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17. 13:28 때때로 일어나는 일/멸공적화통일
입구와 출구가 서로 싸우는 북핵문제
화춘영이가 묘한 말을 해서 또 나만 관심있는화제가 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0&aid=0003095384
中 “방울 푸는건 방울 단 사람이 해야”… 北도발 막으라는 美요구 정면 거부
- 동아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32&aid=0002818991
[북 탄도미사일 발사]중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반대…방울 단 사람이 방울 떼야”
- 경향신문
앞으론 가능하다믄 같은 내용으 기사라도 링크는 진보지와 보수지 두 개를 나란히 거는 걸로. 공신력이 올랐어요~
와 근데... 나가 시사 관심있네 어쩌네 했는데 어지간히 허당이었다는걸 방금 깨달았다
화춘영 중화 외무성 관방 근영4년전인데
여성이었어??? 여성이리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다. 화춘영이 외무관방이 된게 벌써 5년째이고 그 이름을 언론지상에서만 수십번, 아니 정말 백번 이상은 들었을 거인데, 화춘영이 여성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 것두 꽤 쎄련된 용모를 자기과시헌다. 1970년생이니 누나뻘. 이젠 진짜 내 세대가 세계의 중심을 지키고 있다. 하튼,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블로그를 하게 되믄서, 블로그에 뭐 쓰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쫌금 더 정보를 유심히 들여다보게 된 것으 직접적 효과라고 생각하고 정센승리하자.
각설하고, 요지는 그거다. 화춘영이 한 말중에서도 방울을 단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라는거.
마, 새로울 것은 없고 중국이 수십번도 더, 아니 이것도 수백번도 더 반복해 온 말일건데, 미국 니들이 북과 갈등하는게 원인이다, 라는 것.
아시아의 정세가 어쩌고 중미패권갈등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떠나, 북핵사태를 원인과 현상이란 점으로 단순화시켜서 보자면...
북은 초약소국이다. 아무리 개짓거리를 하더라도 약소국이라는 것은 절대불변이다. 천안함을 격침시키고 연평도에 포격을 하건 지랄을 하건 약소국인데, 하도 개짓거리를 해대니 여론은 이 부분을 간과하는게 문제지만. 그리고, 북의 안보 - 정확히는 북한 정권의 안보는 극히 취약하다. 물론, 약소국 주제에 저런 미친짓을 해대는 데 뭔 취약이냐, 랄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취약성은 우익찌질이들이 말하는 붕괴위기 같은건 아니다. 북이 붕괴하느냐 아니냐 라면 안한다에 내 손 모두와 내 돈모가지를 건다. 물론 김정은이 급성 풍을 맞거나 뇌졸중걸려 뒈지면 붕괴한다에 걸어야지. 그렇지만 나보다도 5살이나 어린 애한테 그런걸 기대하는건 현실적이지 않다. 평양에 운석 떨어지는거보단 현실적이긴 하지만.
북에게 직접적 위협이 미국 + 한국인건 분명허다. 세력으로서는 북을 압도적으로 궤멸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지만... 한국이 어딜 중뿔나게 끼냐? 라기엔 한국이 갖고 있는 북에 대한 클레임과 정치적 위치가 너무 우월허다. 미국이 북의 잘못을 징벌할 최강세력이라면, 한국은 북을 본질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위협적이라는 것. 게다가, 미국같은거 없어도 한국 국력만으로도 북한 때려부수는건 일도 아니다. 경제력은 100배는 강하고 군사력도 10배는 강할것.
그럼에도 북이 나댈 수 있는건 결국 중국때문인것도 분명허다. 중국이 없었다면 이미 핵개발허다 폭격맞은 이라크나 리비아의 전례도 있고 한지라, 북이 험한 꼴 당했으리란건 안봐도 비디오. 중국이 있으니 이게 가능한 거고, 따지고 보면 1994년으 제네바 합의도 쏘오련은 사라진 마당에 그 당시으 중국은 아직 미국한테 개기믄서 북한 뒷배를 봐줄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인 면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북 입장에선 이것이라고 혀서 안전판이 절대 아니다. 뭣보다 중국이 북이 이뻐서 봐주는게 아니라, 단지 번방이기 때문에 봐주는 것이라서이다. 북중이 혈맹이니 어쩌니 하는 것도 김일성의 중국과의 특수관계(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630669.html 이 기사를 참조하시라)가 공고하던 시절 이야기지, 김정일 때부터 빛바래더니 이제는 그런 거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물며 혈맹이 어쩌고 저쩌고 하던 시절에도 북은 쏘오련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믄서 쏘오련 말이든 중국말이든 디립다 안 들었다. 물론 가장 위대한 지도자 스탈린 동지가 살아계시던 시절엔 잘 들었지만. 그립습니다... 스탈린 동지...
즉, 중국의 태도여하에 따라서 언제든 북은 유일한 안전판을 잃을 수 있단 말이다. 물론, 현재의 동아시아의 정치 전략적 이해관계와 미중간의 패권경쟁을 감안하면 중국이 북을 놓을 가능성은 당분간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자체가 북에겐 문제인 것이다. 누차 말하지만, 북은 극히 취약한 초약소국(아프리카에 가도 중간 아래 수준의 경제력이니...)인지라, 표현 그대로 까딱하면 바로 날아갈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미묘한 것. 분명 약소국인데, 하는 짓은 무슨 동네 양아치 행동대장인양 설쳐대지만, 그 양아치가 설쳐대는건 동네 조폭들간의 알력의 틈바구니에서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고 있고, 워낙에 개짓거리를 해대온지라, 뒷배를 봐주는 보스마저도 메우 탐탁치 않아하는게 북의 현실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김정은은 2012년 데뷔한 이후 아직 호금도 - 습근평을 한번도 만나지 못혔다. 이건 메우 이례적인 사태다. 김정일 김일성은 수시 때때로 중국 고위층과 최고지도자를 만나서 우호관계를 자기과시? 하곤 했다. 그런데 5년간 한번도 못 만났고 오히려 서로 악다구니를 주고 받기가 일쑤. 가히 조선왕이 중화황제에게 책봉을 못 받은 격이라 하것다.
재작년 전승절 행사때 김정은이 참석 안한 것도 의미심장허다. 습이 자기 세력과시? 를 위해 벌인 행사이기도 한데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태가 되기도 한 사건을 기념하는 자리가 보통자리인가. 그 당시 한국 꼴통 언론들이 김정은 대신 박근혜가 참석한거 갖고 후빨한 건 두고두고 봐도 이불킥 거리긴 하다만, 하튼 김정은이 참석 안했다는건 정말로 두 나라 사이의, 비물리적 - 비이익적 관계는 이미 파탄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게 된거다. 김정은이가 외교 정치술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보기는 하다만, 중요한건 옳고 그르고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이제 중국과 북한은 비즈니스 관계에 지나지않고, 그렇기에 당연히 이익이 없다 싶으면 그냥 버려지게 된다는거다. 중국이 현실적으로 북의 뒷배를 봐주고 있는게 한미 입장에선 큰 불만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그 뒷배의 끈 자체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몬된다는거다. 이해관계가 없어도 옛 정에 호소할 수 있던 상황과 이해관계말고 비빌게 없는 상황이 같나? 국제사회는 비정하다, 같은 개소리 말어라.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이익에만 집착해 행동하면 그 국가의 위신은 크게 떨어진다. 여러 작은 나라를 다뤄야 하는 입장에서는, 위신만으로 어느정도 말빨이 먹히는 것과 아닌 건 큰 차이가 있다. 이제는 위상이 떨어졌지만, 일본이 경제 초강대국이면서도 정치적으로 소국이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으며, 비슷한 처지였던 독일은 왜 정치적으로도 대국인지를 생각해보면 알 일이다.
어째 또 이야기가 새긴 혔다만, 필요한 이야기니... 다만 포스팅 한번 더 할 꺼리를 써버린건 아깝.
각설하고, 그렇기에 하튼 북한 입장에서 직접적인 위협은 결국 미국이다.(한국의 위협은 보다 근본적이지만, 간접적이다. 중국과 맞설 처지가 아니기도 하고, 미국의 입장에 종속되어 있기도 하고) 확실한 안전판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핵을 가지려 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 까놓고 말해, 중국과 사이 나빠졌다고 해서 중국에 대응하려고 핵을 만드는 건 아니지 않은가. 그렇기에, 핵을 가지려는 입구는 미국이다. 화춘영이의 말은 이런 부분을 집약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한거다. 그 동안은 대화로 해결하자, 이성을 찾자 이런 수준의 워딩으로 에둘러 말하던 것이, 대놓고 너님들 위협때문에 핵가지는거잖슴? 하고 말한거.
그렇지만, 핵보유 자체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중국도 용인할 수 없다. 이 문제 - 핵확산이라는 문제는 이해관계를 떠나 대놓고 국제사회의 강대국들이 상당부분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 핵을 가지긴 했지만, 이건 해당 국가들이 정말로 생존위협을 느껴서 갖는거라, 어지간한 압력으로도 막기가 힘들다.(사실 그렇기에 북의 핵보유역시 생존위협 때문인지라 결과적으로 막기 힘들거다. 이란 핵의 경우는 이란은 대국이고 그다지 생존위협에 처해있지는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뽀인뜨) 여러 구구한 정치적 갈등과 관계를 떠나서, 그냥 핵보유는 용인될 수 없는거다. 그렇기에, 갖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것은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장황하게 서술한 바, 중국이 없다면 북은 핵을 보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은 중국에게 핵을 갖지 못하게 압력을 넣으라고 자꾸 요구하는 것.
제목에서 말하려 한 바는 이것이다. 입구로서의 미국이 풀어라, 라는 것과 출구로서의 중국이 풀어라 라는 대립이 현재 북핵을 둘러싼 열강들의 대립구도인것. 논리적으로는 중국이 조금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면 문제도 사라질 것이다, 라는 정론을 누가 부정할 수 있는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둬선 안된다 라고 하는 점에서 중국이 실질적으로 방치하는 바람에 일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이 틀린 일이 될 수도 없다. 양측이 대략 명분과 실질을 나눠서 디디고 있다고 보면 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 외에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일단 빼고 말한다는 건 앞서 밝힌 바 있고... 이러한 양측간의 입장의 팽팽함이 있다보니 이 문제는 공전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주변에서 말려야 할 사람들이 옥신각신 한다믄 일 벌리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방해가 없는게 된다. 현재 북의 핵개발이 북이 가능한 최고속도로 진행되고 있는건 사실상 방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 이라는 해석이 또 가능해지는 부분이다.
결론을 위해 한가지 외부요소만 끌어들이자면 결국 이 문제는 미중패권경쟁의 산물이다. 멀게는 미쏘패권경쟁에서 미국이 이기는 바람에 존재의 위기를 느낀 북이 핵개발을 시작했고, 그게 미중패권경쟁으로 바뀌믄서 이 문제가 사이에 끼어 복잡해진 것. 그렇기에, 진짜진짜 근본적으로는, 미중패권경쟁이 어느정도 완화되지 않고 이 갈등은 해소되기 힘들다. 중국은 미국을 막는 번인 북을 버릴리가 없고, 미국은 중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북을 어떻게든 주저앉히려 할테니까.
나 자신은 대북유화론자임에도 이 문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도 그거이다. 남중국해에서 남해9단선으로 싸우고, 대만해협에서 도련선을 돌파하네마네하며 싸우는데, 북핵문제에서만 하하호호하면서 좋게좋게 해결나려면 비스마르크 곱하기 리슐리외 곱하기 스탈린을 한 정치력이 나와도 쉽게 되지 않을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른다. 비스마르크가 프로이센 내각총리대신에 등극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금세기 안에 통일을 이룬다면 그것은 실로 위대한 일이 될 것이다"근데 했다 뭐지? 자기과시?
저 말을 한게 1862년인가 3년인데... 37년 안에도 안될거라던 일이 7년만에 되었다. 뭐, 북핵문제도 그러지 말란 법은 없잖은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전망은 긍정적으로 가져야 할테니까 말이다. 일의 준비는 부정적으로 혀야허지만.
문제라믄 이 두 양반이 외교적 해결에 적합한 인물들이 아니란거지만.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