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해고도

마참내 아베가 물러났다. 덕분에 요즘들어 내 블로그 방문자도 솔찬허니 늘기두 혔구. 8년이란 세월은 그럭저럭 긴 세월이기두 허니, 15살쯤부터 시사를 보기 시작한다고 치믄 아베가 내각총리대신에 등극혔을 때 15살이던 청년이 23살이 될 때까지 내내 아베였다가, 이제는 아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각총리대신이 된다는 이야기기두 허구.

어제 이 늬우쓰 저 늬우쓰 보믄서 돌아다니다가 아래 사진을 보았다

물론 문센징! 죽여버리겠어어어!!! 하는 짤은 아니구, 작년 말에 있었던 일중한 정상회의 에서의 사진이다. 여기에도 그렇고 나가 넷상에서 그나마 자욱을 남기는 곳에서라믄 어디든 나는 아베상에 대한 적의를 표해왔었다. 그가 추구하는 바 자체가 인도와 천륜을 저버리는 것들이었기에. 근데 왜인지... 윗 사진을 보는 순간 아베가 짠허다는 생각이 들어부럿다. 천하공론을 더럽히는 그릇된 자임에 틀림없지만 저렇게 하하호호하는 사진도 찍을 수 있구나 허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 벽지까지 찾아와 이딴 글을 보는 사람들이라믄야 저 두 사람의 관계도 잘 알텐디, 나가 본 아베상과 문상이 같이 찍힌 사진중에서는 저 사진에서의 두 사람이 그나마 가장 우호적인 모습으로 찍혀서 그런 것두 있구,

문과 아베라면 진짜 주구장창 울궈먹힌 이 사진이 찾아보니 생각보다 오래된 건 아니더라. 2019년 7월 오사카 G20에서의 사진이며 무역전쟁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의 사진이다. 지금와서 생각혀보믄 무역전쟁을 예고하는 것과도 같은 사진이었달까나. 일한관계가 미국에서 벨루 인기있는 소재가 아니어서 그렇지, 중요한 이슈였다믄 퓨릿샤(퓰리처^^)상 줘도 될 법한 사진이다. 저 사진이 줄창 빨아먹혔다 느껴서 한 3년 된 사진인가 생각혔었는디, 그런 거 보믄 학실히 사람의 감각이란건 그다지 믿을만헌기 못되는 거 같기두 허다. 현재 한국의 분명한 장점이 굉장히 감각적인 사회분위기라는 것인디, 바로 그만큼 한국의 분명한 단점이기두 헐 터. 한국 사회가 피해망상 피해의식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사회인디, 이것이 강한 문제제기를 통해 문제점들의 의제화와 수정을 용이허게 헌다믄, 바로 그 과한 피해망상 때문에, 과도하게 갈등적이고 소모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기두 헌다는 점에서 보믄 말이다. 내가 느끼는 감각이라는 것에 천착허믄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게 되고 그만큼 성찰적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기두 헌디... 따지고보믄 내 소싯적까지는 개인의 감각을 찍어누르기 바뻤던 사회인지라, 그에 대한 반작용이 튀어나오는 것이다 생각허믄 치뤄야 헐 댓가이기두 싶긴 허지만, 그 댓가가 출산율 0.84인건 노무 비싸지 않으냐...--

각설하고

그렇게 미워했던 아베가 갑자기 이웃집 아조시로 보이게 뒤얐다믄 일단 하두 오랫동안 아웅다웅하다보니 미운 정이 들었다 헐 수도 있겠다. 그러나 보다 중요헌 것은 이제 그가 더 이상은 큰 위협을 가하는 존재가 아니게 된 것이 더 클테다. 결국 나만 그런건 아니긋지만 대개으 사람들은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허는 존재를 미워하게 마련인 것. 미통당을 신한국당(민자당 시절엔 나가 미워하기엔 노무 어렸응께)시절부터 증오하고 혐오하는 이유도 그것일테고, 지난 총선 직후 살짝 혐오감이 가셨던 것도 인쟈 점마들 끝아니노~ 하는 생각에서 였을 듯. 요즘 돌아가는 꼬라지보믄 헛된 생각이었지만. 아베를 싫어한 구체적인 이유를 들라믄 역시 가장 큰 것은 일본의 과거사를 정당화하려 드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서 개헌을 추구하려 혔던 것을 들 수 있다. 물론 개헌은 이시바가 되어두 추구헐 것이구 기시다가 되어두 추구헌다고 헌다. 그러나, 저 둘은 그다지 증오스럽지 않은 이유는 아베만큼 개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 아베는 기시 노부스케로부터 이어져오는, 일본 우익정치에서 개헌에 가장 가까이 갔던 인물이다. 어떤 행동을 헌다믄 그걸 가능케 허는 것은 동기와 역량이다.

아베에게 개헌은 정치인으로서 자신으 숙명여대였다. 물론 일본 우익정치인이라믄 누구나 그걸 숙명으로 생각허것지만 아베는 일본제국주으으 살아남은 현신으로서 지 외할애비인 기시 노부스케에게 물려받은 가문의 숙원으로 생각혔다는 점에서 동기으 레베루가 다르다. 일본이 가문을 중심으로 헌 혈통주의가 엄청 강하다는 점을 생각혀보믄(그런 게 형해화된 한국에서는 이젠 실감허기 힘든 부분. 요즘 아들은 즈그 본관이나 아나?) 일본식 보수주으으 최후최강으 기수랄 수 있는 아베가 그를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마 뻔헌 것. 웃긴게 정작 애비인 아베 신타로는 비교적 리버럴 혔던건디 정작 물려받은 의지는 외할애비의 것이었다는 거긴 헌디... 이 또한 어느 사회나 그렇지만 일본은 그 중에서도 다른 사회에 비해 인물, 캐릭터에 대해 의식하는 바가 상당히 큰 사회다. 일본으 발달한 캐릭터 산업도 그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대체로 진보적 의식이 구조와 시스템에 비중을 둔다고 허믄 보수적 의식은 개인, 인물에 초점을 둔다고 헐 수 있는데, 당연히 보수적 사회인 일본은 개인과 그 개인의 확장형으로서 가문에 대한 집착이 강할 수 밖에 없는 것. 그리고 지금 아베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그의 증오스러움같은 것에서 한 발짝 거리를 두고 보자믄 기시 노부스케는 대단한 역량을 지닌, 위대한 지도자의 자질을 지녔던 인물이라고 아니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의식면에서 강한 보수성을 공유허는디, 위대한 인물로서으 역량을 지닌 외할아비를 소시적부터 보고 자랐다믄, 그에 공명하지 않는 게 더 힘들었을 것이다. 기시 노부스케야 일본제국주의의 핵심적 인물(도조 히데키의 재정적 후원자였다고도 헌다. 만주에서 주무르는 게 하도 많다봉께, 손이 그냥 떡고물 덩어리였으니 원)로서 그 의지의 원천에 가까운 인물이고 그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자란 아베가 할애비를 존경하고 그 할애비의 원념이 나에게 피로서 이어진 과업이다, 라고 생각혔다믄 그의 개헌에 대한 의지는 아소 다로나 고 노다로 같은 것들 따위와 비할 바가 못되는 것.

동기라는 점에서 그렇다믄 역량이란 점에서도 그는 가장 가까이 갔던 인물이다. 사실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보자믄 선대 우익정치인인 고이즈미 준이치로나 나카소네 야스히로에 비해 아베는 발끝에도 못 미친다. 물론 아소 다로 같은 경우는 아소가 아베의 발끝에도 못 미치지만, 어디 으른들 이야기하는데 아소 따위가 끼나? 그러나, 두 인물은 개헌의 의지도 아베보다 약했고, 결정적으로 개헌을 추구할 조건이 아베보다 크게 나빴다. 이 조건이란 점도 중요헌디, 그것도 정치인 개인으로서가 아닌, 정치인이 속한 세력으로서으 역량에 관련이 있는지라, 아니 어쩌믄 개인 기량보다 더 중요한 면이 있기두 헌디, 간단히 말허자믄 나카소네나 고이즈미 시절엔 호헌파가 지금처럼 좆망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 한국으 친노세력도 한 번 맡아 봤다가 말아묵는 바람에 한동안 개고생혔지만 결국 부활하여 이제는 오히려 헤게모니를 노려볼 수 있는 위치로 성장헌데 비해 일본 호헌파는 지나치게 심각하게 말아먹는 바람에 재기의 싹을 스스로 싸그리 불태워부럿다. 어지간허게 망한 정도라믄 에다노 유키오 상 정도으 지도자라믄 부활이 가능헐텐디 노무노무노무노무노무 심각하게 망하는 바람에 도대체 언제 살아날 수 있을지 기약도 할 수 읎는 처지가 뒤야부럿다. 마, 스웨덴같은 초 민주선진국에서도 사민당이 70년을 집권혔다구 허니, 호헌파도 그 만큼 기다리면 되... 려나? 물론 애초에 일본은 유신의 성공에서 이어지는 엄청난 정치적 자산을 현존 우파가 축적허구 있는지라, 단순히 현재에 더 잘하면 된다, 수준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를테믄 현재 일본 우익은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미국 공화당 만큼이나 상대정파에 대해 압도적인 정치적 레거시를 지니고 있는거나 마찬가지라는거. 거기에다가 사회분위기으 보수성까지 월등히 강하기두 허구, 미국 공화당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그들이 진보성이 강혔는디, 어느 사회 어느 정치에서나 정치에서 보다 베이스먼트를 차지허는 것은 보수세력이란 점을 보자믄 정치학적 존재론적 기반이란 점에서 지금 자민당은 지나치게 강고한 면이 크다.

원래 유리한 보수, 역사적으로 지니는 확고한 기반

에 더해

일본민주당의 화려한 자폭이 나에 좆까네

www.youtube.com/watch?v=uan0Gul8HO0

겸사겸사 월수님의 희대으 걸작 비트의 중요성 함 보고 가시라들

가 겹쳐져서 자민당 세력이 지니는 역량이 절대적 우위를 지니게 된 부분이 아베의 개헌가도를 창창해보이게 만들었었다. 아베가 내각총리대신 재임중 선거 6전전승이라고 빨아주는 통사들이 있는디, 시바견이 내각총리대신이었어도 6연승은 했을거다. 민주당이 도저히 찍어줄 수 없는 당이 된 게, 자민당 승리의 더 큰 원인이니까. 거기에 더해 아베노믹스라던가 전후 외교의 총결산 같은 의제들을 밀어붙이는 한편 중국과의 밀당 미국과의 밀착 한국과의 밀어붙이기라는 3밀외교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지도자라는 허상을 일본민중들에게 심었던 것이 그의 기반을 더더욱 단단하게 혔었고. 마, 아베노믹스는 학실히 초반에는 그럴싸해 보였지. 인구감소로 인한 취업률 급등조차도 아베노믹스의 성과처럼 보였으니. 그러나, 지금 시점에 와서 아베노믹스라는 것은 그냥 실패고 나가 누누이 말해왔지만 애초에 성공할 수 있는 정책도 아니었고. 지지율이 떨어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모리토모 가케나 코로스 대처 실패 같은 것이 지지율을 끌어내릴 원인이라믄 아베노믹스의 실패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방어막이 날아간 것이랄 수 있긋다. 만약 아베노믹스가 여전히 성공적이었다믄 모리토모 가케나 코로스가 왔어도 틀림없이 지지율이 버틸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생각해보믄.

하튼 아베의 모든 정치일정은 개헌이 포커스였다. 전후외교의 총결산이든, 아베노믹스든, 안보법제의 제정이든, 내각부의 관료조직 장악 강화든 아베에게는 모든 것이 개헌을 위한 정치력 확보의 수단에 지나지 않았을 뿐. 글의 주제가 아베 개헌시도가 흘러온 길 이었다믄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그 부침을 돌아보아야 헐텐디, 그럴라믄 일단 벌어진 사건들 다 정리하고 그 사건들의 타임라인 확인하고 사건들이 어떻게 쁘라스 마이나스로 작용혔는지 살펴보고 혀야허는디, 이건 포스팅 레베루가 아니라 책이 나와야 할 것인지라. 일본에서 누가 내겠지. 대충 아베 개헌 실패으 결정적 장면 69! 이런 제목으로?

그런걸 쓰는건 내 역량의 수준 밖이니 각설하고

하여튼 이렇게 강한 의지와 좋은 조건을 지녔던 아베가 결국 개헌에 실패헌 채 물러났다. 뻔뻔한 일본이 화룡점정을 찍을 위기를 벗어난 것이고 그 화신이 사라진 것. 그 화신이라 나는 그를 증오해 왔었는데, 이제 그 위협이 사라지니 위협적 정치존재로서의 그에 대한 반감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져서 그에 대한 시선도 굉장히 느슨... 해 진 정도이상이다. 사실 이젠 동정심 비슷한 것까지 들고 있을 정도다. 그렇게 느끼게 된 개인적 이유가 두어가지 있는데...

아베를 대단한 정치인이라고 보는 봤던 사람들은 정치 모르는 것이다. 그는 애초에 대단한 정치인이 아니었다. 그가 벌인 정책들이 하나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지금 와서 아베의 레거시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이 남았는가를 생각해봐도 그렇다만, 기본적으로 시야가 좁고 자기중심적 소아병이 강한 일본문화의 단점이 개인의 역량에든 성격에든 강하게 자욱을 남기고 있는 인물이라, 크게 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단지, 일본이란 나라와 그 일본의 우익세력이 지닌 큰 역량이 여태까지 서술한 여러 상황과 맞물려 아베 개인의 것으로 보일 수 있었던 특정한 상황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찬찬히 그의 내각총리대신으로서의 행적을 돌아보믄 그 거대한 일본이 쇠퇴하고 주저앉고 있는 흐름조차 고스란히 읽어낼 수 있는 일이기도 허다. 그런 점에서, 일본우익도 아베도 일본의 쇠퇴라는 큰 흐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들이다. 단지 침몰해가고 있다고 느끼는 일본인들이 민주당이라는 끈을 잡아봤다가 학을 떼는 바람에 자민당이란 끈을 더 강하게 부여잡게 되었을 뿐이라는 것.

그렇게 되고나니 아베의 과업이 실패하고 난 뒤에, 그가 처한 처지의 딱함을 돌아볼 심리적 여유가 생겼다고 할까나. 객관적으로 보면 그는 무너져가는 나라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발버둥치다가 실패한 안타까운 정치인이다. 본인의 역량은 부족하고 과업은 막대하고. 물론 그 와중에 개헌같은 쓸데없는 짓을 하느라 얼마 안되는 역량을 낭비한 것은 더더욱 괘씸한 일이지만, 나의 특장점이 무엇인가. 역지사지가 된다는 것 아닌가? 아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것은, 감각적 존재로서의 아베가 자신을 느끼고 실현하는 결정적 무대였기에 그것의 좌절이 얼마나 큰, 본인의 표현으로 단장의 아픔일 것인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실패했으니까 가능한 동정이지 개헌찬성율이 53%인 국민투표함이 개봉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되었다면 절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승자의 여유인 것이지. 내가 잘해서 이긴건 아니지만.

맨 위에 올린 사진을 보고 감회에 사로잡혀 지금 이 글을 나는 쓰고 있다. 어쨌건 나는 일본을 좋아한다. 모든 걸 좋아하는건 아니고 싫어하는 요소는 노무 싫어하며, 그 싫어하는 면을 지난 8년간 대변해 온 사람이 아베여서 그를 더더욱 싫어했던 것이지만... 일단 역시 쵸우센진은 정의 동물인지라, 진짜 미운정이 든 거 같다. 아베란 인물에 대해 미운정이 들었다믄 윤재인이에 대해서야 당연히 지지하니까 고운정이 들어있고. 그렇기에 맨 위에 올린 사진은 내 입장에선

미운정 고운정

인 것이랄까나. 아베와 윤재인은 티격태격하믄서 무던히도 싸워댔지만... 사이토 타카오 센세의 말씀마따나

'이웃끼리는 사이좋게 지내야 하니까'

gall.dcinside.com/board/view/?id=game_classic&no=488152

맨 윗짤을 보고 든 생각이 그거였다. 사이좋게 지내는 아베와 윤재인. 이 두 사람은 단 하루도 편할 날 없는 관계를 이어왔지만, 그렇기에 이 둘이 화해하고 사이좋게 파안대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이 든데에는 역시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윤재인도 그렇고 아베라는 인물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비교적 깊게 들여다봐 왔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감회가 아닌가 허는 생각이 들어부럿달까나. 이를테면, 아베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의 경우에는 이런 생각 전혀 안 든다. 그냥 죽여버리고 싶을 뿐. 반대로 비슷한 경우가 트럼프인데, 트럼프는 세계에 미치는 해악이란 점에선 아베나 네타냐후 따위가 비할 바가 아니지만, 워낙 강력하게 캐릭터라이즈 뒤야 있어서, 증오스럽지가 않다. 절대로 재선되면 안되고 사라져야 할 인물이지만, 인물로서는 재밌는 아조시인 것.

거기에 더해 물러나는 것이 지병때문이라는 점도 한 몫하는 거 같다. 나는 아직 건강허지만 그 공포의, 출산의 고통에 맞먹는다는 요로결석을 지병으로 지니고 있다. 요로결석이 한번도 아니고 4번이나 굴러나와 그 때마다 병원신세를 졌고, 4차 요로결석 굴러나옴 때는 앞서의 3회와 달리 자연배출이 되지 않아 수술까지 해야했었다. 그러다보니 지병으로 고통받는 입장이란 점에서도 아베에게 이입이 된 면도 있달까나. 사실 요로결석은 좀 과대평가된 병이다. 순간적 고통이 엄청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요로결석은 그 원인이 분명하고 쇄석술을 쓰든 수술을 허든 맥주를 핏챠로 먹고 싸내든 돌만 빼내면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비슷한 원인으로 생기는 통풍과 비교하면, 통풍은 돌을 빼내는 식으로 물리적 해결이 불가능허기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병이다. 비뇨기과 가믄 물 많이 묵으라는 말을 빠짐없이 듣는디, 2018년 4월에 수술로 곶통받고 난 이후 진짜 이 악물고 물을 먹어서인지, 2년 반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5차공세는 오지 않고 있다.

각설하고

근데 아베의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은 원인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병인데, 30분마다 화장실을 가야할 정도로 극심하게 괴롭히는 병이다. 아베의 똥꼬건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치질(건강 자체에는 해가 안가지만 증말 불편한 병이란 점에서 요로결석과 완전히 같은)도 있는 나으 경우는 하루에 3번 똥싸면 똥꼬아파 죽는다. 하물며 30분마다 화장실을 가야허는디 치질이 안 생겼을 거 같지도 않으니, 치질로 인한 고통까지 겪어야 한다면 아우 진짜... 이래저래 아베의 퇴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짠~헐 이유가 많은 것이랄까나...

위에 도람푸에 대해 오모시로이한 아조시라고 써 놨는디... 일본만화같은데 보면 그런 캐릭터들 종종 나오지 않는가. 심술궂은 이웃집 아저씨. 이제 아베는 그것도 아닌 심술궂"었던" 이웃집 아저씨가 되었고, 이젠 한국에 대해 더 심술을 부리기도 쉽지 않아지긴 혔다. 물론, 지병이 빠른 시일내에 고쳐져서 정계겐로(元老)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믄 또 짜증이 나겠지만, 그건 그 때가서의 일이고, 감각의 부족인 쵸우센진으로서는 지금의 감회에 충실하면 되는 것. 이미 대충 말한바지만, 애초에 아베는 심술궂을 힘이 충분치도 않았던 인물이다. 지금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런 점에서 아베에 대해선 위협이라기보다는 짜증나는 존재라는 느낌이 더 강했던 거 같기두 허다. 2013년, 본격적으로 집정을 시작할 때부터 아베노믹스는 성공할 리가 없고, 개헌은 현실적으로 안되지 않겠는가, 라는 결론을 미리 지어두고 봐왔기 때문에 그런 거 같기두 허다. 안될 일인데, 자꾸 하겠다고 바락바락 대드는 아베를 보면서 아 그놈 참... 하는 생각이 기저에 어느정도 있었달까나. 물론 2013~2015기간동안에는, 박근혜의 개병신짓과 겹치고 아베는 잘 나가던 시점이라 진짜 짜증이 극심했었고 위협감도 높았긴 하지만... 아베는 지난 8년을 돌아보면서 차라리 저 시점에 개헌을 밀어붙였어야 했다, 라고 후회할 지 모르겠다. 저 시점에서의 아베의 정치력은 그야말로 절정이었으니까. 내가 추측해보기에, 저 시점에서 아베는 모든 게 제대로 되어가는 군, 하면서 경제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완전성공, 외교에서는 북방영토나 쵸우센과으 과거사문제 해결, 내정에서는 300석을 넘어 350석을 향해! 라는 더 큰 성취를 이루믄 개헌은 알아서 굴러올 것, 정도로 생각허지 않았나 싶다. 마, 저 시점에선 그렇게 될 거 같다고 생각했더라도 인정 또 인정이다만. 앞서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에 대해 쓰면서 밝혔듯이 위안부합의도 저 시점이기도 허구.

2015년말~2016년초를 정점으로 죽죽 떨어지기만 해서 이 꼴이 되리라는 것을 알수 있다면 주식해서 제프 베조스보다 큰 돈을 벌거야! 할 수도 있었겠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

심술궂은 아저씨 캐릭터들은 대개 반전미를 보이곤 헌다. 알고보니 그 심술이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심술궂기만 하지 않고 따듯한 면도 있었다거나, 최악의 경우는 몰락해서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마지막의 사례가 시마과장부장이사에 걸쳐 나오는 곤노 키츠네인데, 이 사람의 경우는 너무 비참한 최후라 보다가 펑펑 울었다. 어찌보면 아베와 좀 비슷한 게, 악인으로서 등장하고 주인공을 계속 괴롭혀서 미워했는데, 마지막에 딱한 마무리가 되어서 동정심이 들었다는 점이랄까나. 그런 점에서 보면 내가 이런 류의 캐릭터에 대해 이입하는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 듯은 하다. 또 말 나온김의 이야기다만 시마시리즈들 꼭 보시라. 일본 만화 특유의 인간군상의 묘사가 절절하게 심금을 울린다. 뭐 섹스환타지니 중년 환타지니 하는 꼬꼬마들이 있는데, 어린 애들이 이해하기엔 좀 어른 만화긴 하다. 특히 일본작가들의 강점인 인간군상 묘사에서도 작가 히로가네 켄시는 압도적으로 뛰어나다. 극우파라 개소리가 좀 많다는 것을 감수할 수 있다면 인간인간사이의 감정묘사에서는 정말 놀라울 정도의 역량을 보여준다.

각설하고

심술궂은 아조시도 알고보니 좋은 면이 있더라, 라는 흐뭇해지는 베스트 결말이 아닌건 아쉽지만, 하여튼 심술궂은 아조시 아베상은 이제 갔다. 물론 이제 그는 65세에 지나지 않고 80세인 아소 다로, 81세인 니카이 도시히로가 쌩쌩하게 현역인 것처럼, 병을 고치고 다시 다른 야쿠메로 돌아오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대항세력의 공백을 틈탄 것이라고는 하더라도 역대급 권력을 지녔던 상황에서도 하지 못한 개헌을 막후정치로 해낼 수 있겠느냐면... 누차 말하지만 애초에 기본적으로 유능한 정치인이 아니기도 허구. 일단 한동안은 평화헌법은 위기를 벗어났다고 해도 될 것 같다. 이 참에 물러나고서 기본적으로 정치활동과 거리를 두고 지내는 고이즈미처럼 그냥 존경받는 겐로로 지내주면 더 좋것는디. 어떤 미래를 걸어가든간에, 이제 그의 8년은 끝났다. 그야말로 아베신조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한 시대를 자기 이름을 걸고 열었던 인물로서 그에게 경의를 표하며 지병이 꼭 완치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만년을 보내시길 바란다.

https://pgr21.com/election/4780#252643

피지랄 선거게시판은 한시 게시판이라 링크를 거는건 으미가 읎지만, 하튼 걸어두구 나으 예측은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날짜가 박혀있응께 선거전 예측이란 점은 알 수 있을 거시다.

실제 결과는 다들 아실테지만

더민 163

미통 84

즈엉이 6

더시 17

미한 19

안철수 3

열민 3

무소속 5

그렇다. 당당히 자랑혀두 될 만큼 거으 정확히 맞춘 것. 미리 올렸어야 허는디, 지금 올리는 바람에 좀 김샌다만.

애초에 이번 총선은 질래야 질 수가 읎는 판이었다. 탄핵이래 4년간 민주당은 단 한번도 새누리 자한 미통당에 비해 지지율이 뒤진 적이 읎다. 좆국 사태등으로 5%안팎까지 따라잡힌 적은 있으나, 조국 저 개병신 때문에 정말 욕밖에 안나오는 개 똥볼을 차는데도 5%는 앞서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나마도 좆국이 물러나고 그러믄 이내 다시 벌어지기두 혔구. 그렇기에 나는 민주당이 1당을 내줘서 국회의장을 놓칠 우려가 있으니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할 때 갠적으로 반대였다. 어차피 1당은 놓칠 일도 읎었다고 봤구, 최악의 경우 놓치더라도 미통단독에게 1당을 내줄 가능성은 없고, 미통과 그 괴뢰정당이 합쳐져야 2당일거라 예상혔으며, 그런 경우 니네 꼼수니 무효~ 하믄서, 미통 괴뢰뺨치는 의석을 얻었을 즈엉이당등과 합쳐서 경선으로 국회의장 먹으면 그만이다, 라고 봤던지라, 국회의장 내줄까봐 만든다는 주장은 반대였던 것.

물론 만들면 그에 대한 무책임허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땀시 반대헌거기두 헌디... 코로스열풍이 다 날려버렸다. 좆국도, 나쁜 경제지표도, 괴뢰정당 창당 꼼수도, 민주당만 빼고도, 울산 고래문제도. 물론 그건 다 코로스를, 전 세계에서 가장 스퐛롸잇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대처해내는데 성공혀서 그렸던 거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윤재인정권이 잘 해서 받은 상떡임에는 틀림없다. 그걸 못했다믄 코로스 + 위에 거론되는 문제들까지 합쳐져셔 제곱으로 벌떡을 받았을 것. 떡인지에서는 상도 떡, 벌도 떡이지만, 이건 현실이라 벌은 뒈지는 거다. 상은 지금 이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코로스의 악화와 개선의 타이밍이 노무 좋았다. 노무 일찍 코로스가 터졌다가 가라앉었다믄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줄었을 것이다. 갓직히, 총선 막판에 구루마명진 사건 유시민 개 씨이이이이이발 새끼가 지랄옘병하는 것을 박형준이 줏어먹어서 터진 180석 사건 같은 게 터질때는 유불리야 갈렸다만 이거 땀시 코로스 잘 대처한 것에 대한 여론의 환기가 약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두 있었구. 반대로 코로스가 더 늦게 터졌더라두, 윤재인 정권의 능력이라믄 잘 대처혔을 것은 분명허다만, 코로스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졌다믄 그 과실을 충분히 먹지 못혔을 것이다. 코로스가 2월 중순에 터져서 3월 중순에 제대로 (일단)제압되구, 게다가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대만 제외한 전 세계가 다 터져나가는 상황에 성공적으로 (일단)제압해낸 헬조센에 대해 전 세계의 칭사서울~ 이 이어지는 이 상황은 진짜 윤재인이 금괴 200톤을 코로스에게 줘서 딱 좋을 때 터졌다 가라앉어 주소~ 라고 매수혔다구 혀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적절한 타이밍에 왔다가 (일단)가 준것이라혀두 과언이 아니다.

코로스로 스퐛롸잇은 다 처먹고(대만은 더 잘혔다구 평가헐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헬조센같은 드라마틱한 스토오리가 없었던 데다, 국가의 존재감 자체가 비교가 안되니. 게다가 대만에 신천지 같은 게 있었다믄 과연 헬조센만큼 막을 수 있었을까? 근데 이는 반대로 신천지로 인한 - 적절한 난이도의 위협 - 이 왔다 갔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기두 허다) 그 스퐛롸잇와중에 불리한 의제들은 거으 다 묻혀버리는 동안 저짝이 병신짓을 혀대니 질 리가 있나. 애초에 질 리가 없던 선거가, 이러한 라임과 플로우의 와중에 아주 때려죽이는 선거가 뒤야부렀는디, 심지어 저 쪽이 쌍절곤을 휘두르다가 자기 뒤통수와 팔 다리를 스스로 뿐질러 묵으니 때려죽이고 끝낼 선거가 아주 갈갈이 찣어버리는 선거가 뒤야버린 것.

그래서 유시민 씨이이이이이발놈이 더 개좆같은게, 내 예측이 약간이나마 틀린 이유는 부산권에서의 역결집 때문이기이기이고, 그 원인은 저 개 뷰우우우우웅신 새끼의 아갈질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http://www.etoday.co.kr/news/view/1884608

이근형 무릎팍무릎팍팍도사님이 저렇게 말허기두 혔다. 나는 당초 부경권에서 현 의석 사수는 물론 심지어 부산 다수당도 가능하다고 봤다. 피지랄 글의 댓글에도 170이상도 가능하다고 말한 이유는 부산권 승리가 어느정도 규모로 확대되느냐에 따라 획득의석의 확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 그러나, 부경권에서는 결국 6석에 그쳤구, 이것과 김부겸의 예상보다 더 큰 패배는 저 벌리면 똥밖에 안 튀어나오는 저 유시민새끼의 아가리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기 떄문이다. 사실 추세가 저렇다는 건 나뿐 아니라도 여론조사 열심히 들여다보고 분위기 흐름 챙겨본 사람이라믄 압승은 학실하단 거 다 알고 있는데, 저 개잡놈의 새끼는 무슨 이제 막 책좀 들여다보고 아는체하고 싶어진 좆고딩 새끼도 아닌게, 뭔 뭐지? 자기과시? 를 하고 싶다고 저딴 소리를 씨부려 댔는지 진짜 이해 못할 일이다. 하긴, 저 새끼야 원래 어릴때도 병신이었고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병신이 아니었떤 적이 없으니, 저러고도 남을 새끼지만 하여튼 저 새끼 때문에, 진짜로 90년 이후의, 민정당만 뺴고 3당합당, 이라는 그림도 가능했을 판이 막판에 한 구석이 허물어져 버린 것.

부산일대를 퍼렇게 칠허구 권성동도 윤상현도 잡을 수 있었던 판이 저 개썅노무 새끼때문에 엎어진 걸 생각하면, 한 동안 제일 먼저 죽여야 할 놈이 좆국이었지만 원래 죽여야 할 놈이 누구였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뒤야부럿다. 앞으로 정치평론 안한다는 약속 꼭 좀 지켜라. 니 놈 새끼가 아가리를 털어서 뭐가 잘 된 일이 없다 개 썅노무 새끼야. 진짜 오만 욕을 다 퍼붓고 안경알을 깨서 그 유릿조각을 관절마디마디마다 쑤셔박아도 시원치 않을 기분이다.

이번 선거로 인한 감흥이나 이런 이야기는 글 쓰다보니 터졌던 열통이 다시 터져서 다른 글에 쓰기로 하(고 안쓰)고 원래 이길 선거가, 이 쪽의 큰 득점,  저 쪽의 큰 실점으로 완전이 터져버리는 선거가 뒤얐다는 거이 나으 이야기. 실제로 3월 초쯤에는 민주당 의석을 조심스레 145석 안팎으로 예상혔었는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5석 10석씩 올리다가, 선거 전날엔 저 정도까지 올리게 뒤야부렀던 것. 유사시민 개 썅놈만 아니었으믄 단독 190까지도 넘볼 수 있었던 것을 생각허믄 오히려 180석도 아쉬운 결과라 허것다.

예측에 관혀서 말허자믄 이번 선거에선 여론조사가 진짜 잘 맞았다는 느낌이다. 윈지코리아 박시영이 잉끼스타가 되기두 혔지만, 윈지코리아가 아니라도, 나가 본 여론조사가 거으 10여개 회사으 여론조사인디, 그 흐름을 보고 예측한 나으 예측으석이 거으 결과와 합치혔던 것을 보믄, 여태까지으 수많은 여론조사으 굴욕은 이젠 특별헌 변수가 없으믄 앞으로는 읎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두 헌다. 물론 2016 미대선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디, 바로 그게 특별한 변수라는 것이구. 인종차별주으자놈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믄서 결집허구, 그 결집을 받아먹을 수 있는 최상으 후보가 있고, 그 끓어오름에 부채질을 극대화 헐 수 있는, 미국인 중에 유사시민만큼 죽이고 싶은 인간이 붙을 줄 누가 알었누. 샌더스는 애초에 후보가 될 수가 없었구, 바이든이 후보였다믄 예정대로 스무스허게 민주당이 이겼을 것이다. 이번엔 그 때완 상황이 달라 낙승을 예측허긴 힘들지만 하튼. 마, 나야 솔직히 트럼프보다 클린턴이 더 싫었기 때문에, 클린턴이 진게 그리 충격은 아니었는디, 다만 야이 병신앜ㅋㅋㅋ 그걸 진짜로 지냨ㅋㅋㅋ 하는 기분이었던 것은 으짤 수 읎다만. 당시 미국으 여론조사 회사들이 지금 한국 여론조사 회사보다 무능할 거 같진 않은디, 그들이 전부 다 틀려부렀으니 이건 그 당시으 상황이 지나치게, 변수들이 한쪽 극단으로만 작용한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 봐도 되는 것이라 생각허구, 한국 정치에 과연 그런 극단적 변수가 등장헐까? 허믄 그럴 거 같진 않다는 것이 나으 생각. 앞으로두 여론조사를 잘 참고허믄 시사를 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이번 선거에서 도출된 유의미한 성과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시프요.

하튼 잘해라 민주당. 이제 누구 탓도 못하고 전부 니들 책임이다. 솔까 결과 보고서 마냥 기뻐허지 몬헌기, 이거 때문이다. 아 이제 뭐가 안되믄 전부 우리탓이네... 라는 생각. 20년 체제, 1.5당 체제, 역사의 종언을 너희들은 지켜가야 헐 역사적 책무가 있다.

지인들 말고는 이 블로그 글 따위 봐 온 사람은 읎겠지만, 나는 강경한 친정부인사이며 중국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혐오하는 놈들을 극혐하는 중혐혐이다. 그럼에도, 병 이름을 왜 공식명칭인 코로나 19가 아닌 저런 식으로 썼냐믄 나 소시적 나를 키운 몫중 30%는 삼국지이기 때문이다. 무한이 무한 3진이라고, 한수와 장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무창, 한양, 한구 세 도시가 연담화되어 합쳐서 무한이 된 것인디, 하필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한 구역이 옛 삼국지의 강하땅에 해당하는 한구 지역이라, 나는 강하폐렴이라 부른다. 공식명칭을 쓰는 건 힙하지 않어서 그렇기두 허구.

각설하고

최근 몇 일간의 강하폐렴 한국내 진도는 아래와 같다. 질본에서 하루 두 번 9시 16시 발표허는디, 16시 발표 기준이다.

날짜 총확진자 전일대비증가

2.15  28         이전 5일간 확진자 없음. 윤꿀오소리들이 제일 신났던 시절
2.16  29         +1
2.17  30         +1
2.18  31         +1
2.19  51         +20 - 신천지 사태의 기폭제가 된 31번 확진자가 발견된 다음날이다
2.20  107       +56
2.21  208       +101
2.22  433       +225

보다시피 31번이 뜨기 전까지는 별 증가가 없다. 물론, 그 사이에도 31번은 걸려있었고, 그 31번이 신천지 집단내에 빵빵 터뜨리고 있어요! 했던 것은 맞다. 19일 이후의 폭발적 증가는, 그 신천지 집단내에 숨겨져 있던 확진자가 대거 확인되믄서 늘어난 것.

그리구 22일 현재 총원 433명중 신천지 + 청도대남병원 관련자는 345명이다. 즉, 18일 이후 증가분인 402명중 신천지관련이 345명이며 신천지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57명이라는 것. 그 57명도 아마 상당부분은 신천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신천지를 빼더라도 이 전에 비해 증가속도가 높아진 것은 분명하다만, 이것은 신천지로 인해 검사가 급격히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 물론 반대로 말하자믄 18일 시점에서도 31명은 과소추정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수백 수천만명을 다루는 데, 거기서 수만도 아니고 수십명 단위가 정확할 수는 없다. 베트남이 현재 16명으로 묶여있고, 인도네시아는 아예 확진자가 없는데, 단순히 선진국일 뿐 아니라, 고도의 관료독재국가인 싱가포르가 80여명인 상황에서 이 수치들을 믿을 수는 없다. 이란의 경우도 한 명도 읎다가 4명이 사망한 후 검사를 확대하자 20여명으로 급증했고.

신천지라는 트롤을 뺀다믄 추세가 터무니없이 늘어난 상황은 "아직은" 아니라는 것. 지금의 급증은 신천지 대구교단을 전원 검사하믄서 거기서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진짜 증가세는 신천지 대구교단의 검사가 완전히 종료된 다음의 확진자 증가수를 봐야 알 수 있다는 것과, 신천지로 인한 급증이 이뤄지고 있는 지난 5일간을 보더라도, 신천지 이외의 증가는 약간의 보정을 거쳐, 통제 불가능한 수준은 아닌 선에서 "아직은" 조절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것이다.

일부 원인불상의 감염자들을 들어 방역망이 뚫렸네, 어쩌네 하는 정신나간 새끼들이 있는데, 그럼 14억명의 인구를 갖고 확인된 감염자만 8만명인 옆나라와 경제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교류를 하는 인구 5천만의 나라가, 하나의 오차없이 완전히 틀어막는 게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건가 그 정신병자들은? 그런 놈들이야말로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에 처 넣어야 할 놈들이다. 최소화하고, 늘어나더라도 그 늘어나는 규모가 감당가능 관리가능한 선에서 유지되고 있으면 그게 성공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천지가 아니었다면, 그 성공은 명백한 것이고, 신천지가 전력을 다해 표준검역절차를 위배하는 상황에서, 그에 맞춰서 방역대책을 세우라는 게 말이 되냐? 심지어, 신천지가 절차를 위배했다고 하지만, 신천지 전체가 원인인 것도 아니다. 신천지 대구교단에서 대박이 터져부렀고 전국 각지로 퍼졌다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 신천지 확진자도 전부 대구와 관련이 있다. 즉, 다른 지역 신천지는 그런 말도 안되는 행태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터졌다는 거.

신천지가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이 사태에 신천지의 책임이 큰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운이 나빴다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불운의 고리가, 상식적인 사람에게 걸렸으면 아예 일이 안 터졌겠으나, 불운의 고리가 신천지라는 몰상식한 집단에 걸리는 바람에 터져버리는, 검역당국과 정부의 역량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에서 문제가 터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거.

물론 일은 터졌다. 세균맨 총리가 방금 사과혔듯이 그럼에도 정부는 실무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 일단 위에도 말혔듯이, 지금의 급증은 대구 신천지 교단의 검사가 진행중이라 급증중인 것이다. 숫자도 이쁘다. 3일전 20명 2일전 50명 1일전 100명 오늘 200명으로 딱 두배씩 증가중. 지금 신천지 대구교단의 검사가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 모르것는디, 그게 좀 궁금하다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신천지 대구교단 이외의 증가는 통제되고 있으니, 명확한 추세는 신천지 대구교단의 검사가 끝나는 날짜부터 나올 것이다. 그 때 확진자가 안정세면 이 사태는 통제되는 것이고, 확진자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통제 안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부대응력을 볼 때, 나는 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이 이렇게 감염자가 많은 것은 총력을 다해 가능한 최대수의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일본에선 검사를 제대로 안하는데도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꼬라지인 것을 보믄, 한국의 경우 - 물론 위에도 말혔듯이 전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단언컨대, 현재 이 사태가 진행중인 나라중에서, 실제로 감염된 사람에 비해 확인해 낸 확진자 비율이 가장 높을 것은 틀림없다고 본다. 확진자의 경로추적을 아직도 일일이 하고 있는 것을 봐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볼 때, 나는 3~5일 정도가 고비라고 본다. 그 동안에, 대구의 확진자 확인을 완료하고 격리조치를 하는 한편, 신천지 개 쌍놈년들이 각지로 퍼져 퍼뜨린 재앙의 씨앗들을 잘 관리해낸다믄, 다시 1일 증가자 수를 크게 낮추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본다. 지금 전국이 공포에 빠진건 위에도 적었듯이 하루에 두배씩 늘어나는 확진자 수 인데, 이걸 보고 공포에 빠진다는 것은 섣부르다. 다시 말하지만, 신천지의 그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구 청도에서 이 사태가 터진건 불운이 크게 겹쳤기 때문이다. 마, 일각에서 말혔듯이 이만희 형의 장례식이 원인인게 확실 하다믄... 마, 형놈이 지금 죽은 것도 불운이라믄 불운이기도 허거니와, 그 장례식에 전국 신천지의 각료^^들이 모였다구 허는디, 그럼에도 대구에서 터지고, 이후의 외부 감염자도 대구를 거친 사람이라는 점에서 보믄, 대구지부만 걸렸다는 것은 역시 운의 영역이라는 거. 대본영인 과천에서도 대구를 거친 사람을 통해 퍼졌지 자체 발생은 안했지 않은가?

이런 불운을 일일이 막으라고 하는 것은 윤재인만 보믄 발작을 하는 윤까들의 지랄옘병이니 무시해버리믄 되고, 일단 현재 윤재인정권의 방역이 잘 해내고 있는 것은

"벌어진 일 뒤치닥거리"

를 잘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태는 아무래도 대증요법이 될 수 밖에 읎는 면이 있는디, 그걸 잘 해내고 있다는 거. 우려되는 부분은 규모가 노무 커져서 방역당국의 역량을 넘어버리는 것인디, 지금으로선 일단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지 않을까, 라는 희망섞인 기대를 갖고 있는 게 내 입장이다. 일단 대구 신천지의 감염률이 지나치게 높지 않아야, 갸들쪽으로 붙들리는 인력이 줄어들것이기두 헌지라. 9천명이라던디 그게 다 걸렸으믄 모 다메다!!!

예측이란 건 늘 부질없는 일이다만,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경로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 내가 보기에 일단 5일 안에 확진자 수 증가세는 수그러 들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확진자가 만단위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 본다. 윤재인과 질병관리대신 정은경이 진짜 잘 해낸다믄 1천명 이하로 묶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라고 본다.

잘 해내길 바라자.

1. 총리가 김진표라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김진표가 쓰레기란건 수많은 기사와 "업적" 들이 말해주니 말할 것도 없고, 아직 유력이고 확정은 아니긴 헌디, 이 상황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벨루 읎고, 김진표말고 될 사람들이 그다지 파워도 있어보이지 않아서 뒤집힐 거 같지가 않다. 김진표 총리 결국 임명하면 완전 개 실망할거다.

2. 필리버스터때문에 난린데, 일단 지금 말하려는 이야기의 배경지식을 설명하자믄

- 필리버스터는 해당회기 내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

- 해당회기가 마친 후 다음회기에는 지연된 법안은 바로 표결이 가능하다.

라는 건 신문좀 보는 사람이믄 다 알텐디... 이번에 자유당 이 미친새끼들이 199개법안을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묶어버렸다. 86000시간 지연이 가능하다는데, 무려 10년이다 10년. 물론 20대국회가 끝나면 땡이니 실제론 5개월이지만, 하튼 미친짓인건 말할 긋도 읎구...

지연된 법안은 차기 회기에서 표결이 가능한데, 현재 199개법안이 걸려있으므로, 전부 통과시키려면 199번의 회기를 열어야 하지만, 진짜 쟁점이 되는법은 크게 3가지

선거법개정안, 공수처법, 유치원 3법

이다. 그리고, 한번 회기를 마치고 다음 회기를 개시하면, 그 회기에 상정되는 "첫번째 법안" 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즉, 199개의 법안이 일괄된게 아니라, 처리하는 순서가 있다는 것인디...

써놓고 보니 좀 좆같이 써서 수정하자믄, 이번 회기에 상정한 법안이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 경우, 다음 회기에는 그 법안은 즉각 표결할 수 있다, 가 정확허다. 즉, 금번 정기국회에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해 필리버스터를 당하면 정기국회 폐회후 다음 회기(임시국회임)에 선거법 개정안은 바로 표결가능하다. 자유당놈들은 그럴 경우, 그 다음 법안일 가능성이 높은 공수처법은 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것. 그럴 경우 그 임시국회 회기에는 표결 몬허구, 만약 통과시킬라믄 또 임시국회를 소집혀서 상정하면 즉각 표결 가능 이런 식이다. 이런 식으로 위의 3개 법안을 처리하려할 경우, 지금 정기국회를 포함하여 임시국회를 3번이나 소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만약 저 법안들중 첫번째로 상정하는 것이 선거법개정안이면, 다음 회기에 이 선거법 개정안만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양새가 존나 웃겨진 게, 선거법 공조연대내에서 법안상정 순서갖고 논란이 벌어져버린 상황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우선 처리를 공언하고 있으므로 공수처법을 첫번째로 상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12월 10일 2019정기국회가 끝나면 바로 여당연합이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공수처법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 - 바른미래당(손핵규 김관영등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선거법 처리를 우선시할 것을 요구허구 있다. 공수처법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건 아닌디... 사석에선 누누이 말해왔지만 민주당은 소수여당이다. 소수여당이믄 연합세력들의 요구를 좀 따라줘야 하는거 아니냐? 게다가, 결국 저 4당은 뭐가 되었든 민주당 우호세력이고, 최악의 경우 현행 선거법으로 총선을 하더라도 적잖은 의석을 얻을 세력이며, 21대 국회에서도 협력을 해야할 대상들이다. 그 대상들과의 협력 없이는, 완전 개판으로 끝난 20대 국회의 재래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무법도 통과 못시킨다. 근데 뭐하는 짓이야 이거. 심지어 선거법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와서 시간이 없다. 자유당의 개짓거리는 이미 벌어진거고, 어차피 그놈들은 민주당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거 말고 아무런 정치적 입장도 없기 때문에, 타협자체가 안된다. 이인영이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걸 이제 알았냐? 라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

선거법을 일단 통과시켜서 총선을 개정 선거법으로 치르는 것을 가능케 한 다음, 저쪽이 우격다짐으로 나온다면 이 쪽도 우격다짐으로 나가서, 다음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 임시국회를 또 열어서 공수처법 통과시키면 되는거 아니냐? 정치 좀 대국적으로 못하긋냐? 유치원 3법도 그렇게 하던가, 그게 무리라면 21대 국회로 넘겨도 되고. 물론, 내년 학기 개학전에 통과시키는게 순리이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통과시켜야 할 텐데, 정말 할 생각이면 임시국회 세번 하지 뭐. 그 외의 법들은 큰 논란은 없으니, 이 3가지 법이 통과되면 자유당의 지랄도 안 봐도 된다.

물론 이렇게 하면 의회운영은 20대는 물론이고 21대 들어서도 엄청나게 공전할 것이긴 하다. 그러나, 저쪽이 싸우자고 덤비는 데, 이 쪽이 그걸 곱게 대해줄 이야기 있냐? 그리고, 어차피 개판된거 이전투구 하자면, 적어도 피아는 확실히 해야할 거 아녀? 한줌도 안되는 우리편 척지고 아무것도 못하다가 시간 날려먹을래? 3번에 쓸 것 때문에, 진짜로 정권 재창출 할 수 있을지, 아니 아예 이놈의 윤재인이 신뢰해야할 지도 의구심이 들어부럿는디?

3. 김기현 사건 이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어가는거냐?

원래 1, 2 만으로 쓸까 말까 하다가 구찬혀서 안 쓰구 있었는디, 김기현 사건보니 도저히 말을 안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확고한 진보진영이고, 한국 사회으 사회자유주의적 진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하고 윤재인이도 그렇게 대해온 사람이다. 근데 이 씨발놈들아, 이게 파쿠쿠네 시절 자살당하는 거하고 뭐가 달러? 몇일전에 조국 관련자 하나가 죽었다 헐때는 그냐? 하고 넘겼다. 어차피 조국 그 새끼는 이제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는 새끼니까. 근데, 김기현 사건이 자꾸 커지고 거기에 내가 전부터 애새끼가 정치적 수완이 꼴통인데다 행실도 글러먹은 거 같아 싫어했던 백원우가 얽혀서 뭔가 기분이 영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죽은 사람이 그 백원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으니 이게 그냥 갑자기 머릿속이 콱 막히는 기분이다.

의심의 여지가 있는게, 현 울산시장인 송철호는 윤재인이하고 엄청 막역하고 마음의 빚도 있는 사이다. 게다가, 울산시장에 세번인가 네번인가 꼴아박으면서 자기 커리어관리도 꼬였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헌다. 물론 2018년 시점에선 윤재인 정권이 씨바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으셈 ㅋㅋ 하는 상황이었긴 헌디, 그나마 그 상황에서, 애초에 이길 수 없는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을 빼고는 그나마 지역판세 자체가 울산이 자유당 입장에선 해볼만혔구, 김기현이란 양반은 비교적 스마트하게 시정을 헌지라, 강한 상대였다. 송철호한테 어떻게든 빚을 갚고 싶은데, 상대가 강하다...

물론 죄형법정주의에 증거재판주의를 외면해선 안된다. 그러나, 그건 사법 이야기구... 파쿠쿠네 시절에 마티즈 드립은 그럼 증거를 통해 재판에서 나온 거 갖고 이야기혔나? 지금도 모 경위 같은 경우는 전혀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가장 의심스러운 파쿠쿠네 5촌 살인 사건(이게 살인이 아니란건 말이 안된다)조차 안 밝혀졌다. 밝혀진 것만으로 이야기하려면 그냥 말을 말아야 하는거다.

근데 사람이 죽었다고 씨발들아. 조중동이 지랄하고 자유당이 옘병하는 게 아니라, 그 개 병신같은 백원우가 부리던 사람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뒈졌단 말여. 사람이 죽었으면 진실이 밝혀져야지. 안 밝혀질 거 같아? 그럼 지랄을 해서 밝혀야지. 증거가 없고 판결도 없으니 그럼 닥치고 있으랴? 존나 수상하고 냄새가 나는데? 문제가 없고 깰끔하면 왜 죽냐? 죽은 사람의 개인입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사방에서 닥치지 않는데 죽긴 왜 죽어? 당당히 검찰조사받고 문제 없음 ㅋ 하고 나오면 되는거 아녀?

솔까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게, 진보진영의 도구인 민주당과 윤재인이의 입지를 어렵게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진보적 가치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건 맞다. 근데, 그럴까봐 덮고 넘어가자고? 그럼 진보는 왜함? 만약 정말로, 윤재인이가 송철호를 당선시켜주고 싶어서, 김기현이를 엎어버린거다, 하면 이건 총선패배는 당연하고 훨씬 큰 후폭풍이 닥쳐와도 할 말이 없는 사건임에 틀림없다.

...

솔직히 심정이 복잡하긴 하다... 그렇다해도 자유당이 더 쓰레기란건 변하지 않는다. 물론, 만약에 저 행정관이 저쪽 새끼들 말마따나 "죽음당한것" 이라면 이건 절대 용서 못할 일이고 자유당과 동급의 쓰레기라해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라고 밖에는 생각헐 수 읎다. 그러나, 뭔가 수상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죽음 당했다, 라고 나대는건 사건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술자리 뒷담화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일단 각하하고 봐도 된다. 그렇기에, 하여튼 자유당이 더 쓰레기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큰 권한을 갖고 여러 진보적 의제들을 미흡하나마 밀어붙여야 하는 것은 논할 여지도 없이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일이다. 그런 시점에서 김기현 사건이 정말로 저런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밝혀진다면... 총선에 이겨야 하니까, 조국 처럼 백원우 수호 라도 외칠까? 사실 조국 사건은 "일단 그 당시 밝혀진 것 만으로는" 조국이란 인간의 비양심적인 짓거리인 딸내미 입시문제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정말 별거 아닌 사건이다. 정쟁이 극심한데다,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이라 설화가 일파만파로 커진 것 뿐이지. 정경심의 투자사건 같은 경우는 전모를 아직 알 수 없으니 뭐라 말을 못하겠다. 깨끗하진 않은 거 같긴 하다만. 하튼 그렇기에, 조국 날아가고 윤재인 정권이 몰리더라도,

"정치세력관계에서는 큰 영향이 없는"

사건이고, 지나갈 바람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기에 큰 부담없이 조국 수호 조까라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런데!

김기현 사건이 만약 최악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게 전혀 아니지 않은가? 물론 최순실 게이트에 비하면 역시 이 또한 그렇게까지 큰 사건은 아닌게 틀림없긴 허다. 최순실 게이트가 보통일이었어야 말이지. 그러나, 이렇게 되면 똑같은 놈 소리 들어도 진짜 할 말이 없어진다. 물론 그럼에도 똑같진 않은게 사실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다르다, 라고 하기엔 무지막지하게 옹색해지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다... 그리고, 그 결과로 총선에서의 대타격은 물론이고, 국정운영도 훨씬 힘들어진다. 국내정치에서 힘이 빠지면 외교에서도 힘이 빠진다. 지금 한국 외교가 엄청 곤경에 처해있는디, 그 이슈들에서도 좆되는 수가 생기는거고, 이게 되먹임되면 다시 국내정치도 더 어려워진다.

간단히 말해 망한다. 민주당 정권 망한다는 거다.

어떻게 해야하냐? 물론 일단은 검찰수사를 더 지켜볼 수 밖에 없다. 나는 여전히 윤석열이 고지식한 법쟁이라고 생각헌다. 법대로 할거고 윤석열 검찰이 내놓는다면 그 결과는 완전 진실 이라고까지야 못하겠지만, 대과는 없을거라 생각헌다. 지켜봐야긋제. 근데, 그게 여태까지 서술한 퍼펙트 스톰으로 간다면...? 아마 또 수많은 문꿀오소리들은 검찰청으로 몰려가겠지만, 그나마 조국 당시에는 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놓고 비웃을거다. 노무현 정권은 부당한 폄하와 실수로 무너진거지만, 윤재인 정권은 스스로으 악덕으로 무너지게 된다. 그런 이유로 노무현 정권은 재기할 수 있었지만, 윤재인 정권은... 아 물론 보수진영도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영원히 끝장까지 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기껏차지한 확고한 우위는 3년도 안되어 끝나고, 다시 질질 끌려다니는 열세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다시 우세를 되찾으려는 윤재인의 후예들이 또 지연전술을 쓸 거고, 지금의 이 우세에도 동맥경화를 넘어 동맥폐쇄였던 한국정치는 아예 혈관폐업 수준이 되어버릴 것이다.

진실이 무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모든건 의심의 수준이다. 확정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가능성에 대한 추정은 충분히 가능하고, 이 글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아직은" 믿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시바 정치 들여다보지 말까. 그럼 뭔 재미로 살지.

적어도 도덕성면에서는 클리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윤재인이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나의 평가는 아주 큰 변경의 가능성을 오늘 부로 갖게 되었단건 분명하다. 큰 변경 없기를 바란다. 안 그러면 나 속터져 죽는다.

미리 말씀드리는디, 글이 꽤 깁니다. 길어서 읽기 부담스럽다, 싶으시거든 댓글에 3문단 요약해놨으니 그것만 보세용

물론 풀버전 다 봐주시는 쪽이 더 좋음

어제 쓴 글

https://angelusnobus.tistory.com/176

에서는 선방했다, 라고 썼었다. 물론 그런 면이 있다. 한일 지소미아와 한일 무역전쟁이라는 한정된 국면에 있어서는 돌파구를 찾은 게 분명하니까

근데, 일단 문제가 상황에 대한 한국의 통제력이 근본적으로 제약되는 것은 결국

https://news.v.daum.net/v/20191123201806752?d=y

이 놈의 미국놈들 때문이다. 한국 조정에서는 협상해보고 수틀리면 12월 31일에 다시 파토낼 수 있음 ㅇㅇ 라고 혔는디, 미국이 사회주의 좆빠는 이사회 이나라 좆까네 좆까~ 라고 해 버린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hM-wHjBFE4

오신김에 우주명작 고자점프 한번씩들 보고 가시라

일단 강경화 외무대신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장관이 만나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는건 사실 나쁘지 않은 신호다. 거의 대부분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양측이 결론을 어떻게든 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각 국의 위신을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전의 정지작업이 상당히 진지해지고 논의도 밀도가 있어지기 때문이다.

밧뜨...

본질적으로 지금의 남북경색을 불러온 것은 바로 저 실패였다. 북미수뇌회담이 실패하면서 결국 춍은은 엄청난 위신의 실추를 겪었고, 남을 지렛대로 미와 딜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상실한 춍은은 지금까지 남에게 츤츤대믄서 꽤 길게 이어지고 있는, 도람푸의 놀라운 외교력때문에 언제 풀릴 지 짐작하기 힘든 남북경색을 이어가게 되어뿐 것이다.

물론 아베는 그다지 유능한 인물은 아니지만, 외교면에서 들이는 공이 적은 인물도 아니고 성공은 벨루 읎지만 경험이 부족허지두 않다. 게다가, 이 일은 미국의 체면이 걸려있다. 만약 수틀려서 강고꾸가 진짜로 한일 지소미아를 파토낸다면 1차적으론 한국이 화염과 분노를 맞겠지만, 2차적으론 한국이 그렇게까지 되게 몰아붙인 일본도 입장이 좋지는 못하게 된다. 한일 지소미아는 실질적 정보상의 가치보다는, 중국에 대항하는 한미일 프로세스의 상징이자 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본도 이것을 자국으 정략적 이익을 위해서만 쓸 수는 읎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허구... 외교가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구 헌다. 외교협상에서 완전히 이겨서는 안된다, 라는. 어차피 협상에서 그런 완전한 승리를 거둬봐야... 그런 어처구니 없는 협상을 들고 돌아간 상대국의 지도자나 정권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고, 국내여론 압력때문에 그 합의를 이행하지 몬허게 되거나, 체악에 경우 그 지도자가 일가실각하게 되면, 오히려 더 강경해진 상대국 정권과 재협상을 하는 부담이 생겨뿔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불길한 이야기를 하나 떠 올릴 필요가 있다. 물론 진짜로 그렇다, 라고 확언하기엔 정황증거조차 충분치 않지만... 이번 한일 무역전쟁 초기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일본은 진심으로 윤재인 정권을 날려버리려 한다, 라는 이야기다. 거기에 더해... 만약 윤재인 정권이 2022년에 내몰린다면 그 다음은 은간하믄 황교안 정권인디... 이들은 일본으 구미에 훨씬 더 맞는다. 이번 협상에서 윤재인 정권을 아작내버리고, 파트너를 바꾸는 게 앞서 말한 딜레마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게다. 물론, 일본이 치러야 할 비용이 분명 발생허지만, 뭘로 보더라도

- 한일 지소미아 유지에 적극적인 상대

- 이미 위안부합의를 이루던 당시의 집권당이자 정부수반이던 상대

로 카운터파트가 바뀐다 라고 하는 것은 대한외교에서 일본에게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내각제 국가와 달리, 대통령제 국가는 정권교체 한번 이뤄지는 게 국력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읎지 않다. 트럼프로 바뀌고 피똥싸는 미국과 박근혜 몰아내느라 피똥싼 한국을 생각해보시라. 민주당 정권기 일본이 피똥을 싼건 맞지만, 적어도 민주 자민으로 정권이 바뀌는 과정 자체가 정치적 부담을 크게 준 것은 아닌 내각제 국가 일본과는 상황이 좀 다르다. 게다가 한국의 진보와 보수가 극렬히 대립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대립을 조장하는 것이, 한국의 정치적 통합을 훼손시키고 나아가 일본에 대항해 한국 여론이 결집하는 것에까지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한다믄, 이건 정말 일본 우익정권 입장에선 해 볼만한 일이 될 수 있다. 즉, 한일 무역전쟁 당시 나왔던 또 다른 일본의 의도인

일본에 대한 한국의 추격을 지연 저지하는 것

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아 씨바 어째 쓰면 쓸수록 쌔해지냐...

좀 터무니없어 보이는가? 그게 가능해질 수도 있는 부분은 애초에 이 상황이 한일 지소미아 따위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한일 지소미아 해소는 일본의 한일 무역전쟁에 대한 대응조치였다. 그럼 일본의 한일 무역전쟁은 무엇에 대한 대응조치였는가? 바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판결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따로 또 글을 쓰는 게 낫을 정도로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한국은 한국대로 논거가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논거가 있다. 물론 나로서는 일본 정부는 억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https://angelusnobus.tistory.com/174

이 글에서도 언급혔듯이 일본우익입장에서는 결단코(자민당내 온건파인 이시바 시게루 원 방위대신만 되어도 어떻게 말이 통할지 모르겠는디...)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요소가 걸려 있는지라, 쉽게 타협으로 끝낼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니다. 게다가 이건 타이무 리밋또까지도 있다. 현재 상기한 법원판결의 대상자인 신일철 주금의 한국내 자산은 상당액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의 강제매각을 위한 법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현재 대부분의 법 절차는 진행된 상태이나, 법원측이 아직 마무리를 짓지 않고 있다. 원래 재판이라는 것이 법정의 판단에 의해 지연될 수도 있는 것이긴 하나, 내가 아는 한, 지금 상황은 즉시라도 매각이 가능한 상황까지 진행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대상자인 신일철 주금의 조치를 법원측이 기다리는 상황이나 실상은 이 압류자산 매각이 실행될 경우, 일본측에서는 이를 1965년의 한일협정을 위배한 것인데, 그 형태가 일본기업의 자산을 불법강탈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것인지라, 엄청나게 강력한 반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경우 한국 입장에선 어마어마한 외교적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집행을 딜레이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를 마냥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관측통들은 언제 집행될 것인가를 놓고 설왕설래중인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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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리를 좀 하자. 어저께 한일 지소미아 해소를 연기하면서, 한국조정은 12월 31일이라는 시한을 두고 무역제한조치를 철회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갈 것을 일본측에 촉구했다. 일본측은 그동안의 고압적 태도를 접고 일단 협의에 응하기로 하면서 당장 정면충돌은 피하는 데 성공혔다. 그러나, 이 협의는 단순히 한일 지소미아와 일본의 대한 금수조치를 딜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본은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한국의 일제강제징용자 재판에 대한 배상문제 때문에 벌어진 것이므로 지소미아 유지 = 무역금수 철회를 주고 받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강제징용자 배상문제가 타결되어야만 그 겉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저 두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한국 입장에 대해, 더 좁게는 윤재인 정권에 대해 어떤 타격을 줄 수 있을까?

일단 한국입장에서는 바로 이 강제징용문제에서 일본측의 충분한 조치를 원한다. 대략 일본측의 의미있는 배상과 무엇보다도 일본측의 최소한의 충실성이 있다고 여길 수 있는 사과를 원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기에는 부정적인 전례가 있다. 그 놈의 2015년 위안부협상이다. 이 협상이야말로 위에서 말한, 한 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한 협상의 교과서적 사례이다. 심지어 - 순전히 저것때문은 아니지만, 저것을 계기로 한 민심이반이 바로 4개월 뒤의 총선에서 박근혜 정권의 패배의 의미있는 원인중 하나가 되었고, 그 총선에서의 새누리당의 배패가 그 해 말에 벌어진 탄핵사태에서 박근혜 정권의 대응능력을 극도로 저하시켜 진짜로! 정권이 날아간 것이다. 외교협상의 실패는 생각보다 무서운 것이다. 그리고, 그 잘못 맺은 협정의 뒤처리를, 윤재인 정권도 제대로 하기 힘들어서, 일단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통보정도로 일단 덮어놓은 상황이지만... 전적으로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이 전례는 한국과 어떤 협정을 맺든 한국이 엎을 수 있다고 여길 전거가 되어버렸다. 그렇기에 일본입장에선, 적어도 물질적인 것도 벨루 안 주려 들것지만, 더더욱이나 심리적 조치 - 사과같은 것은 하지 않으려 들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한국조정입장에서는, 바로 저 2015년 합의가 무엇보다 피해당사자인 위안부생존자들 본인의 강력한 반발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큰 트러블이 났던 것을 기억하고, 현 정권이 바로 그 피해자중심주의를 주장했던 당사자인지라... 현재 이낙연 내각총리대신을 중심으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다. 물론, 피해자들 본인도 이 상황이 한국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에, 한국 조정에 무리한 것을 원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으로 한국이 일본을 때려잡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한국 조정의 외교책임자들 스스로가 일본에 통하지 않을 요구가 제기되는 것을 조절... 솔직히 힘들다고 막으려 들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사과문제가 걸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피해자들 본인도 본인이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의 국내여론 때문이 더 크다.

사실 그저께(22일) 저녁 내내, 외출갔다 와서 한일 지소미아 해소가 유예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 나는 이게 그렇게까지 한국이 좆된건 아니다, 라는(다시 말하지만, 그 상황 자체는 일단 그럭저럭 넘긴 건 맞다) 이야기를 열심히 혀야혔는디, 그 말은 역으로 실망한 한국인들이 상당히 많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을 때려잡을 줄 알았더니 다시 꼬리내리는거냐! 라는 사람들의 분노가 있다는 것.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정부가 강제징용노동자 문제에서 적당한 것만 받고 무사할 수 있을까?

일본한테 어정쩡한 배상을 받고, 사과를 못 받거나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만 받을 경우... 그건 그냥 2015년의 패배의 재현이다. 그 2015년 위안부합의는 한국 여론에서 극렬한 반발을 받았고, 현 집권세력은 그 극렬한 반발의 필두에 섰던 집단이다. 그 집단이 그와 같은 결과를 받는다? 진짜 탄핵이 되지야 않겠지만, 탄핵 이야기 나와도 할 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무엇보다... 민주당 지지 입장에서 총선은 끝장이다. 진짜 개 박살날거다.

하... 쓰면서 계속 속이 쓰리고 뒷골이 띵허다...

그래도 쓴 글이니 계속 써야제...

청와대 수뇌부가 그런 걸 모를리가 없다. 그런 상황은 피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 기적의 외교교섭으로, 모테기와 아베한테 레드썬! 을 혀서, 적극적인 배상과 부산부터 경성까지 3보1도게자를 받아내면 문제야 해결이 되겠지. 될 리가 없으니까 고민인거구. 사실 배상의 구체적 내용, 사과의 구체적 내용은 정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선으로 배상과 사과를 받아야, 국내정치적 타격을 받지 않고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이건 정말 정답이 있지는 않다. 대충 어느선이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통하면? 세이브로드기능이 시급하다만 현실에 그런건 없다. 정치적 위험은 가급적 피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파토내버릴까? 파토낸다, 라는 것은 한일 지소미아는 해소해버리고, 신일철주금의 압류자산은 매각해버리는 것이다. 전자는 무려, 미국 참의원에서 결의안까지 채택하며 지키려한 한일 지소미아를 날려버리는 순간, 미국 조야의 엄청난 분노를 불러올 것이다. 후자는 일본입장에서, 한국이 국제법을 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기업의 자산을 강탈했다라는 역시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대 분노를 불러온다. 파토내는게 부담이 엄청나다.

그럼 한국정권은 그렇다치고 일본정권은 어떤가? 일본정권은 그렇게까지 가혹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본다. 어차피 일본은 이 글 맨위에 링크건 글에서 쓴 것과 같이, 계속 강짜를 부리고 있었던 상황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신일철주금압류자산에 대한 매각이 진행되는 상황, 한일 지소미아가 해소로 낙착되는 상황 이 두 가지에서, 아베정권입장에서는 신일철주금 자산이 매각될 경우 그 동안의 주장을 반복하면 된다. 오히려 한국이 국제법위반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일본기업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탈취했다고 하면서 더 강한 정치 경제적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틀림없다. 이 과정에서 일본 국내여론은 아베정권을 지지할 것이다. 한일 지소미아의 경우 한국은 이를 지렛대로 썼다가 미국의 압력을 받는 상황이 되어부럿다. 한국이 모종의 이유로 결국 이를 해소할 경우, 일본은 물론 그 동안 조성한 중국대응을 위한 한미일협력이 타격을 받는다는 손실을 보긴 하지만, 이 협력을 훼손한 책임은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게 있고 일본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받을 압력은 별로 없다. 국내정치적 부담도 거의 없다. 이슈가 되는 두 사안에서 둘 다 쎄게 나가도 되는 것이다. 물론 쎄게 나가는 게 일본입장에서 정해인 것도 아니다. 왜냐믄, 위에까지는 타결을 전제루다가 이야기혔는디, 만약 일본이 지나치게 쎄게 나갈경우, 한국조정은 미국의 압력을 감수하더라도 정말로 파토나는 것을 선택할, 최소한의 국내적 명분은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일본입장에서는 결렬의 책임이 당초보다 더 크게 돌아오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 일본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대중 한미일협력을 재건하는 자체가 보다 생산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이것을 잃는 게 최선은 당연히 아니다. 게다가, 앞서 말헌대루, 진짜루 윤재인 정권을 날려버리고 싶다! 라고 한다면, 파토내면 오히려 안된다. 파토날 경우 일본의 "강짜" 에 반발한 한국여론이 다시 윤재인정권 지지로 결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째 게임이론 적인 분석이 뒤야부럿는디... 그런 점에서 아베정권에게 해는 파토가 나지 않는 선에서 한국을 압박하여, 윤재인 정권이 굴복으로 비출 수 있는 적당한 합의를 도출하는 게 최선이다. 반대로 윤재인정권입장에서는 최선해가 일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에게 양보하는 것이다.

지금 상황은 한국에게 매우메우베리 불리한 상황이다. 일본은 파토나도 타격이 적다. 책임을 뒤집어 쓰지 않게만 하면 된다. 타결시키려해도, 적당한 타협으로 타결하는 모더레이트한 난이도의 과제가 주어져 있으며 한국에게 어느정도 유리한 합의가 되더라도 그렇게까지 후폭풍이 크진 않다. 그러나 한국은 파토나면 핵심 외교파트너인 일본과 미국과의 상당히 큰 관계악화를 감수해야 한다. 타결시키려 할 경우, 가급적 좋은 조건의 결과를 얻어내야하며, 불리한 합의가 될 경우 엄청난 국내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이다.

잘 알겠지만, 난 골수 빨갱이고 윤재인 정권을 현 시점에선 무족권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굳이 불리하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 이 앞앞글에서 썼듯이 부정편향을 굳이 풀가동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굳이 부정편향을 가동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 글을 쓰고 있지 않다. 상황이 정말 안 좋은 것이다.

이 글은 한일 지소미아 유지에 대해 지인이 방금 물어온 데 답하다가 든 생각을 글로서 정리한 것이다. 갑작스레 든 생각에 스스로 퍼뜩 놀랄 정도로 상황이 나빠져있다는 것을 그 대화하면서 느껴버렸고, 그 정신적 데미지를 갖고 새벽에 쓰는 글이라, 좀 산만할수도,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읽어보고 또 생각하면서 추가하고 그래야겠지.

윤재인은 부산권(거제)사람이고 노떼 자이안쓰 팬이다.

재인아... 우짜노... 여까지 왔는데...

마 함해보입시더!

정신으로 잘 해결해내라...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히지는 않는디...

사람이란게 대개 판단에 편향이 발생허기 마련이다. 특히 예측에 있어서. 미래란건 모르는건디...

신기허게 부정적 편향과 긍정적 편향이 모두 발생헌다. 편향이 발생허는 건 이해허기가 으렵지 않은디, 어떤 경우에 긍정적 편향이 발생허구 으떤 경우에 부정적 편향이 발생헐지는 당췌 이해허기가 쉽지가 않다. 이를테믄 최근으 나으 경우 긍정적 편향은 그놈으 주식에서 발생혔다. 요즘 투자허는기 절대로 망하지 않을 회사 주식위주인디, 가치투자는 아니구 단타투자. 작금으 코스피는 완죤 박스피라 장기투자해도 올라가질 않는지라... 치고 빠져야 허는디, 개잡주는 자신읎구 우량주만 건든다. 알 사람은 아시다시피 우량주는 수익이 시시하긴 하다만, 언제나 로우 리스크는 로우 리턴이지만 로우 리턴은 로우 리스크라 나같은 개쫄보가 하기는 괜찮제. 다만 그렇다봉께 진폭이 작아서 들어갈 타이밍 잡는게 영 마땅치가 않다. 나오는 타이밍이야, 들어간 타이밍보다 2~3%먹었으면 나오는 거루 정해져 있지만 바로 그 2~3%오를 타이밍이 언제인지 누가 아는가? 여기서 긍정 편향이 발생한다는거. 지금 들어가 있는건 현대중공업인디(한국조선해양이란 이름은 좀 그려) 얼마전에 현대차에선 쏠쏠히 먹고 나왔는디 이기가 시원치가 안허다. 나가 현중을 건드린 이래 현중은 항상 12만원 안팎에서 움직였다. 올해 중순에는 10만원대까지 빠졌는디 그 때 122500에 들어갔던지라 개멘붕 혔었지만, 존버는 승리하는지라 그래도 123500에 나오긴 혔다. 5개월 버텨서. 단타실격. 하튼 여태까지 현중으로도 몇번 먹었는디 항상 122500정도에 들어가서 125000안팎에 나왔는디, 얼마전에 현중이 120500인 타이밍이 잡혀서 들어갔다. 글구 오늘 114500. ㅆㅂ. 직전에 현차는 들어가자마자 반등혀서 3일만에 나와 기분이 좋았는디, 이번엔 또 버티기 좀 해야헐 거 같아서 짜게 식는 중이다. 매번 들어갈 때마다 3일만에 2%씩 묵고 나올 수 있으믄 을매나 좋겠냐만 단타란건 철저히 "긍정편향" 갖고 들어가는 거라. 물론 들여다보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 기준가격이란건 있구, 여태까지 현중에 4~5회 들어갔는디, 내 개인적으론 역대최저가에 들어가서 기대가 컸는데, 이렇게 되니 영...

각설하고

주식 이야기를 할라구 혔냐, 라믄 나는 제대로 된 투자자가 아니고 아빠가 생전에 경제공부좀 하라고 준 돈을 15년째 굴리고 있는거라(그 당시 2500받었는디, 지금 2100잉께 실력은 뻔한거. ㅆㅂ 엔씨소프트 하이닉스... 그나마 상기한대로 단타라도 우량주쫄보라 본전 언저리에서는 머물고 있는거구) 이건 넋두리 이상은 아니다만, 내가 오늘 사면 사자마자 직상하겠지? ㅎㅎ~ 하는 긍정편향으 사례로 이야기허다봉께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가 된거구...

내 주 관심사인 정치에서 부정편향이 드는 이야기를 해 볼라구 헌거. 딴게 아니구 역시 시기가 시기이니 총선 이야기다. 이젠 총선이 정말 반년도 안 남아부렀네잉. 사실 꼭 이번 총선이 아니라두 위에도 썼듯이 사자마자 오르겠지? ㅎㅎ~ 하는 생각이 거으 항상드는 주식과 달리 정치는 아 시바 한나라 새누리 자유당 씹쌔들이 이기면 어쩌지... 하는 부정편향이 또 거으 항상 드는게 정치긴 허다. 투자행위에선 거의 항상 긍정편향, 정치예측에선 거으 항상 부정편향이 드는 경향이 있곤 헌디, 이게 나만 그런건 아닌거 같긴 허다. 직접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갤러리인 입장에선 정치적 사고와 판단은 대개 가치행위인 경우가 많은데 비해 투자행위는 직접적인 수익 편익행위다. 구체적인 편익행위에서는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추상적인 가치행위에서는 부정적 기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명제화를 헐 수 있을거 같은디, 이거는 나가 보기론 보편적인 면이 있지 싶다. 심리학자중에서 이와 관련된 걸 연구한 사람이 있을 법두 헌디... 저널같은걸 뒤져볼 능력은 읎응께, 그럴거 같다, 라는 생각정도나 허구 넘어가는 수 밖에. 알고 싶은건 많은디, 알 능력은 참 부족허다. 구글 뭐더냐.

정으으 민주당은 이겨야 허는디 항상 질 거 같구, 불으으 자유당찌끄래기는 망해 없어져야 허는디 뒤져도 뒈질 생각을 안허구 혀서 깝깝헌디, 지금 상황에서 드는 구체적 부정편향이 뭐냐며는...

지금 상황이 묘하게 2016년 총선 직전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다. 서론 참 길었다...

2016총선 민주당 이겼는데? 사실 나는 그 당시 총선이전에도 다들 자유당이 개헌선을 먹느냐 마느냐 이딴 소리 하던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최소한 본전(107석)은 헐 거라구 봤다. 갠적으로 김종인을 높게 평가허기두 했구. 김종인 센세 잘 꾸슬려서 지금 민주당에서 썼음 참 좋을텐디... 친노놈들이 여간 각박혀야 말이디... 정치동맹은 폭넓게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영 몬허는 거 같다. 마, 느슨하고 폭넓게 만큼이나 타이트하고 결집력 높게 도 전략이긴 허다만, 그게 지금 통허는건 저짝이 박근혜 병신짓으로 자빠져서 그게 먹히고 있는거지, 그 전략을 민주당과 친노가 잘 혀서 통한게 아닌지라. 박근혜 탄핵 아니었다믄 지난 대선부터가 이겼겠간? 지난 총선으 승리도 결국은 김종인 영입으로 대변되는 폭 넓은 동맹으 승리였구, 반대로 2012년 총선은 한명숙 개 病身년이 임수경을 비례공천을 하질 않나, 첫 행보로 강정마을이나 가고 자빠졌질 않나, 대놓고 운동권 으제들로 해처대믄서 선명진보노선으로 폭좁게 가다가 이길 총선을 날려먹은 것이기에, 적어도 최근으 경험칙으로는 뭐가 유용헌지는 분명한거라고 본다만서두.

계속 곁다리로 흘러 미안헌디, 나는 항상 으식으 흐름이다봉께 으짤 수 읎디. 화~앙성옛터에 보옴~이 와~

그런 점에서 보믄 윤재인이으 장점이 친노 수령인데도 친노 애들으 일반적 정서처럼 각박허지가 않다는 거긴 허다. 위에 말한 김종인 영입도 윤재인이가 헌거구. 근디, 이건 윤재인이가 친노라서 친노가 아니라, 노무현 친구여서 친노가 되었다는 것 때문인 면이 큰지라. 희정이나 광재를 필두로 줄줄이 늘어선 친노들은 정치적 목적의식을 갖구 친노가 된거지만, 윤재인이가 법률사무소 부산 들어갈 때 친구따라 청와대 갈 줄 알고 들어갔나? 그냥 위대한 지도자 노무현 동지허구 친하니까 들어갔제. 윤재인이가 친노으 일반적 성격과 다른 이유는 출자가 다르다는 점 때문인거구, 사실 그런 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어 지금으 정국을 만들어 낸 점도 있지 싶다. 위대한 지도자 노무현 동지가

시민이는 글써라, 희정이는 농사지어라, 재인이는 선거나갈 준비혀라

라고 유훈통치를 남기신 이유가 이 때문인거 같다. 시민이 희정이는 각박으 첨단을 달리는 애들이라 시야가 좁은디, 윤재인이는 각박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 유연허구, 시야가 넓은가, 하는 부분은 사실 좀 미심쩍다만 유연허구 부드러운 면 땀시 시야가 좁다 치더라도 그걸 한발짝 물러서서 볼 수 있는 버퍼존을 확보헐 수 있다는 기 장점인기라. 노무현 동지가 위대한 지도자긴 허다만, 뛰어난 군사가 있었다고 보긴 힘든거 같은디, 애초에 본인이 통찰력이 제일 높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위대한 지도자 노무현 동지가 군사 타입이란건 아니다만. 지도자 중에서도 혁명가 타입이지. 사실 그래서 개눈깔 장군님이 정말 필요한 인재라고 본다만. 궤계백출으 용장 박지원 장군님이 위대한 지도자 노무현 동지를 보좌했다면... ㅋ~~ 생각만혀두 싼다. 물론 박지원 장군님은 슨상님을 잘 보좌하여 큰 족적을 남기셨고, 산수를 바라보는 지금도 눈깔은 없지만 눈 있는 놈들보다 훨씬 뛰어난 시야를 보여주시기에 여전히 존경스럽다만서두.

각설하고

민주당 이긴 총선 이야기를 하믄서 불안해하는건 민주당이 이긴 점 때문이 아니라, 여당이 진 총선이기 때문이다. 그 시기와 지금으 공통점은... 사실 여당이 큰 업적이 없다. 박근혜야 皆病신년이니 한 기 있을수가 읎으니 당연헌 거다만... 물론 나야 골수 빨갱이요! 인지라 당연히 민주당이 잘 한다고 보고 업적도 있다고 생각헌다만... 그놈으 지랄언론이 아이고 나라가 망하네 안보가 망하네 하면서 개지랄옘병을 허는지라 한 게 있어도 남지도 않는다. 올해 최대으 업적이자 이벤트라고 생각헌게, 올해 초으 속초 산불진화작전 성공이라고 보고, 당연히 소방관님들으 노고가 최우선이다만, 그걸 통솔허구 지휘한건 이낙연 내각총리대신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당연히 수령인 윤재인이이기 때문에 큰 공이 아닐 수 읎다. 그런데 평가 받았나? 물론 그 당시 여론조사에서 산불진화 그 주에 지지율이 4~5%정도 오르긴 혔다. 그러나 다음주에 도로 돌아갔지. 게다가 푠챤올림픽은 어떤가? 심지어 골수 빨갱이인 나도 실패할거라 생각혔는디, 역대급 성공이었잖은가?

그런게 평가받고 있냔 말이다. 물론 푠챤당시에는 지지율이 높았긴 허다만, 분위기에 밀려갔지 구체적인 업적으로서 평가받았냐면. 말 같지도 않은 남북여자하키 단일팀갖고 까대는 개소리들이나 해처싸댔던게 언론이고. 피지랄 새끼들 지랄옘병은 아직도 치가 떨린다. 미친 새끼들. 그 때 지랄하던 새끼들 정작 요즘은 안 오는 모양이더만.

물론 이런 부조리한 면도 있는거 맞긴 헌디, 큰 카테고리에서 보믄 사실 업적이 있냐 헐 때 불안한 부분이 적잖다.

가장 큰 성과였던 대북화해는 지금 완죤 빛이 바랬다. 개새끼 김정은과 개병신 트럼프의 환장으 콜라보 때문에. 이건 따로 글을 써야할 정도 주제이니 스킵하고 안쓸거고.

경제는 어렵다. 물론, 기본적으로 수출주도만으로 안되니 안전판으로서 내수기반을 확충하려는 개혁이 추진중인디, 개혁은 그 자체로 성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믄서,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경제에 부담을 주는게 사실이고 거기에 한국이 수출주도였던데는 그럴만한 유리함이 있었던 것이었는디, 그러나, 그것이 한계에 부딪힌데다, 그것만으로는 안되는 면이 있어서 유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내수기반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위적으로 형성하려 하는 것이라, 원활히 추진하기 힘든 일이기도 허다. 갠적으로 (줄어들 거지만)인구 5200만이 시장이 작네 어쩌네 할 계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내수를 못한다, 라고 생각은 절대 안한다만, 비교적 비슷헌 인구인 영프에 비해 축적된 자본이 부족하고, 일본보다는 인구가 크게 후달리고, 독일과 비교하믄 우린 유럽연합같은 앞마당이 없는지라 유리하진 않은거 자체는 사실이긴 허다. 중국시장을 노려야 허는디, 여긴 당중앙의 지랄이 짜고.

사회개혁은 저항에 부딪혀 제대로 못 나가고 있다. 개혁할 영역은 많은데, 그 와중에 조국 개SSI발 새끼 문제 갖고 쓸데없는데 정치력을 낭비하는 바람에 발목잡힌 것도 많고, 당연히 윤재인이가 뭔가를 하면 그 자체로 자기들이 손해이니 자유당 개잡놈새끼들은 그 어떤 정책에도 무조건 반대하고 자빠졌고 해줄법도 한 전공노 노조인정은 왜 안해주는지 모르겠고 52시간제는 후퇴하고 있고 철덕으로서 중요한 코레일과 철시공의 상하통합은 커녕 SRT의 코레일로의 재통합같은 지엽적인 것 조차 진척도 없고...

물론 이유들이 다 있긴 허다만, 주요 정책영역중에 제대로 성과가 나고 있는게 딱히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부정하긴 어렵다. 박근혜 따위에 비하면 이해할 만한 사정들에 그 와중에도 성과가 있는건 맞지만, 여론을 확 사로잡을 성과가 없는건 분명하다는거.

그런 와중에 골수지지층은 강력하게 결집해 있다. 조국사태의 유일한 정치적 의미이기두 허다만, 그게 아니라두 나같은 중도진보자유주의성향 그룹은 강하게 결집해 있었던건 분명허다. 조국사태의 그 지랄에도 불구허구 지지율이 버틴게 그런 부분 때문이기두 허구

자! 중요헌 건 지지율이다. 사실 진짜 중요헌건 득표다만, 득표는 선거 까보기 전엔 모르는 거니, 득표가 어떻게 될 거다, 라는 지지율이 문제인디...

박근혜 정권 - 성과없음, 지지층이 강고하게 결집해 있음, 야당은 약체로 보임

윤재인 정권 - 성과부족함, 지지층이 강고하게 결집해 있음, 야당은 약체로 보임

이라는 공통점에, 두 정권이 공히, 총선을 앞두구 40%중반을 오가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또한 공통적이라는 것이다. 글구, 싸늘해지는 부분이 그랬던 박근혜 정권은 총선에서 졌다.

...

오버랩이 되는가? 오버인가?

마 애초에 글 주제가 싸늘하다... 가 아니고 부정 긍정 편향인지라, 부정편향이 있는건 맞다. 나는 정으롭고 나가 생각하는 정으는 관철되어야 허는디, 세상은 썩었고 그런 썩은 세상에 정으가 관철될리가 읎는지라, 정으로운 나와 나으 세력은 질 것이다, 라는 정치에서의 부정편향이 듬뿍 들어가 있음은 인정헐 수 있는 부분일거이다. 그런 점을 감안허더라두, 그런 편향에 갖다붙일 이유조차 안되는 건 아니지 않나 싶긴 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전제인 성과. 성과라는 점에서 양 정권은 크게 다르다. 윤재인은 분명 성과가 있는디, 언론과 기득권이 이 악물고 깎아내리믄서 폄하하고 있다는 점. 박근혜는 성과가 없는디 반대로 언론과 기득권이 태평성대로세~ 하믄서 같잖은 좆비어천가를 불러댔다는 점이 큰 차이가 있다. 아무리 민중은 개돼지고 호도당하기가 일상다반사라 혀두, 정말루 그렇기만 허다믄, 역사에는 아무런 진보도 읎었을 것이다. 민중은 개돼지이기도 하지만, 깨어있기두 허다.

그 양극단에서 중간 어딘가를 오가고 있는게 민중이고, 그렇기에 모든 현상은 스펙트럼인디, 지금 상황에선 민중들이 어느정도 좀 너무헌다, 너무 박허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거라고 본다. 뭣보다, 한국 우익은 애초에 진보보다 그냥 질이 낮다. 굳이 박찬주 영입같은 걸 들지 않아도, 말하는 뽄새나 하는 꼬라지나 쟈들은 좀 아닌거 같어, 라는 부분을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나는 확신헌다. 사실 그걸 증명한 명백한 사실은 지금 벌어지는 일련으 사태보다는 오히려 바로 2016년 총선인 것이다. 2016년 총선을 집권당으 패배라는 관점에서 이 글이 구성되어 있지만, 앞서도 말혔듯이 그 총선은 민주당이 승리한 선거기두 헌 것이다. 민중이 정말 개돼지이기만 허다믄, 언론으 지랄옘병에 개돼지들이 호도되어서 그 총선에서 민주당이 졌어야 한다. 안 그랬잖은가? 민중은 개돼지이기만 헌 건 아닌게 틀림없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이다. 마, 그쪽당 사람들에겐 그래서 개돼지다, 라는 논거가 되겠다만, 개돼지는 자기가 개돼지인줄 모르니깐. 자유당 지지는 그냥 개돼지 짓거리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니 개돼지가 하는 말에 진지하게 논평할 필요도 없다. 개돼지로서 다뤄주면 그만인 것.

그런 점에서 오버인 글을 써 보긴 혔다만, 항상 경적필패이다. 가능성이 완전히 0인 경우는 읎다. 은간해서는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 다만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북의 핵이나 로켓실험이긴 허다만... 위에두 말혔듯이 이건 따루 글을 써야허는거구, 이건 바로 그 은간하지 않은 사태이니. 사실 솔직한 판단으론 핵실험해도 이길거 같다고 생각은 헌다만, 내 안으 부정편향은 빼애애애액!!! 민주당은 총선에선 지고 윤재인정권은 망한다!!! 세상이 썩고 쓰레기라 진실과 정으를 몰라주네!! 아이고 사람들아 와서들 좀 보소!!! 슨상님이 살아계실즉엔 이런 일이 읎었는디~~~!!!!!!! 라고 외치고 있는지라 ㅋ

이성과 감성이 있다는 건 사람을 오모시로이하게 만드는 거 같다. 물론 정서적 거리를 둘 수 없는 당사자 입장에선 결코 즐길 수 만은 없는 것이긴 허다만, 그것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호사가의 도 일진저

저번에 내게 물어온 지인이 지금은 어찌 생각하냐고 또 물어왔다. 검찰개혁사태라는 전체국면으로 보면 아직 진행중이니 중간평이라는 제목으로 지인에게 한 답변을 담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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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가 정경심 불구속기소하던 그 시점인데, 그 강제불구속기소가 결과적으로 조국 임명을 오히려 확정지어버렸다는 생각 자체는 변하진 않았네요.

 단지 저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조국이 임명이 되고나면 점점 논란이 수그러들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논란이 수그러들기는 커녕 오히려 커졌고, 그 와중에 지지율 흐름이 초반엔 지지층 결집으로 선방했지만, 그 시점에도 이미 중도층의 이탈은 감지되었다고 보는데,

 이게 반대측의 강한 결집과 중도층 이탈의 확대가 계속되니, 집토끼 결집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서 지지율이 40%를 깨느니 마느니 하는 선까지 밀리니 그 시점에서 조국이 물러났죠. 지난번에 말은 못했지만 첝징이한텐 슬쩍 말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도 조국도 물러나지 않는게 맞다고 봤거든요.

 윤재인이도 결국 조국을 사실상 경질하면서 뒤늦게 조국 윤석열 콤비가 어쩌고 저쩌고 뒷북쳤지만 하여튼 최악의 정무판단이었다는 점은 이제와선 빼박못하고.

 검찰이 정치적이었는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그렇다고 보기 힘들다, 라고 말했었는데, 지금와서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적 논란에 사법기관이 끼어들어 논란을 부추긴 결과가 된 점은 있다고 봅니다.

 결국 논란이 되는건 특수부 4개부의 총투입과 소환조차 않고서 정경심을 불구속기소한 두가지의 성격인데... 저로서는 그래도 이게 순전히 정치적 의도만으로 그랬는가, 라고 하기는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네요.

 일단 특수부 4개부의 총투입은 사안이 중대할 경우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사안이 중대하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차이가 있겠습니다. 조국 딸내미의 입시비리 문제와 조국 일가의 불법투자문제인데, 이게 권력형 비리인 혐의가 있다라고 할 때... 좀 판단이 애매한거 같긴 합니다.

 죄질 자체로는 그렇게까지 엄청난 비리인가? 라는 부분에는 저로선 아무래도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범죄인게 밝혀진다면 분명 중죄인거 자체는 틀림없고 전국적 관심사가 된 권력형 비리의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특수부를 좀 많이 투입한다고 잘못된 판단인건 역시 아닌거 같습니다.

 만약 박근혜 정권에서 황교안이 법무장관이 될 때 검찰총장이 이랬다면(당연히 그럴 수 없지만) 반응이 어땠을까요? 조국이 인간 쓰레기이고 인생을 잘못 살아온 자체는 틀림없는 이상, 그 범죄에 대한 수사자체는 저로선 문제삼기 힘들다고 봅니다. 정경심에 대한 것도 비슷한 선상이라고 보고.

 문제라면 사건 자체가 극심한 정치갈등의 한 복판에서 벌어진 일이다보니, 어떻게 처신하든 그 정치적 파장이 커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겠죠. 무엇보다,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뜨악한건 여야가 갈등하는 법률적 사안이 있을 때, 과연 검찰이 정권에 불리하게 행동한 일이 얼마나 있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전례가 있습니다. 채동욱이죠. 그 때 사람들 반응도 기억하실겝니다. 사실 지금하고 똑같죠 구도는. 야권은 열광하고 여권은 붕쯔붕쯔하고. 그 때는 결국 찍어내기로 끝나버렸습니다만.

 이 사건 이전 윤석열이 임명될 때 자유당은 반발하고 민주당은 흐뭇했던 건 기억하시죠? 근데, 바로 이어진 조국정국에서 그게 완전히 뒤집힌 것 - 특히 윤재인이 지지층에서 뒤집힌건 배신감때문인 부분이 크겠죠.

 사실 전 그래서 이 사태에서 반발하는 윤재인 지지층에 반발하는 거긴 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윤석열은 박근혜 들이받듯이 윤재인이 들이받은 것 뿐인데, 왜 유불리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느냐? 라는 점에서.

 전 아직도 윤석열을 신뢰하는 데, 신뢰하는 이유는 이렇게 개인차원에서의 행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일관된 행보를 보인다는 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두 가지를 말씀드린게 되겠네요. 사법적으로 볼 때 충분히 할만한 판단이었다는 점, 윤석열이란 인물이 상황에 따라 행동원칙을 바꾼게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정황상으로 검찰개혁 방해라고 읽을 여지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윤석열의 행동에 큰 하자는 없다, 이게 여전히 저의 결론입니다.

 얼마전 윤석열이 이명박 시절이 쿨했다, 라고 하는 바람에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다만 윤석열측은 윤재인 시절에도 자유롭게 수사하고 있다,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말을 끊는 바람에 말 못했다, 라고 해명하긴 했습니다. 전 이거 물어본 이철희가 잘못했다고 봅니다만. 그런거 왜 물어봐.

 하튼  윤석열은 간섭받지 않고 법절차 자체에 위배되지 않게 했는데, 이 상황에선 어떻게 행동하든 논란이 커질수 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사건수사에 전력을 다하는 방향으로 행동했는데, 그게 정치적 파장이 커졌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팩트일겝니다.

 그게 검찰개혁 방해라는 정치적 의도 달성을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냐 라는 점에서 보면 여전히 저는 아니라고 보는 쪽인거고.

 거기에 흐름상으로 볼 때 검찰의 진짜 목적이 검찰개혁 저지라고 한다면, 지금 흐름이 그게 저지되는 흐름이냐?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윤석열 본인이 최근에 공수처 반대 안한다고 한거나, 검찰의 감찰권을 법무부로 넘기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처리되고 있는것도 그렇고.

 이러니 저러니해도 일단 발동한 검찰개혁은 가긴 가는 분위기이지 싶네요. 검찰이 진짜로 사생결단으로 검찰개혁을 막으려 했고, 그 수단으로 조국 조지기에 올인했다, 라고 전제를 세워놓고 보면 지금의 결말은 그런 의도대로 된 것인가? 냐면 그건 좀...

 검찰의 정치행위라는 논점에서 조국 일가실각이 의미있으려면 검찰개혁이 좌초되어야 의미가 있는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 검찰개혁이 좌초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건 아닙니다. 핵심은 결국 공수처법의 처리여부인데, 국회표결에서 이게 부결이 되거나 표결부의에 실패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야 그 때는

 검찰개혁의 실패라고 확언할 수 있을텐데... 어쨌건 지금 분위기는 일단 공수처법은 결국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흐름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저는 지금의 검찰개혁이 수준상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긴 합니다. 더 씨게 해야한다고 보는데, 민주당과 윤재인이가 정치력이 모자라니... 이젠 울 이니 하고 싶은거 다 하는 세상도 아니구... 공수처 저게 된다고 정말 검찰개혁이 되는건가? 하는 생각도 들구...

 뭣보다 저는 검찰개혁이 정말 그렇게까지 중요하냐? 할 때, 안 중요한건 아닌데, 이 시국에 이 지랄 해가면서 할 일이냐면 그건 단언코 아니라고 보기도 하는지라 이래저래 참 갑갑합니다. 그냥 민생행보나 적당히 하고 일본하고 잘 싸우고 그러다 총선 끝나고 하지 뭔...

 마 이왕 이래된거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겠십니다만. 일단은 공수처법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나중에 또 이야기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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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엔 글이 지나치게 얼기설기 엉성했던거 같은데, 그런 후회같은게 있었던지라, 그 동안 생각을 좀 정리해둬서 저번보다는 좀 말이 되는 글을 쓴 거 같다. 생각해 생각 생각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