈... 후후

메끼시코가 생각보다 선방했네요. 트럼프가 못살게 굴어서 죽을 맛일 줄 알았더니. 페소화 가치가 안정적인가 봅니다.

인도네시아도 선방했는데... 올해 주최한 여러 국제행사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호조였던 모양입니다.

터키의 극적인 하락이 두드러지네요. 경제규모가 4배인 인도보다도 크게 떨어진... 최근의 신흥국 통화위기의 중심인지라 리라화 가치의 폭락의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재밌는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여전히 괜찮다는 것... 터키는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지는데도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게 경알못인 저로선 참 미스테리입니다. 기축통화국도 아닌 주제에 지속적인 경상적자를 뭘로 메꾸는건지...

원래는 21위가 아르헨티나인데, 아시겠지만 아르헨티나도 아르헨티나 페소가 폭락하는 바람에 명목 GDP가 4천억달러대로 빠졌습니다. 타이에도 밀리는 26위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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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치가 이번 서밋에서 발표된 것이고 아마도 오늘이나 어제 발표된 것이기에, 저걸 한국의 개돼지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나가 처음 아닐까, 하는 부심이 있다. 모두 나를 나향욱 보듯이 받들도록. ㅎㅎ

Posted by 앙겔루스노부스

소스는 아시는 분은 아시듯이 이 짤


오늘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골자는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 거두절미하고 나는 찬성이니 환영한다. 나 자신 적잖은 부동산 자산을 가진 사람이고, 이번 증세안을 보아하니 자칫하면 나까지 종부세를 내게 생겼(그동안은 상가분이 커서 주택분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안 냈는데, 이번에 시가반영률과 과세표준이 전부 내려가서 나도 내게 생김)긴 하지만, 나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라.


각설하고,

문재인이 대통령인 정권이 낸 정책이니 문재인타령을 하는거야 당연하다믄 당연하긋다, 근데 이게 왜 함정이냐?

다들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권이 심각할 정도로 인기를 잃고 사람들의 인망을 잃은 정권이 된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 문제다. 그리고, 그 부동산 문제에서도 실제의 영향력에 비해 과도하게 화제가 되어 여론이 쏠리는 바람에 타격을 크게 입은 부분이 종부세 문제인 것은 이 또한 어지간하믄 다들 아실 것이다. 별것도 아닌 문제가 엄청나게 화제가 된 부분. 실로 이게 다 노무현 때문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종부세, 나아가 세금 인상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다. 애초에 박근혜 정권기 이후로 세수초과가 이어져 세입이 부족하지 않기도 했긴 하지만, 문재인이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팽창, 큰 국가론이기에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고, 재정지출의 근간은 결국 세금이었기에, 큰 국가론을 하겠다면서 세금인상은 안하겠다는게 뭔 소리냐, "진정성" 이 없는거 아니냐, 친 시장으로 가냐, 너도 좌측깜빡이 키고 우회전이냐 같은 별별 소리가 다 나오게 만들었다. 작년들어 박근혜 정권 말기부터 이어진 부동산 가격 상승추세에도 불구하고 찔끔찔끔하는 정책들만 내 놓았던 것도 결국 핵심인 세금문제를 못 건들었기 때문.


그러다가 2017년의 8.1대책에서 어느정도는 효과가 나왔다. 8.1대책 자체는 세금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종부세로 대표되는 보유세 문제가 그 시점에서는 이미 도입이 시간문제라고 여겨진 상황에서 8.1 대책에 보유세까지 적잖이 부과되면 시장에 영향을 꽤 줄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 그런데, 올 봄에 여러 논란끝에 도입된 보유세 강화안은 시장의 우려? 보다 훨씬 낮은 것이었고, 종이호랑이 보유세를 보고 안도? 한 시장은 마구 달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작금의 부동산 인상에 이르는 상황.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칼을 빼든게, 노무현 정권기보다도 더 높은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보유세의 인상.


이게 오모시로이 한 부분은, 아무리 봐도 설계인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요시 거두절미하고 말하자면, 애초부터 종부세는 크게 인상하고 싶어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노무현 정권의 몰락의 상징과도 같은게 종부세였던지라... 그 당시 청와대 언저리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노무현이 윤허하지 않으셔서 못 벗어나 계속 시달리면서 이빨 10개를 봉헌한 문재인 입장에서는 사무치게 기억하고 있을 그 일 말이다. 그런 당사자가, 그 트라우마에서 그리 쉽게 벗어날 수 있나? 앞서 말했듯이 종부세는 그리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종의 브랜드, 이미지가 되어버림으로서 타격이 컸고, 작금에 그와 비슷하게 문재인을 괴롭히고 있는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문제이기도 하다보니, 상징적 정책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의 위험성을 재삼 재사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


부동산 과세문제에 발목을 잡는 것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한 말이고 하나는 외부의 영향이다. 자기가 한 말은, 문재인이 대선 캠페인 내내 추가적인 세금 인상은 가급적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놨다는 것. 한 말을 뒤집는 것은 여러모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외부의 영향이라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강남 복부인들이 문제지만, 이 경우에서는 내부에서의 저항의 문제이다. 장하성과 김동연으로 대표되는, 마치 노무현 시기 이정우와 이헌재의 갈등을 오버랩하게 하는, 참모그룹과 관료그룹의 갈등문제는 사실이니 과장되었느니 아니니 말이 많지만, 하여튼 그림이 나오고는 있는 게 현실이다. 앞서, 올해 초 보유세가 종이호랑이가 되었다, 는 말을 혔는디, 거기에 이 문제가 관련이 있다. 청와대 산하의 조세정책위원회?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거기서 보유세 개편안을, 오늘 내 놓은 안 만큼 쎄게 내 놓은 일이 있다.


이걸 정면으로 들이받은게 바로 저 김동연 대장대신이었다. 그리고, 이후 나온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은 종이호랑이가 뒤얐고, 시장은 안도하면서 달리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1. 부동산 보유세 건들었다 박살난 노무현 정권기에 그 박살의 가운데서 같이 뚜드려 맞던 대통령

2. 세금인상을 가급적 안하겠다고 자기가 해 놓은 말

3. 정부 내부에서의 정책노선을 둘러싼 갈등


이렇게 보유세 인상문제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부세는 대대적으로 인상되었다. 여론도 나쁘지 않다. 심지어, 앞서 이걸 들이받았던 김동연 대장대신은 자기가 앞장서서 이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건지 잘 모르겠다만 하여튼 그렇다.


내가 보기에, 이 흐름은 청와대측에서 어느정도 세팅한 흐름이라고 보인다.

일단 큰 전제는 보유세는 올린다, 라는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한국의 보유세는 크게 낮다. 그 자유시장경제의 상징이라는 미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2%다. 한국은 0.3%던가 그렇다. 보유세가 없는게 부동산이 투기판이 된 큰 이유중 하나다. 거래세는 빡쎄긴 헌데, 그랴서 그걸 우회하고 안 낼라고 온갖 개같은 꼼수와 지랄질들이 펼쳐지는 복마전이 된게 부동산 아닌가. 거래과정은 서류로 조작하기 상대적으로 낫으니까. 그렇기에 애초에 보유세를 높이는게 부동산 복마전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되는건데, 한국인들은, 일은 취미로 하고 돈은 부동산에서 버는 것이라는 훌륭한 관념을 지닌 사람들이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츄라이 하는 것은 노무현처럼 경을 칠 일이었던 것. 종부세가 쓸데없이 논란이 컸던 이유도 이것이라고 본다.


거기에 더해, 결국 한국에서 재산 불평등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보유세의 유효한 부과는, 어차피 부동산 없는 사람들에게는 타격이 없고(종부세 최초 도입시 땅도 없는 인간들도 지랄을 했다는게 제일 조조같은 거) 부동산 부자들에게는 적잖은 세금을 거둬 재산 불평등 자체도 완화하고 거기서 얻을 재원으로 다른, 이니 하고 싶은 거도 다 할 수 있으니.


그렇기에 올린다는 전제는 갖고 있었는데, 그걸 올리려니 아무래도 이거 야바이~ 한 것이다. 위험한 것이다... 이미 당해봤으니까. 하고는 싶은데 위험해서 하기 힘들면? 위험하지 않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여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다. 사실 노무현 시기의 종부세 도입때 여론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게, 부동산가격이 미칠듯이 오르니 좀 잡아라, 라는 여론은 비등한데, 그걸 잡겠다고 종부세를 도입하겠습니다~ 했더니 쟌넨! 노무현이 경제를 죽인다, 아이고 나 죽네!!! 하는 여론이 나와서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었던 거.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관성 없는 여론은 물론 기본적으로 노무현이 한다면 무조건 게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한나라 조중동의 영향이 크긴 하지만, 하여튼 중요한건 여론이 그에 부화뇌동을 했건 주체적으로 수용을 했건 여론이 나빴다는 것이기에, 여론이 반대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했다는 것.


결과적으로 작금의 보유세 인상이, 형식상으로 2단계에 걸친 인상이 된 것은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설계이자 계략인 면이 있다고 본다. 일단 보유세를 인상한다고 분위기를 형성한다. 그로서 사람들이 눈치보고 관망하기 시작한다. 근데 보유세를 찔끔 인상하니, 사람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가격을 막 올린다. 그러면 여론이 나빠지고 오른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 상황에서 원래 하려고 했던 보유세를 도입한다.

???

profit!!!


이 과정에서 오모시로이 한 것은 김동연의 롤이다. 단순히 원론적으로만 보자면, 보유세를 강화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청와대의 방침을 들이받고, 무의미한 수준의 보유세 인상을 주도하여, 올해 중반의 부동산 폭등을 불러온 것은 어느정도는 김동연 대장대신의 책임인 부분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는 불만이 많았다. 김동연 대장대신 점마 저거 수꼴 아니노???


근데, 오늘 보유세의 전면적이고 대폭적인 인상안도 결국 주무부처가 대장성이니 대장대신이 발표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안하고 같은 입으로 두 말 하고 있는거다. 이거 뭐냐??? 냄새가 나지 않냐???


게다가, 올해 초에 일부 진보적 지식인이 문재인의 개혁이 후퇴한다고 깐 일이 있다. 보유세의 찔끔인상사건 전후에 있었던 일이다. 근데 그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담당상이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2069.html


김상조 “진보진영 조급증·경직성 탓 개혁실패 우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이 말 보고 왠지 임영박의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오랜만에 운위해보는 지곤조기가 떠오르긴 혔는디... 솔까 나는 좀 기다려봐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혔다.


이 발언까지 합치니... 그림이 나온다, 라는 느낌이 든다. 처음부터 여론의 지지를 얻으며 종부세를 대폭 인상하기 위해 기획된 시그니처 무브가 아니었던가, 하는 그림말이다.


만약 이게 내 의혹대로 실제로 기획된거라면, 이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능수능란하다. 문재인이 세금인상은 가급적 안할 것, 같은 발언을 했던건 사람들이 기억도 안하고 있고, 김동연 대장대신이 엇갈리는 행보를 보인건 과문해서 그렇지만 무려 "나말고 간파한 사람이 없" 는거 같고, 여론은 반대는 커녕 진작에 올릴 것이지~ 랄 정도로 아~~~무런 문제없이 스무스하게, 종부세를 대대적으로 인상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아아... 이것은 "계략" 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인가... 문재인의 정무능력 전혀 기대 안 혔는디, 이게 이렇게 매끄럽게 처리되다니... 진짜 혀를 내두르고 있다. 문빠라서 이렇게 본다, 라면 할 말 없는데, 전에도 쓴 일 있지만, 문재인을 가장 많이 물어뜯은 사람중 하나인 박지원 개눈깔 장군님도 칭송해 마지 않는 나라는 점을 기억해주시도록. 정치 잘하면 나는 누구든 빤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권모술수를 봐서 눈이 상쾌해진 김에, 죽은 블로그에 글 하나 써 봤다. 이제 실업률하고 출산율좀 잡자...


그리고



노무현 장군님... 태어나 주셔서 감사하고 문재인 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앙겔루스노부스

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76109


오랜만에 피지라... 아니 피지알에 글을 썼다 ㅎㅎ


오바마 장군님을 까다니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게 참 공개적인 자리에 쓰려니... 그 동안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블로그에 써 오던 막나가는 표현들을 못 쓰니 심히 답답허구먼... 그랴두 어쩌랴. 절해고도에 쓰면 아무도 안 보는 것을. 게다가 올만에, 그렇게 심각하게 갈등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 주제로 키배도 했더니, 생각도 정리되고 논지도 보강되고 좋네. 주제 잘 잡아서 가끔 써야긋다.


근데 피지라... 아니 피지알 벌점 진짜... 박근혜가 사람새끼가 아니라... 이거 썼더니 바로 4점... 이미 한번 징역살다와서 벌점 여유도 없는데... 글쓰기 버튼이 250자를 써야해서 무거운게 아니라 이런 이유로 무거운 동네다... 하튼 써 놓은 글이니 퍼다 놔야제.


글이 맘에 드신 분들은 링크가서 댓글들을 봐 주시길. 댓글에 논지가 음청 많이 추가뒤얐다. 공개게시판에 글 쓰는 것은 역시 피드백때문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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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비 올때는 피하는 게 도리입니다. 작금의 흥분된 정세속에서 많은 이들의 반감을 살 글을 쓰는 게 현명한 행위는 아니지만...
전부터 개인적으로 극히 좋아했고 정말 대단하다고 평가하는 인물이 이렇게 멸시당하는 것을 보니 실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해 글쓰기 버튼의 무거움과 그를 넘는 귀찮음을 넘어 글을 쓰게 뒤얐네유...



각설하고
기본적으로 외교분야를 중심으로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오바마를 평가하려면 그가 어떤 정세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부터 판단해야하지 시프요.
전통적으로 미국외교는 대서양 외교 + 중동외교였죠. 지금 우리는 중국의 어마어마한 비중을 보고 태평양 외교가 당연히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시가 집권하던 2000년 당시만 해도 중국의 경제력은 독일...은 커녕 영국 프랑스보다도 낮았습니다. 독일을 넘어서서 3위가 된게 2006년, 일본을 넘어서서 2위가 된 것은 불과 2009년으로서 지금의 초강대국 중국은 10년도 되지 않았다는거죠. 그리고 아직도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이 없지 않지만, 부시시기에는 심지어 주류학계에서도 일각에서는 중국붕괴론이 있었죠. 그리고, 중국은 보란듯이 그걸 다 이겨내고 지금은 확고한 2위, 여러 경제관측에서 노미널 GDP로 빠르게는 2027년, 대개 2030년대 중반이면 미국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구요. 물론 중국이 약진하고 있고, 장차 미국에 위협을 가할 나라가 중국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누구나 예측했죠. 부시가 중동에서 실패한 것은 팩트 그 자체로도 엄청나게 까이지만, 무엇보다 중국에 발목잡혀 정치 군사적 자원을 낭비하고 미국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동안에 중국이 미국의 견제를 받지 않고 팽창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전략적 실패라는 점에서도 엄청 까입니다.

거기에 부시시기 외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1. Axis of devil 발언으로 상징되는 선악이분법적 세계관
2. 국제사회의 협력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일방주의
뭐 이것 말고도 찾아보면 많을겁니다만, 굳이 이 둘을 꺼내는 것은 오마바 실드치는 글이니 오바마가 개선한 것 위주로 쓰고자... 흠흠~
이로 인해 미국의 절대패권은 불과 20년을 가지 못하고 크게 도전받는 위치가 되어버렸죠. 쏘오련이 멸망하고 절대강국이 되었고, 진지하게 경제적 도전을 우려했어야 할 일본이 스스로 주저앉았지만, 그렇다고혀서 미국 경제가 막 전세계의 반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70년대 이후 예나 지금이나 미국은 세계 경제의 4분의 1에서 5분의 1을 차지하는 절대강국이지만, 그걸로 혼자서 전부 다 할수는 없는거고... 애초에, 미국이 대쏘봉쇄에서 승리하는 큰 바탕이 뒤얐고, 지금 반중론자들이 미국의 강점으로 여기는 것도 중국은 친구가 적지만 미국은 친구가 많다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들듯이, 외교적 리더쉽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미국의 소프트파워입니다. 중국이 GDP가 앞서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구도를 당장 바꿀수는... 트럼프같은 인물이 계속 나올 게 아닌 이상 그렇게 되진 않겠죠. 안 나온다는 보장은...

말씀드린 바, 이 두 가지 부분을 오바마는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2000년에 비해 2008년은 위에 서술한대로 중국이 일본의 경제력을 추월하기 직전이어서 위협이 보다 명백히 가시회되기두 혔구... 오바마 시기에 국제협력의 확대를 모색했다는 부분은 구구히 설명 안해도 적어도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인정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업적이 이란과의 핵합의, 쿠바와의 관계개선 모색을 들 수 있을거고, 삐걱거리던 유럽제국들과의 관계개선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죠. 이제는 기억도 못할 분들도 있지 싶은디 2009년에 오바마가 노벨평화상을 선불로 받은 값은 어느정도 했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이런 부분은 오바마가 사랑의 천사~ 이런거여서 그런게 아니고... 단지

"미국의 힘의 한계"

를 명확히 인식한, 현실적 판단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1991년 쏘오련이 멸망한 이후, 쏘오련 봉쇄에 투입되던 미국의 엄청난 자원은 당장 거의 전부가 여유자원으로 돌아섰고, 쏘오련 같은 무시무시한 적조차도 이겨냈는데, 누가 나를 당하랴,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으셈~ 하는 분위기로 17년을 지내보고나니,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모든 것을 미국이 할 수는 없다 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단거죠. 미국의 힘은 핵심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부차적인 부분은 국제협력을 통해해결하거나, 현실을 인정하거나, 믿을 수 있는 파트너에게 외주를 주자 정도의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겠십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잘 드러난 부분은 중동문제라고 헐 수 있을 것인데...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한 성과의 가장 큰 부분은 뭐니뭐니해도 IS격퇴라고 봅니다. IS가 사실상 완파된 것은 지난 해 초의 일입니다만... 명백히 2015년~2016년간의 전역을 통해 이미 망조가 든 것은 분명했었고... 이 와중에 오바마가 취한 대응책은

- 미군은 지상군을 직접 투입하진 않는다.
- 다만 현지에 대항세력을 양성하고 교육훈련 물자지원으로 그들을 뒷받침하며 무엇보다 공군!
- 이란의 현실적 영향력을 인정한다

여기서 잠깐 샛길을 가자면 혹자는 민주주의뽕에 취해 카다피 아사드를 공격해 그들을 취약하게 해 놓은 자업자득아니냐,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바로 직전 부시정권의 실패를 전혀 고려치 않은 단견입니다. 부시정권의 대중동정책 실패가 여러 원인에 기반하지만, 그 문제점은 '중동 현지민심을 정면으로 위배' 한다는 것으로 집약됩니다. 오바마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만회하기 위해, 현지의 정서를 거스르지 않고 현지의 분위기에 맞추는 방향으로 노선을 취하는거죠.

처음에는 저 세가지 전략이 미온적이고 지나치게 유약해서 실패할거다, 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 전략은 일단 IS 격파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완전한 성공을 거뒀죠. 그 성공이 트럼프 시기에 넘어와서 확정되는 바람에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고, 오바마에 대한 저평가에 이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만, IS 격파는 누가 뭐래도 오바마의 공이 큽니다.

이란과의 핵협상도 그렇죠.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들인 수니파 왕정들과 이스라엘이 거세하고... 아니 거세게 반발혔지만, 이란의 핵문제는 일단 트럼프가 엎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오바마에 거세하고... 아니 거세게 반발하는 여론이 북핵은? 이라는 점에서 아이러니긴 헌디, 이 비교는 좀 있다 하기루 허구... 오바마가 현실적으로 판단했다는 부분은 여기서도 빛납니다. 이스라엘이나 수니왕정들이 원하는 것은 이란이 핵도 못 갖게 하고 이란국가 자체도 찍어눌러주세요 징징~~ 인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일이죠. 그래서 오바마는 일단 핵을 못 갖게 하자, 라는 목적에 집중하여 그걸 성사해낸겁니다. 왜냐면 핵은 단기간의 협상으로 못 갖게 할 수 있으니... 이스라엘과 수니왕정의 반이란정서는 협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니까요. 거기에,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안보라는 점에서도 이란이 핵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직접적이고 확고한 위협은 막아주는 것이니, 이스라엘의 안보를 버린 것도 아닙니다.



사실 오바마가 더더욱 빛나는 것은 이러한 여러 판단과 성과들조차 밑밥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국봉쇄"

라는 진정한 목적을 위한 밑밥. 오바마 시기에는 남해 9단선 문제가 불거지긴 했지만, 적어도 미국과 중국이 지금처럼 대놓고 갈등하진 않았습니다. 철저히 남해문제에 집중한 갈등이었지. 경제문제에서도 중국의 환율조작문제등을 갖고 교섭가능한 수준의 갈등이었지, 너 보복관세! 이렇게 막 나가진 않았죠. 그러나 오바마는 면종복배 구밀복검의 위선자(?)답게, 겉으로는 신사적인 척 하면서 뒤로는 중국을 엿먹이기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중이었다고 봅니다.

사실 오바마는 더 빨리 동아시아로 오고 싶어했죠. IS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중동에 과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그가 바랬던 시기에 오지 못했을 뿐. 만약 IS문제나 아사드정권 문제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충분히 아시아로 피벗한 미국을 오바마 임기 내에 봤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란의 핵문제를 방치한 채로, 중동에서의 여러 갈등들을 냅둔채로 아시아로 오는 것은 어렵죠. 오바마 임기 말에 들어 이는 어느정도 수습국면으로 들어갔지만... 시기가 늦었죠.

오바마가 히로시마에 방문하고 위안부문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이것은 뒤의 일만 기억하고 앞의 일은 기억 못하는데에서 나옵니다. 오바마는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닌게... 한국과 일본 사이의 과거사 문제를 그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베가 내각총리대신이 된 것이 2012년이고 총선에서의 압도적 대승리로 기세등등한 그는 역사수정주의를 전면적으로 밀어붙일 태세였는데... 오히려 이 시기에 미국의 태도는 아베한테 역사문제에서 유연하게 나오라,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에 더 가까웠습니다. 아베의 등극은 박근혜의 등극과 시기적으로 겹치는디, 오히려 이 시기 위안부 문제등 과거사 문제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지원을 업고 일본을 압박하는 분위기였죠. 거기에 중국의 반일정서까지 때마침 대두한 첨각열도 문제로 표출되는 바람에 오히려 아베가 어려움에 처하고 여러 역사 수정주의적 시도들이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고노담화 수정을 포기하고 아베가 어설프게 나마 과거사 문제에서 역대정부의 태도를 (맘에 안들지만 마지못해)계승한다고 하기도 했죠.

제가 판단하기로는 미국의 태도가 바뀐건 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 오바마의 의도는

- 중국에 맞서기 위해선 한미일협력이 왓다다
- 근데 한일간에 과거사문제가 있네?
- 어떻게든 덮어두고 중국에 맞서기 위한 협의체 건설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자

이 정도의 태도였지 않은가, 그렇게 보는거죠. 아베가 미흡하게나마 과락은 면했다고 (한국은 절대 그렇게 생각지 않지만)오바마의 생각이 들자, 그 시점부터 역으로 한국에게 일본과 협력하라는 시그널을 보내죠. 때마침 박근혜는 이러한 미국의 신호를 - 과거사 문제에선 미국은 우리편이넹 오홍홍 조와용~ 하고 오판하고 위안부문제에서 더 강경하게 나가는 한편, 그렇게들 말리는데도 천안문광장에 오르면서 미국의 꼭지를 돌게 했구요. 그 때부터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고, 박근혜의 미숙한 외교력과 겹쳐 그 해 2015년 말에 한국은 굴욕적인 위안부협의를 맺게 된거고, 한국 대중들의 감정이 어땠건간에, 오바마는 이것으로서 한미일 협력을 가로막는 역사적 장벽을 일단 "공식적으로는" 정리했다고 생각한 것으로 봅니다. 히로시마를 방문한 것도 그런 연장선상이구요.

사실, 일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피부로 느끼는 한국인들과 다르게, 미국인들입장에서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우리의 승리로 끝난문제" 이상의 체감은 아닐것이라고 본다면... 현실적인 계산가로서의 오바마가 이 정도로 정리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외교적 판단이란 점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자는 아니었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히로시마 방문을 통해 던진 신호는 이제 확실히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하위)파트너이며 앞으로 우린 중국견제의 길로 일로 매진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맘에 안 들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아 오바마 저 양반 일처리 하나 정말 기똥차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었죠.



구구하게 말이 많았는데... 오바마는 스마트하고 젠틀한 미국이라는 이미지의 회복과, 미국의 실질적인 이익의 확대 양쪽 모두를 겨냥해 외교를 했고, 그 성과를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었던, 상당한 수완과 성과를 거둔 성공적 행보를 밟았다고 저는 봅니다. 원래는 제목을 왜 "위대한" 지도자인가? 라고 쓰려고 했는데... 그렇게 쓰지 못한 것은 결국 그 기획이 미완의 것으로 끝났기 때문이죠. 진정 위대한 지도자에게 변명은 필요 없는 것...(물론 사석에선 위대한 지도자라고 합니다) 부시정권기에 상실한 외교적 위상과 자원이 지나치게 심대해서 그것을 복원하는 데에만 엄청난 노오력을 퍼부어야 했기도 하고... 이미 심화되던 미국정치의 양극화가 오바마시기에 대폭발하는 바람에 국내적 동력이 약해진 부분도 있고(이 부분은 오바마 본인의 정치스타일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것까지 이야기하려면 글이...)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운 부분은 2014년 중간선거입니다. 공교롭게도 선거 반 년전과 선거 반 년후에는 오바마의 지지율이 좋았는데 하필 선거 당시만 오바마의 지지율이 급작스레 낮아져서... 선거에서 크게 패하는 바람에 마지막 2년의 국정동력을 상당부분 상실하죠. 뭐, 오바마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여론조사는 다 가짜 늬우쓰다~ 라고 쉽게들 말하겠지만...

하튼 그렇게 국정동력도 잃는 바람에 화룡점정은 찍지 못했죠. 무엇보다 후계자복이... 클린턴이라는, 오바마가 어쩔 수 없는 거물이 없었다면, 후계구도를 자기의 의도를 반영하여 설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클린턴... 하여튼 클린턴... 참 할 말 많은 클린턴... 게다가 그 상대가 트럼프... 만약 트럼프라는 인물이 없어서 상대가 테드 크루즈나 존 케이식이 상대후보였다면 클린턴이 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바마와 트럼프의 확고한 공통점은 "새로운 인물" 이라는 것이고 미국인들은 그저 새로운 인물을 뽑았을 뿐...



이런 이유로 저는 오바마의 외교적 역량과 그 행보를 높게 평가합니다. 지나치게 추론위주의 뇌내망상성 글이 된 거 같긴 합니다만, 250자를 넘기라고 했지 추론을 쓰지 말라고는 안 했으니 써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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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써놓고 나서야 글 초반에 북핵 이란핵 떡밥을 던져놓고 회수 안한걸 깨달음. 그걸 회수해 놓았다면 더 좋은 글이 뒤얐을 건디, 댓글에 대충 추가하기두 혔구... 충동적으로 쓰는 글버릇상 떡밥을 흘리는 것은 으짤 수 읎다.

Posted by 앙겔루스노부스

이런 류의 글을 쓸 때 피할 수 없는 통과의례먼저 하고 가자


중국 개새끼 습근평 개새끼 天安门 法功 李洪志 Free Tibet 刘晓波.


개인적으로 중국을 모욕하려는 투철한 의지가 있는건 당연히 아니다. 물론 드립블로그라는 본질상 모두까기를 하긴 하지만, 중국을 특별히 싫어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 물론 쫌금 더 싫긴 하지만. 검열이라든지 쿨하지 못한 문제라든지. 이를테면 쏘오련과 로시아는 꼐임이나 영화에서 자국을 악당보스로 묘사하는데 쿨하다. 중국은 그렇지가 몬하다. 그러니까 북한이 최종보스인 홈프론트같은 병신설정이 나오는 참사가... 중국이 쿨하게 그래 우리 무서우니까 무섭게 묘사해보셈 ㅋㅋ 하고 넘긴다면 중국에 대한 못마땅함이 상당히 줄어들거 같다 적어도 나는. 문화적 자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라.


각설하고

그럼에도 저런걸 하는건 하도 한국문화권에 중까 중혐 중국이라면 맹목적으로 혐오해 마지 않는 개돼지들이 넘쳐흐르는지라, 내가 중국을 빨아서 이런 글을 쓰는게 아니라는 것을 밝혀두기 위해서임. 물론, 김일성 개새끼 해봐 에서 시작된 이러한 사상검증 드립은 그 본질이 문화억압적 자유억압적이고 말 그대로 검열 그 자체이긴 하지만, 그 검열행위도 드립과 드립이 폭풍치는 디씨에서 맥락화되다보니 저 자체가 새로이 드립으로서으 생명력을 얻어버린지라. 문화란 게 이렇게 무섭다.


각설하고

오늘 지인께서 좋은 자료를 보내주셨다.


나의 영어력은 8천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이야 몬한다만...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전 세계에서 새로이 창출될 부, 그 기간동안 증가할 GDP에서 각 국의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만큼일지를 예측정리한 표이다.

일단 대~한민국이 6위인데서 민족주의의 폭풍에 휘날리는 국뽕한사발 들이키시고~ 그나마도 4위가 유로존이니 개별국가로 본다면 5위인 셈이다. 근데 독일이 영국보다 낮을리가??? 저런 류의 통계류에서는 대개 영국을 과대평가하고 독일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어떤 말법적 통계에서는 2040년인가에 영국이 독일을 넘어설거라는 개소리를 하는 자료도 있었던지라.


각설하고

중국의 기여분은 over35%!!!! 이다... 사실 새삼스럽진 않다. 이미 중국이 전세계 경제성장에서의 기여가 3분의 1을 넘나든지는 한참 뒤얐다. 아마 금세기초부터의 일일 터.


아래의 그래프들은 나가 자주 이용하는 통계 사이트인


https://knoema.com/nwnfkne/world-gdp-ranking-2017-gdp-by-country-data-and-charts?origin=jp.knoema.com


에서 퍼온거다. 세계은행통계를 중심으로 1960년부터의 통계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 시계열비교하기두 좋다. 쏘오련의 통계가 없는건 아쉽다만, 산출불가였으니깐...



이건 20세기말부터 2016년까지으 전 세계 GDP와 그 성장률이다.

띠요옹~ 근데 수치의 상태가??? 막 늘었다 줄었다 한다. 뭐 당연히 환율때문이긴 하다. 결국 돌라로 환산하다봉께 환율이 올라간 나라들은 돌라표시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최근 몇 년간은 세계경제는 죽을 쑤는데, 위험회피 땀시 자산들이 미국으로 음청 피해들어가 돌라가 강세였기두 허구 그나마 미국경제가 견조하기도 했기 땀시...



이건 중국의 그것. 수치가 더 많은데, 위의 것은 전 세계라 돌라만 표시했지만, 여기는 개별국가(중국)이기에 해당국 화폐(위안)수치를 표시해서 그렇다. PPP도 스까있고.


사실 원래 으도는 깔쌈하게 세계 GDP가 얼마 늘었는디 중국은 이만큼 늘었고 중국의 %는 얼마랑께, 이래 말할라 혔는디, 최근 몇년간은 아예 돌라표시가 감소하기도 한지라 깔쌈하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져 부렀네잉. 이렇게 비교해보고 나니 맨 위으 그래프가 무슨 기준으로 저런 수치를 산출해냈는지 쫌금 궁금해지기두 헌다. 나는 메우 기초적인 통계를 약간 찾아보는 이상으 능력은 읎응께...


그냥 간단히 기간 비교같은걸로 해보자. 이를테면 2010년에서 2016년의 세계 GDP는 65조9천억에서 75조8천억로 9조9천억달러 늘었다. 같은 기간 중국은 6조1천억 달러에서 11조2천억달러로 5조1천억달러가 늘었다. 물론 같은 기간 미국은



어차피 중미 비교이니 미국도 올리자. 미국은 14조9천억에서 18조6천억으로 3조 7천억달러 늘었으니 미국도 만만치 않긴 하다. 저렇게 치면 두 나라만으로 9조 9천억중에서 8조 8천억인 셈이니 나머지는 놀았다... 가 아니란건 위에 말한 환율매직에서 말씀드렸으니 생략. 참고로



자랑스러운 오필꼴은 그 기간동안 3천2백억달러 늘어남. 애초에 중국이 미국보다 증가액이 많다. 그런데 더 심각한건 출발점이 중국은 6조고 미국은 15조였다는 거. 중국은 거으 두배 늘었는디 미국은 30%도 늘지 않은거다. 그 기간동안 중국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위안화 가치는 떨어졌으며 미국은 서브프라임을 싸질러 놓은 주제에 자기만 혼자 "활황" 을 이어갔고 돌라도 강세솔까 2010~2016 7년간 2% 넘은게 네 번이라고 활황이라고 한다는 게 웃기긴 하다만, 인데도 그렇다는거다


이왕 이래된거 통계방출대출혈서비스다. 지금 이야기한 2010부터 2016까지의 돌라 위안환율 추이이다. 무려 고정환율제였던 시기까지 포함된 그래프.2014년까지는 줄창 위안이 강세이다가 그 뒤로 2016까지 중국이 부동산위기다 성장률저하다 말이 많으면서 위안이 음청 약세였던게 보일거다. 물론 지금은 다시 강세다. 중국위기론이 쑥 들어갔거등. 미뽕들의 바램과는 다르게 ㅋㅋ 현실을 좀 봐라 미뽕들아.


하튼 중국의 성장이란 것의 현실은 이렇다. 혹자들은 통계조작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런건 유의미하게 신경쓸 필요도 없고 명확한 증거도 없다. 통계와 팩트를 중시하시는 분들이 어찌 그리 정황증거를 그렇게들 사랑하시는지??? ㅎㅎ

하여튼 이 수치들은 거짓말 안한다. 말할 것도 없는거다. 2년에 한번씩 2%넘는다고 호황이네요~ 하고 좋아하는 미국과 7% 안 나온다고 불황이라고 하는 중국을 비교하는게 말이 되냐? 애초에 중국은 9천달러 개도국이고 미국은 5만 7천달러 최선진국이다. 성장률차이가 저렇게 나는게 당연한거다.


미국이 영원불멸 세계최대최강국이길 바라는 수~~~많은 강호제현^^들은 중국이 미국을 따르지 못하기를 바라는 일념에, 여러 역사적 사례들을 든다. 중국이 미국을 따르지 못한다고 할 역사적 경로라면 크게 세 나라를 들 수 있다


쏘오련

대일본제국

브라질



브라질의 경우

가장 시시한 브라질부터 보자. 브라질과 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조업과 교육이다. 룰라의 최대업적은 보우사 파밀리아라는 거다. 여러 내용이 담긴 보편복지 정책이지만, 가장 큰 부분중 하나가 아동노동을 시키는 부모들에 아동노동을 시키지 않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보조금을 브라질치고두둑히 쥐어주는 정책이다. 중국의 교육열? 한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교육과 제조업의 관계는 뭐 연구된 논문이 있기야 하겠지만, 나는 내뇌망상으로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는 사람이니 내 뇌를 레퍼런스 삼아 쓰자면, 공장노동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은 최소한의 문해 수리능력과 지시를 복종하고 조직화된 질서를 따를 규율 - 노동규율을 필요로 한다. 오늘도 파벨라에서 정부군과 갱스터가 내전을 펼치는 와중에 한푼 벌어보겠다고 아동노동을 보내야 하는데, 그냥 학교보내고 보조금 쪼가리 받을까 고민하는 브라질하고 중국을 비교한다? 아무리 중까라도 이건 좀 언어도단이란 생각 안 드시나들???


권위있는 일설에 의하면나무위키에 의하면 브라질은 대략 미국의 1인당 GDP의 25%에 달했다 거꾸러지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여러 이유가 있다만 결과적으로 이는 브라질이 제대로 된 산업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원과 농산물에 의존하다보니 그 시세의 등락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에 기인한다. 중국도 당연히 막대한 농업생산과 자원이 있다. 그러나, 그거 자국 수요 충당하는데도 택도 없다. 애초에 금세기 초의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누구때문에 왔는데? 중국때문이다. 거의 대부분. 그리고, 서브프라임 이후의 원자재가격 하락은? 것도 상당부분 중국때문이다. 중국은 원자재 시세에 경제가 영향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원자재의 전 세계 시세에 영향을 주는 나라라는 거다. 브라질 따위와는 경우가 근본부터 다르다.브라질분들 노여워 마세용. 저 브라질 좋아함. 쌈바~ 아르헨티나 개새끼~~


각설하고

브라질이 애초에 안될 나라가 왜 안되는가의 사례라고 한다면, 쏘오련과 대일본제국은 한때나마 진지하게 미국이 위협을 느꼈던 나라들이고 실제로 위협이 되었다. 미뽕들은 이를 들어 미국 넘는다고 한 나라치고 넘은 나라 없다, 라고 하는데...


중국은 경우가 다르다.



일본의 경우

일본과 먼저 비교해보자면... 그냥 스케일이 다르다. 일본이 미국을 위협하던 80년대말, 일본의 인구는 1억 2천만으로 당시 2억 4천만이던 미국의 반이었다. 미국을 넘어서려면 1인당 생산이 미국의 두 배를 찍어야 한다는 말... 그걸 정말 할 거 같았던 당시의 일본이 대단한거긴 하다만, 할 거 같은 것과 하지 못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 애초에, 저 때의 일본의 경제규모는 플라자 합의로 인해 터무니없이 고평가된 엔화로 인한 착시이기도 했는지라...

그리고 스케일이 다르다 라는 것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중국보고 쫌생이니 정치 치졸하게 한다느니 하는 애들은 그냥 정치가 뭔지 모르는 거. 기본적으로 정치력이란 것은 자국의 의사를 관철시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물론 그 베이스는 경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국력이긴 하다만, 그걸 "발언력" 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국가의 정치력과 외교력인 것. 지금이야 애초에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지만, 일본은 경제는 대국인데 정치는 소국이다, 라는 말이 저 당시엔 많이 나왔다. 경제가 어마어마하니 그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도 경제가 작진 않지만, 이젠 그런 말을 해 줄 정도로 큰게 아니니... 이를테면 4조 7천억 달러인 일본이 3조 5천억 달러인 독일보다 정치적 발언권이 높나?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한다. 외려 2조 6천억 달러인 프랑스보다도 작다. 패전국이란 말을 하려는 사람은 독일앞에 아닥하시고.


애초에 그런 정치소국이기에 플라자합의 같은 강짜가 먹혔던거다. 물론 플라자 합의의 대상은 저평가된 마르크로 돈을 처 벌던 독일도 대상이긴 했다만, 당시 독일은 통일 전이었고 유우럽연합은 지금처럼 고도화되지 않았다. 독일의 발언권은 지금과 비교가 안된다. 뭐 미국 경제가 정말 죽을거 같소... 하는 위기였기에 앞뒤 안 가리고 미국이 저렇게 나설 동기가 있었기도 허다만...


사실 이 비슷한걸 미국이 중국에게 시전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압박하면서 위안화가치를 절상하라는 이야기가 몇년전에 세계적 이슈였던걸 기억하는 분들은 기억할게다. 그래프상으로 보건대 대략 2014~2015년무렵의 이야기일 것. 위안화가 무진장 절하되던 상황이었응께. 그러나 중국은 싹 무시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중국과 일본이 갖는

스·케·일·의·차·이란 것입니다.

미국이 뭐라하면 깨갱대는 걸 넘어, 심지어 일부 미뽕들은 도람푸 집권 초기에 발빠르게 아베가 도람푸 똥꼬 핥는다고 외교 잘한다고 하던 놈들도 있었던 것을 상기해보시라. 일본이 정치를 잘한다, 라는 건 고작 그것 밖에 안되는 거다. 써놓고 보니 진짜 초라하다...



쏘오련의 경우

쏘오련은 그 반대다. 이 놈들은 노무 정치대국이다. 쏘오련은 원자재도 많고 핵무기도 많고 인구도 많고 다 많은데! 왜! 미국을 못 넘는단 말입니까! 라는 말이 나올 법 하다. 그 단서는 사실 지금의 로시아를 보면 가늠해 볼 수 있다. 쏘오련 당시에 살아는 있었다만 이해하기엔 노무 어렸기도 하고... 로시아는 지금 일을 벌이고 있어 이해하기도 쉬우니 예시로 들어보자면...


대출혈 써어비스의 날이니 로시아 통계도.

역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로시아의 GDP는 한국만도 못하다. 그나마 한국보다 앞섰던 시기도 세계적 고유가였던 시절. 가히 눈내리는 나이지리아 핵가진 사우디아라비아 라는 말이 타당하다 하겠다. 물론 PPP를 보면 저평가 된건 맞지만. 노미널로는 미국의 15분의 1인데 PPP로는 6분의 1이라는 건 원래 거지 나라들이 PPP가 높은걸 감안해도 유난히 루블이 저평가가 심한것은 맞다. 간단히 1인당이 비슷한 중국은 그 격차가 2배가 안되는데 로시아는 2.5배 이상인걸 보더라도...


저런 경제력의 나라가 현재 벌이고 있는 일이 뭐냐?


시리아에서는 아사드 정권을 후원하고 있다. 나아가 중동지역에서 시아파벨트국가들을 후원하면서 미국을 겐세이하는 한편으로 자기들 세력권도 형성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내전을 사주하여 일부영토를 빼앗고 더 많이 뺏을려고 획책하고 있다. 발트지역에선 로시아가 정말 쳐들어올까봐 군사긴장태세가 높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기둥과도 같다. 한 때 친미로 기울었던 나라들이 지금은 대부분 친로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캎카스에서는 3개의 국적을 지닌 사나이 사카슈빌리가 영도하는 그루지아를 쳐 부수고 나라 이름까지 조지아로 바꾸게 만들었다. 동아시아에서도 6자회담 멤버이면서 심심하면 전략폭격기가 일본영해 밖을 순회공연하고 돌아가며, 북방 4개섬을 갖고 아베를 갖고 노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뭐, 나라도 크고 핵도 많고 군사력도 강하니 그렇다 치자. 저거 공짜냐? 저거 하는데 드는 군사력 공짜냐고. 국력의 표현은 정치력과 외교력이지만, 그 바탕은 경제력에서 형성된다는 거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거다. 대일본제국이 노올라운 경제력을 갖고도 그걸 정치외교력으로 바꾸는데 병신이라면 로시아는 좋게 말하자면 제한된 경제력으로도 막대한 정치외교적 능력을 형성하는 재주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건 공짜가 아니다. 당연히 경제적 자원이 투입된다. 물론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 같은 접근법이 좋은건 아니지만 경제는 살려야 한다.


박근혜도 아는데 곡던은 왜 모를까


전통적으로 동유럽 북아시아에 존재했던 국가들은 남하욕구를 갖고 있다고 해석되어 왔다. 물론 이거야 그에 대항한 영국 - 그를 계승한 미국의 프로파간다인 면이 없지 않지만 완전 쌩구라도 아니다. 근대국가는 경제국가다. 그것이 정치 - 군사국가인 전근대 국가와의 가장 큰 차이이자, 시대의 변화란 거다. 그리고 로시아는 덩치빨로 열강이었지 전혀 근대화되지 않은 국가였다. 혁명으로 쏘오련이 뒤얐지만 그 근본이 달라지진 않았고, 그 쏘오련은 정치놀음하다가 망했다. 곡던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러한 전통적인 로시아 - 쏘오련의 노선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재현해내고 있어서 카리스마를 발휘하고 있는 인물이다만... 그 방식 자체가 역사적으로 도태된 것이라는 점은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해결할 수도 없다. 거지나라 주제에 몇 푼 안되는 종잣돈 갖고 판을 크게 잘 벌이고는 있다만 그 기반은 취약하다. 개량형 다케다 가쓰요리 같은 느낌?


지금 로시아가 하는 짓이 자국 국경 인근(그게 전 세계의 메우 대부분인건 함정)에서 정치놀음을 하는 거라면, 쏘오련은 그걸 전 세계 스케일로 했다고 할 수 있다. 007은 그 시대의 "역사기록" 이랄까나... 명목 GDP로도 70년대 쏘오련이 지금 로시아 두 배는 되니까. 쏘오련님... 그립습니다...


중국이 영미와 같은 본격 경제국가인가는 단언하기 힘들다. 굳이 나로서 평가해보자믄 하이브리드 국가다. 분명 정치국가지만, 경제국가로서으 성격을 상당히 갖고 있다. 그렇기에, 기본적인 국력배양에 쏘오련처럼 소홀한 나라가 아니란거다. 그리고 역시, 쏘오련보다도 인구 4배... 쏘오련하고 비교하는건 언어도단이다. 솔까 개인적으로 쏘오련을 중국보다 훨씬 좋아하지만, 현실은... 스탈린 동지...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냥 중국은 스케일이 다르다. 미국같은 근본없는 나라하고 비교하는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생물학적 지평을 넘기 힘들다. 그리고, 그 생물학적 지평이란건 길어야 100년 보통 70~80년 정도의 수명에 기반하고, 이걸 넘기 힘들다. 미국은 세대로는 3세대이상, 연수로는 한 인간의 일생보다 좀 더 긴 시간을 세계를 제패해왔다. 한 개인이 보기엔 메우 긴 시간임에 틀림없다. 그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일 개인으로서 그 외의 것을 상상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일이 아니라는 것은 인지상정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명백히 끝나간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학자와 기관마다 차이는 있다만, 모더레이트한 분석으로 대략 2028년을 전후하여, 명목GDP로 미국은 중국에게 1위를 내줄 것이다. 일본이 중국에게 2위를 내줄 것을 대개 2012년으로 전망혔었는디, 실제로는 2010년에 넘은 것을 감안하면 아마 더 빨리 넘을 것이다. 10년 남았다. 미국이 1위인 세상은.


중국은 수준이 낮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민족주으으 폭풍에 사로잡혀 전랑2를 보고 펄럭~ 하는 중국인들 빼고는. 그러나, 계속 수준이 낮을 리는 없다. 일단 2028년에 GDP 1위가 된다고 해 봐야 1인당으로는 미국의 4분의 1이다. GDP가 욕을 많이 먹지만, 상당히 많은 것을 설명해주는 수치다. 그랴서 나는 GDP를 선호한다.(사실은 드래곤볼에서 나메크성편이 최고의 명작인 것과 같은 이유로... 훌륭한 전투력 아닌가!)1만달러 중반정도인 동안까지는 근본적인 비약까지는 힘들겠지만... 1만 5천달러를 넘은 중국이라도 성장률은 4~5%를 유지할 것이다. 오히려 비슷한 시기의 한국보다 조건이 좋다. 그 무렵의 한국은 대부분의 시골방방곡곡까지도, 문화적으로 편차가 커서 그렇지, 도시에서 누리는 것들 대부분 다 누렸지만 중국은 아직도 수억명의, 티비... 까지는 아니라도 컴퓨터나 승용차를 엄두도 못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계속 그 영역에 편입되어 들어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성장잠재력은 엄청나다. 더 높은 성장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그렇게 중국이 계속 성장하면 대략 2045년이나 2050년쯤에는 미국 GDP의 두 배정도는 능히 달성할 것이다. 이쯤되면 중국 1인당 GDP도 3만달러는 된다. 이미 미국은 중국을 제어 못하고 있다. 비슷한 GDP가 되더라도 근본적으로 상황이 변하기엔 쫌금 이르다. 그러나 두 배가 될 무렵이면? 미국이 중국을 제어한다, 같은 이야기는 그냥 망상이 될 것이다. 그런 세상이 내 생전에 온다. 물론 이미 말한 바 중국도 고도화 선진화가 되고 의식도 발전하겠지. 그러나, 그것은 기대에 불과하고... 여전히 미개하고 무식한 짱깨로 남은 채 미국의 두 배가 되어버린다면?



그렇지야 않겠지만, 하튼 요는 이제 중국이 세계에서 비교할 나라 없이 최강국이 되는 상황을 진지하게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다. 사실 나도 의외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보진 않았다. 아직 현실이라기엔 확실히 세월이 남긴 혔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미래라면 대비는 혀야긋제. 모르겠다. 1860년대의 영국인들은 미국이 자기를 넘을 날을 얼마나 감안했을지... 미국이 영국의 GDP를 넘은게 1872년이라고 하니까. 다만 1860년대 미국은 남북전쟁중이라... 지금 중국미국 관계하곤 다르긴 하겠다만. 하튼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혀 봐야 쓰것다.


이 글에 쓴 이야기들은 평소에 주위 사람들이래봐야 단수에 수렴하는과 많이 하던 이야기다만 떡밥을 문 김에 한번 죽 정리해봤다. 못한 말도 많지만 그건 나중에

Posted by 앙겔루스노부스

누구겠어



http://angelusnobus.tistory.com/105


58년전에 처음 장관한 이 양반 이야기지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22561990S7A021C1000000/


中曽根元首相の孫、康隆氏が当選


일본어 원문이라 나도 잘 못 읽지만, 한자만 봐도 알 수 있다. 중승근 원 내각총리대신의 손자인 중승근 야스타카쿤이 당선되었다는 이야기


요미우리에서 속보 보고 있는데, 익숙한 한자가 떴다. 中曽根 이라는. 지금 확인해보니 저 승 자는 한국 한자표준 입력체계에서 지원 안하더라. 승 치고 한자 눌러 저 글자 입력하려 보니 없음. 클릭해보니


어맛 멋진남자~ 잘 생긴것도 확인할 겸 정체도 확인할 겸 구글에 검색들어가니 나온 기사가 저거였음. 중승근 원 내각총리대신의 손 나카소네 야스타카가 의원이 되었다는... 원래 군마 지역구에 출마하려 혔는디,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고 헌다.


당연히 야스타카 쿤의 애비이자 중승근 원 내각총리대신의 아들인 중승근 홍문 히로후미 상도 의원이다. 원 문부과학대신. 그 아들인 야스타카쿤까지 당선됨으로서 북에 이어 3대세습 달성! 사실 4대 세습도 있는 나라긴 하지만... 에다노 상... 갈 길이 멀다... 현실은 빨갱이 하토야마 유키오도 하토야마 이치로의 아들이지만.


그나저나 야스타카쿤



참 잘 생겼네. 이토... 는 아니고 나카소네 히로부미는 그닥인데, 엄마가 이쁜가 보다. 마 명문가니까 이쁜 여자 골라서 장가갈 수 있었긋다만... 하튼 잘생겼으니 장땡. 생물학적 연령도 35세인지라 미청년의 범주에 충분히 합격이다. 명문가에 미남에 본인도 의원에 어맛 멋진남자! 확정!

참고로 한국어 자료는 전혀 없다. 아마 한국에서 중승근 강륭에 대해서 포스팅한 건 나가 최초일 것은 거의 확실. 이로서 한국이치 달성!

Posted by 앙겔루스노부스

어제 썼던 글을 기반으로 피지알에 일본 정치부분만 다시 쓴 글.

원 주소는


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74291


아 근데, 내 내키는 대로 막 써도 되는 블로그와는 달리, 공개된 사이트에, 것두 글쓰기버튼의 무게가 천근만근이라는 피지랄... 아 스갤시절 버릇이 ㅋㅋ~~ 피지알에 쓸라니 굉장히 피곤허다. 근데, 반대로 그 피곤함을 감수하고 글을 쓰니 훨씬 정제되고 서사가 갖춰진 좋은 글이 되긴 혔다. 뭐니뭐니해도 베스트 댓글은



당근빳다 칭찬댓글이죠 쉬바

키배가 피곤해져서 공개적인데는 글 안써야지 혔는디, 아무래도 글쓰기 능력은 다른 사람의 압력을 감안하고 써야 제대로 발휘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긴 혔음. 꼴리는 주제가 생기면 간간이 써야긋다. 칭찬댓글 또 받아야징. 오홍홍 조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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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본에서 衆院選 = 총선이 실시되었습니다. 잠시후 출구조사가 나올테고 결과가 확정될테지만 현재로서 자민공명 연합의 압승은 확실하죠. 지난 7월 동경도의회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 할 때만해도 가케 - 모리토모 사건과 겹쳐 아베정권은 위기이며 실각가능성까지 점쳐졌던 데 비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셈입니다. 그러한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기본적으로 고이케 유리코라는 인물의 부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위기에서 벗어난 것도 고이케 유리코의 실책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낙착되는 분위기네요.

사실 고이케가 아베와 그렇게 다른 인물이냐, 라면 그리 큰 차이점이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이 게시판에서도 아베보다 더하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혔는디, 그 정도가 크게 의미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구요. 그런 고이케가 아베와 차별화 되는 부분을 굳이 찾자면 크게 탈 원전과 포용적 정치 정도를 들 수 있겠네요. 탈 원전이야 뭐 옆나라 이야기인 한국과 달리 후쿠시마 원발이 터진 당사자인 일본으로서는 중차대한 이슈가 아닐 수 없기에, 탈 원전을 내세운 고이케가 아베와 차별화 되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아베가 일생일대의 과업으로 생각허는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보법제등 여러 무리수를 범하며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탓에, 고이케가 내세운 포용적 정치 - 구체적으로는 뒤에 이야기할 민진당과의 연대 등으로 구현하려 한 - 라는 독트린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었죠.

게다가 아베가 벌써 1, 2차 내각을 합쳐서 햇수로 8년 만 6년 이상을 장기집권하고 있기도 하죠. 전후 최장수 내각총리대신인 사토 에이사쿠으 기록을 넘볼 수준이고, 이미 낙착되다 시피 한 총선의 결과로서는 최장수 내각은 확정적이라고 봐도 뭐... 그러다보니 어떤 형태의 피로감? 같은 게 있었다고 보이는 게, 가케 모리토모가 중대한 비위이고 이에 대한 대응이 불투명하긴 했지만, 명백한 증거가 나온 것도 형사처벌이 확실히 진행된 것도 아닌지라, 이것 만으로 그나마 잃어버린 30년 와중에 성과를 냈다, 라고 할 수 있는 아베 내각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닌가? 하는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할만큼 했으니 너 내려와라, 이런 분위기가 일본 대중들 사이에는 어렴풋이, 일본 정계에는 보다 뚜렷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비 자민계 인물중에 필두에 서 있었던 게 고이케, 이게 고이케 대망론으 얄팍한 근거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그것 만으로 고이케라는 인물이 내각총리대신 물망에 오를 정도로 강력한 인물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쨌거나 판이 그렇게 세팅된 이상, 플레이어들은 그 판에서 최선을 다 할수 밖에요. 애초에 아베가 이번에 중원을 해산한 것도, 이대로 가다가 고이케 세력이 전열을 정비할 내년에 정기총선을 치렀다가는 진짜 고이케한테 패할 수 있기 땀시, 어거지란 비판을 듣더라도 지금 의회를 해산해서, 고이케가 준비가 덜 되었을 때 총선을 치르자, 라는 계산이란 것은 역시 명백한 증거야 없지만, 사람들이 전부 수군거리는 이야기기두 허구... 총선의 테마는 아베냐 비 아베냐, 어찌보면 가장 전형적인 신임선거 비슷하게 되었달까나요. 몰아내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반 아베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라고 생각헌거구, 아베 입장에서는 아직 반 아베가 제대로 전열을 못 갖췄으니 지금 미리 승부를 내서 시간을 벌자, 라는 것이었으니, 적어도 중원 해산 전까지는 서로 계산이 통하는 부분이 없잖았다 할 수 있것습니다.

그게 꼬인 것은 명백히, 이미

http://www.sedaily.com/NewsView/1OMEIYBONC

이런 기사에서 잘 정리되어 있듯이, 고이케의 실책 때문입니다. 만약, 고이케가 민진당을 무난히 흡수할 수 있었다면 - 다르게 말한다면 이번 중원선의, 알량하지만 그나마의 대의랄 수 있는 "반아베" 에 충실혔다믄 중원선은 당초의 박빙의 계산을 이뤄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여기서 고이케는 자기의 우익본색을 버리지 못하고, 민진당의 의원들에게 개헌과 안보법제 찬성이라는, "후미에" 를 요구해버렸습니다. 심지어 표현을 강도높게 하지 않는 것이 통상의 관례인 일본에서 자기와 맞지 않는 인물들은 "배제한다" 라는 상당히 쎈 톤의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를 제대로 망쳐버렸죠.  이번 선거국면에서 고이케가 겉으로는 아베와 맞서는 인물로서 자리매김지워졌지만, 실제로는 아베와 별 다를 바 없는 인물이라는 성격이 있었고, 전자가 후자를 가려줄 때까지는 고이케는 바람을 몰 수 있었지만, 저 발언을 통해, 스스로 아베와 별 다를 바 없는 인물이라는 성격을 대놓고 들이밀어 버리는 바람에, 이제 고이케는 별 가치없는 인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실 저는 중원선이 치뤄지기 이 전에, 일종으 음모론적 가정으로서 우려했던 부분 중 하나가, 고이케가 사실은 호헌 세력 ≒ 진보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일종의 트로이목마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꼴이 되었십니다. 이미 이 글을 보실 때면 대충 결과들을 아실 분들도 많을 텐데, 민진당의 진보세력이 새로이 창당한 입헌 민주당은 기적적으로 고이케의 희망의 당을 누르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말 그대로 역부족으로서, 기존 민진당에 비해 3분의 2 안팎으로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아베에 맞서는 기수가 아니라, 일본 호헌세력을 약화시키는 트로이목마가 되어버린 꼴이랄까나.

물론 고이케가 명시적으로 그런 것을 의도했다고 보긴 힘들겝니다. 고이케도 어쨌거나 야망의 정치인이고, 중원선 이후 자기 정치를 하려면 당연히 자기의 지도력이 높아지는 형태로 자기 당을 구성하려는 욕구를 갖는 것은 당연한거죠. 그러나, 정치란 것의 본질은, 되게 시시한 이야기지만 저로서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뻗기"

라고 생각합니다. 누군들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려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될 일이냐, 아닐 일이냐 를 헤아리는 것이 정치인의 중요한 통찰이자 덕목이란 거죠. 그리고 고이케는 그걸 완전히 실패한거고. 민진당을 제대로 끌어안아 골칫덩이를 안고 총선에서 이기느냐(사실 민진당을 제대로 끌어안았다 한 들 총선을 이겼을지도 의문이고, "말썽꾸러기" 들이 순순히 따라갔을 것이냐도 의문입니다만) 맘에 드는 것만 체리피킹하여 기반을 단단히 하는 대신 성과는 덜 내느냐 의 갈림길이어서 일단 뭘 골라도 타당성이 없는거야 아니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중원선의 판은

아베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였던 선거였다는 것을 그는 감안치 못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정치력도 제대로 된 비전도 보여주지 못한채, 그냥 아베의 몽키버전일 뿐임을 보여주는 최악의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현실에서 작용했고.


웃긴건, 고이케가 하려했던 것을 정작 이룬 것은 입헌민주당과 에다노 유키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는 매당노가 되어버린 원 민진당 대표 마에하라 세이지는 호헌 정당 대표이지만 개헌파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애초에, 민진당도, 그 옛날 - 한 때는 제가 정말 좋아했지만 이제는 늙고 몰락한 오자와 이치로의 주도로 민주당을 만들 때 부터 이런 저런 세력들을 다 긁어모은 반 자민 기획정당의 하나였던 면이 크고 그 때문에 마에하라 같은 대놓고 우익사람부터 하토야마 같은 분명한 좌익사람까지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있던 정당인거죠. 그게, 2009년 총선에서 사상 최대의 승리로 자민당을 몰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뒤로의 몰락이야 뭐 이 또한 다들 아시는 대로...

원래 이질적 세력의 연합은 순전히 덩치 뿔리기 말고는 딱히 기대할 부분이 없죠. 그러나, 덩치가 완전히 쪼그라 든 주제에 본래의 이질성까지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은 민진당 부진의 큰 원인중 하나이자 골칫거리 였십니다.

대충 파악들 하셨긋지만, 이번 입헌민주당은 그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버렸습니다. 원 내각관방인 에다노 유키오의 주도로 이번 중원선을 앞두고 급조된 정당에 지나지 않은 입헌민주당은, 바로 그 고이케가 "배제" 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의 의지 - 호헌과 진보 - 를 버릴 수 없다, 라는 기치하에 모여든 잔류세력에 지나지 않았고, 지지율도 한 때 3%를 찍는 등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러나, 몸이 가벼워진데다, 고이케가 그나마 갖고 있던 깃발을 사실상 스스로 내려버리는 바람에, 그나마 아베와 자민당 밖에서 제대로 된 깃발을 휘날리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정당(공산당은 이래저래 아웃스탠딩하니까 논외로)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특히 호헌성향의 일본인들의 지지가 온전하게 몰릴 수 있었죠.

워낙 세가 미진한지라, 이번 총선에서 입헌민주당은 77명의 후보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들중 메우 많은 수의 후보가 당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를 정도로, 입민당은 사람들의 신망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략 50~60석이 기대되는 상황이죠. 곧 확정되겠지만, 이 글을 쓰는건 아직 개표초반이니까.

아베가 불의한 인물이다, 라는 이미지가 씌워져 있는 상황이란 것은 일본 정치를 관심있게 지켜봐오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겁니다. 그렇기에 그에 맞서 불의하지 않은 인물인 고이케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인디, 그 고이케가 배제 발언으로 의로운 인물또한 아님을 일본 47도도부현에 널리 자백해버리는 바람에 인망을 잃었는데... 입헌민주당은 어려운 처지에서 자기들의 소신을 지키겠다고 계란을 들고 바위와 맞선 세력으로서 크게 신망을 얻게 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킹무갓키를 쫌금 인용하자면

https://namu.wiki/w/%EC%A0%9C48%ED%9A%8C%20%EC%9D%BC%EB%B3%B8%20%EC%A4%91%EC%9D%98%EC%9B%90%20%EC%B4%9D%EC%84%A0%EA%B1%B0

"심지어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지사까지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를 간접적으로 세키가하라 전투의 이시다 미츠나리(…)에 비유하며 모두가 동군(희망의당)에 투항하는 와중에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고 있는 사나이다운 인물이라고 칭찬을 건넸다."

그 이시하라 신타로 마저도 저들은 의인이라고 칭송을 마다치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구조와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라는 세계를, 지나치게 서사화하여 정치 이해를 단순하게 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런 이야기들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무시할 일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저 자신 감성적인 사람인 처지라 그런 생각을 거두기는 아무래도 힘들긴 헙니다.

그렇기에, 이번 총선이 예상대로 끝난다면, 비록 60석 안팎으로 줄었지만, 확실하게 진보와 호헌에 대한 결의를 갖고 있는, 단단한 정당이 일본 중원에 등장하는, 오랫동안 후퇴하기만 해 왔던 일본의 진보세력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쾌거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뿌듯혀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이기도 하구요.


정치란 것을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이번 일본 중원선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보면서도 그걸 참 깊게 느낍니다. 물론,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한국이 사건 자체로는 훨씬 극적이긴 했지만, 한국의 민주당과 문재인이 시대의 흐름에 올라 탄 면이 있다고 본다면, 일본의 입헌민주당과 에다노 유키오는 시대의 흐름에 맞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또 다른 드라마를 담아내는 것이랄까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전히 현실은 험난하고 처지는 곤궁합니다만 앞으로 입헌민주당의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Posted by 앙겔루스노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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