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9. 23:50 때때로 일어나는 일
조국 사태에 대한 잠정 촌평
미국에 인턴가있는 지인양반이 조국사태에 대해 어드러케 생각허냐구 물어왔다. 그에 대해 나가 그 동안 생각해본바를 정리하야 답변혔는디, 그게 또 포스팅할만한 맛이 있지 싶어서 일단 올려본다. 물론 몇가지 오타나 표현은 수정허구, 글 쓰다가 놓치고 못 넣은 내용 쫌금 더 추가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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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조국이란 인간 자체를 진작부터 싫어했습니다. 제가 유시민 싫어한다는 이야기는 드렸던거 같은디, 이 새끼도 유시민과라. 이번 장관임명사태 이전에도 일본갖고 야부리 터는 꼴 보면 경박하기 짝없고 진중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 감정갖고 싸구려 선동질해대는 작자였으니.
윗 문장만 보면 꼭 애보국수 같아보이지만 하튼 그렇다는거.
각설하고
말씀하셨지만, 문재앙정권의 인사참사는 결국 민정수석이던 이 새끼가 제대로 검증을 안 해처대는 바람에 그 꼴이 났던거라 병신인 것까지 드러나서 저는 아주매우베리 못마땅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났고, 방금 늬우쓰보니 결국 임명했던디 이에서 드러나듯이 문재앙이가 이 줘국이를 총애하기땀시... 결국 뭔가 한 자리 하지 않을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어차피 쓸거라면 저는 차라리 총선을 나가는게 낫겠다고 생각했었십니다. 하는 짓이 정치질인데, 정치질을 할라믄 법무대신보다는 국회으원을 하는게 낫고 한국 선거판이란게 결국 인지도 싸움인지라, 부산에 저 인지도 갖고 나가믄 적어도 지역구 하나는 먹겠거니, 허는 생각에서였지요. 그리고 드러났듯이, 저런 갖은 의혹을 갖고 총선을 나갔다면 그야말로 총선판을 말아먹을뻔한... 차라리 법무대신하는게 나을지경이라는게 재앙이 지지해온 입장에서 자괴감 듭니다. 재앙이 이 병신은 저 줘국이가 뭐가 좋다고...
하튼 그런고로 저는 줘국이가 법무대신 하마평에 오를때마다 제발 아니었으믄... 혔는디 결국 법무재신으로 지명하더군요. 그라고 줄줄이 나오는 갖은 으혹들...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하자믄 줘국사태는 2라운드로 나뉩니다.
처음에 웅동학원재단문제, 딸 의전원문제등이 논란이 되었던 시점이 1라운드
줘국 마누라 가장 양심적인 교육자 정경심 동지의 사문서위조 사건이 2라운드
이게 시기적으로도 구분이 되는게, 줘국 사태는 내내 1라운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3일 갑자기 사문서 위조건이 떠 올랐고 이게 또 핫이슈가 되어부렀죠. 이 둘이 왜 구분이 되냐믄 전자는 기본적으로 양심의 문제이지 사법적 문제랄 것은 벨루 읎습네다. 그러나, 2라운드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부산대입시) 라는 형법상의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최대 7년 6개월까지 때릴 수 있다던.
8월초 지명되고 나서는 웅동학원, 의전원 문제가 화제가 되었는데 고대니 서울대니 촛불같은건 애초에 개뿔도 영향력 없고, 자유당은 헛발질한게, 이 두 가지에만 집중해도 충분히 줘국이를 줘 팰 수 있는디, 쓸데없는 소소한 꼬투리들을 자꾸 지들이 퍼뜨리믄서 오히려 논점 흩어짐 + 뇌절이라는 환장의 콤보로 점점 여론이 흐트러져갔죠. 거기에 위에 말씀드린대로 사법상의 문제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 9월 2일의 기자회견쑈로 인해 어느정도 분위기가 전환된 점 등등이 그냥 임명수순으로 가는 각으로 흘러갔습니다.
근데 9월 3일에 가장 양심적인 교육자 정경심동지의 사문서위조건이 터지믄서 수습된거 같던 사태가 다시 지펴올랐던거죠. 그 와중에 청문회가 우여곡절끝에 합의되고 6일에 청문회가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자유당은 병신이잖아요. 청문회는 자유당의 병신짓으로 줘국이를 제대로 패지도 못하고 역시 또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분위기가 되어부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건의 본원이라고 문꿀오소리들이 붕쯔붕쯔하고 있는 검찰이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가장 양심적인 교육자 정경심 동지를 불구속기소했음을 발표해버립니다. 검찰의 무브먼트가 상당히 화려한게, 웅동학원문제가 터지자마자 귀신같은 몸놀림으로 대대적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웅동학원 의전원문제가 가라앉는 각이 보이자마자 가장 양심적인 교육자 정경심 동지의 사문서위조건이 터졌는데... 그 정보를 과연 자유당이 얻어낼 능력이 있을까요? 물론 음모론의 영역입니다만, (사실 저는 검찰을 그리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입장은 아니지만서도)검찰이 쥐고 있던 정보를 자유당에 흘려서 터뜨렸다 라고 볼 정황상의 의심의 여지가 노무 많은겁니다. 한발 더 나아가보자믄 1차로 웅동학원 의전원 문제를 터뜨리고 그걸로 안되면 단계적으로 터뜨리기 위해 사문서위조를 쥐고 있다가 풀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 1라운드떄는 짜증은 났지만 그냥 임명하겠지... 라면서 심드렁했거든요. 근데 가장 양심적인 교육자 정경심 동지의 사문서위조건이 터지자 정신이 번뜩 들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젠 절대 물러서면 안된다는 생각을 정경심의 불구속기소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시점에서는 줘국은 임명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게 됐스므니다. 왜냐믄 이건 구도상 대놓고 검찰이 청와대한테 파워게임을 건 각이 뒤야부렀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는 문재앙이의 고집일 뿐이었던게, 괴상망측하게 검찰이 선봉에 선 "개혁저항세력과의 대결" 구도가 되어버린거죠.
사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검찰의 행동이 석연치 않다고 봅니다. 검찰이 수사갖고 정치질한거야 원데이 투데이한 무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만큼 정치감각이나 수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단계적으로 사태를 조율하는 위치에 있다는 보리적 의심이 들 정도의 무브먼트를 보인다는건 여전한 면이 있다는건데... 이게 불구속기소라는 초강수를 걸었다는 것은 그쪽 입장에서 좋게 보자믄 청와대를 외통수에 몰은건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임명을 안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4년차도 아니고 3년차 청와대가 여기서 검찰한테 꼬리내리고 레임덕 자초할 일 있습니까? 거기에 내년이 총선인데? 검찰이 바보가 아니라면 자기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청와대가 임명을 안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요? 저같은 시정잡배도 아는데? 그렇기에 단순히 검찰의 목적이 줘국의 임명저지라면, 이건 오히려 모순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은 크게 세가지가 가능합니다.
1. 가장 단순한 해석으로서, 검찰이 이렇게 몰아붙이면 정말로 줘국이를 임명 안할거라 생각했다.
라면 그냥 실패고 상황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그렇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2. 줘국이를 굉장히 모양새 나쁘게 임명하게 하면 줘국이의 운신폭도 좁아질거고, 앞으로 수사하믄서 검찰이 계속 상황을 흔들 수 있다
이게 가장 무난한 추론이지 싶습셒습네다. 어차피 재앙이의 꼬라지를 보니 무슨 지랄을 하든 줘국이 섹스테이프라도 발견하지 않는 이상 임명은 못 막을 각이었고... 어쨌거나 그 지랄옘병 와중에 재앙이의 위신은 이미 뚝 떨어졌고(그런거에 비하면 지지율은 사실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지율이 45%선에서 바닥을 다진게 아닌가 싶을정도) 줘국이도 체면이 말이 아니니, 검찰에 대한 압박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라고 봤다믄 검찰은 할만큼 했는데 청와대가 결국 해버렸잖아 제엔장~ 이 되는 그림을 만들었달까나요.
3. 제가 미는 역음모론인데...
윤석열이 청와대와 오히려 짜고 치고 있는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생각은 가장 양심적인 교육자 정경심 동지의 사문서 위조 사건이 나오기 전에 한 이야긴데, 그 시점에선 사법처리할 꺼리가거의 없다는 걸 검찰이 모를리가 없었다고 봤거든요. 그냥 변죽만 울리다가, 별거 없는데요? 하고 내려버리면 오히려 줘국이가 몸이 가벼워지는 면이 있는지라. 즉, 역으로 윤석열이 검찰은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는 기관이라는 1. 본분에 충실하거나 2. 그런 이미지를 강화하려 하거나 라는 의도하에 행동한거 아니겠느냐. 라는 것. 청와대와 짜고 쳤다는고까지 헌건 일부러 오바 비스무리하게 말해본거구.
다만 이 이야기는 가장 양심적인 교육자 정경심 동지의 사문서 위조건이 터지믄서 빛이 바래긴 혔쥬. 이건 제대로 파믄 형사처벌이 가능할 여지가 상당히 있는 건이니께. 사태 진행중에 보니께, 자유당에서 그런 논평도 냈더만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않으믄 특검도 가능하다, 라고. 이것두 제가 위에 말헌, 검찰이 오히려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거 아니냐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닐까, 하는 생각의 근거기두 혔구.
--- 여기서부터가 원래의 글에 비해 대대적으로 추가수정된 부분
사실 제가 이번 사태에서 검찰을 그렇게까지 으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윤석열입니다. 세간에는 윤석열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라고 말혔다구 알려졌는디, 원본은 그게 아니고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라는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자가 그럼 조직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검찰조직을 사랑한다, 라고 말헌건디, 충성하고 사랑은 뉘앙스가 무지막지하게 다르죠. 자기 조직 것두 한국 최고최강조직중 하나인 검찰에 그 구성원이 부심이 없을리가. 물논 그렇더라두 윤석열양반도 검사이고, 작금으 문재앙으 검찰개혁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입장이라는 점은 알려져 있긴 헙니다. 그러나, 이 양반이 여태까지 해 온 행보를 볼작시믄 사실 그렇게 정치적인 면모를 보인건 읎구, 고지식하게 법원칙에 충실한 면이 강해보입니다. 박근혜한테 개기고 그 박근혜 때려넣고 이재용도 때려넣은 사람이 악의를 갖고 문재앙을 저격한다? 물논 그 중간에 검찰권의 대폭 칼질을 막아야 헌다 라는 동기를 넣으믄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지긴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도 석연치 않아지는 대목이 몇가지 있심다.
일단 양날의 칼이 될 행보를 지나치게 과감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직 권력이 펄펄 살아있고, 지금 추세라믄 내년 총선에서도 크게 이겨 더 권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기에 상대당은 취약하고 지리멸렬하고 후계급 인사들도 여러 문제가 없진 않지만(물론 이낙연 내각총리대신님은 제외) 탄탄해서 나경원이 나오느니 오세발이 나오느니 하는 자유당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즉 문재앙만 보면 2년이지만 그 뒤를 보면 7년일지 12년일지 모르는 청와대와 정면으로 싸웠다가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될 상황에서, 정경심에 대한 피의자 소환도 안하고 불구속기소라는 초강수를 정치적으로 던졌다가는 아무리 검찰이 늘공중의 늘공이라도 오히려 "조직에 가해지는 부담" 이 커지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총선에서 이긴 민주당이 검찰에 이 악물고, 심지어 내년 총선후엔 개헌정국까지 올 수 있는데, 헌법차원에서 검찰 조지믄 어쩔라구? 그런 점에서 지금 싸우는 건 일단 위에 말했듯이 줘국임명저지라는 1차목적 달성엔 실패할 게 분명한(검찰의 정치적 판단능력을 "신뢰" 해 보자믄) 상황에서 지나치게 싸우자! 모드로 가는건 오히려 검찰에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노무현때랑 다릅니다. 아무 패도 없는 상황에서, 개돼지들 선동해서 딸랑 청와대만 먹고 오히려 청와대에 포위되어버렸던 노무현때와 달리, 지금 문재앙정권은 사회 전반에 세력이 탄탄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여전히 언론 재계 관료계 일부가 문재앙을 적대하지만, 원래 사회세력이란건 결국 대세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대세에 맞서 새로운 대세를 만들어낸 위대한 지도자 노무현 동지에게 묵념잠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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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장선상에서 문제가 되는게 위에도 말했지만, 정무적 판단이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거칠게 판단한 부분이 눈에 띈다는 겁니다. 외통수로 몰아넣었는데, 그 결과가 줘국의 임명을 도출해내게 된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게 당연히 개눈깔 장군님 같은 위대한 군사님의 눈에야 보일 수 밖에 없지만, 여러 관찰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리고 그런 점 때문에, 가장 양심적인 교육자 정경심 동지를 사문서위조(공소시효가 9월 7일인데, 9월 6일에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로 기소하는 무리수를 범하지는 않을거라는 관찰이 높았던 것도 판을 볼 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점으로는 역시 무리수거든요. 뭐 당연히 문꿀오소리들이라믄 그만큼 검찰이 우리 재앙이를 적대하고 줘국을 위협적으로 생각한다는거 아니겠느냐, 라고 쉽게 말하긋지만, 원래 높은 자리에 올라가믄 보는 시야 자체가 전혀 달라지게 마련이죠. 정말로 검찰조직을 위한다믄 여기의 한판싸움에 모든걸 걸고 싸울거라고 생각하는건 무리입니다. 싸워서 이기기엔, 결국 아베마냥 문재앙 정권이 날아간다는 정도의 기대는 갖고 걸어야 허는디, 그럴거라고 보기엔 깰끔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거쥬.
저는 그런 이유로 윤석열이 악의를 갖고 이번 일을 했다기보다는 진짜 3번째 이유
그냥 법대로 했다, 라고 보는쪽이 타당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의 가능성을 조심스레 밀고 있십니다. 분명한 건 서울지검 특수부 4개 사단을 동시에 투입하는 건 검찰총장으 결단없이 이뤄질 수는 없다는 겝니다. 윤석열이 아직 총장에 등극한지 을마 안 뒤야서 장악력이 부족한 사이 아랫것들이 한거 아니냐? 라는 통사들이 있는데, 말도 안됩니다. 윤석열이 직전 보직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거 모르나? 오히려 공안부서나 지방쪽에 장악력이 떨어지면 모를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한 장악력이 없다고 한다면 언어도단이죠. 윤석열이 결단해서 한 거라고 보는 게 맞고, 그를 둘러싼 여러 상황을 볼 때, 이건 정치적 목적보다도 수사 자체관점에서 보는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또 두 가지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 자체의 사법적 본질은 사소한 입시비리에 지나지 않는데 거기에 특수부 4개군단을 투입할 정도로 중요한가? 그런 점에서 볼 때, 검찰수사는 사실 완전히 법적일 수 없습니다. 어느 수사에 어느정도 자원을 투입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사건의 성격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상당부분 들어갈 수 밖에 없고, 조국 사건은 그러한 정치적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 들어갔다는 것이며, 여기에는 충분히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이라는 노이즈가 개재할 가능성은 화이트리스트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볼 부분은 그냥 윤석열이 정치적 감각이 부족해서 목적달성에 지나치게 강수를 쓴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가능은 하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특수부 4개 집단군의 투입 자체는 윤석열의 의사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게 맞지만, 윤석열이 독불장군 스타일이라고 알려져 있지는 않은지라, 이 판단을 자기 참모나 수뇌부와의 논의없이 독단으로 했다? 라고 보는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꾸 애드훅이 붙는데, 아이러니컬허게두 문재앙이가 문무일로부터 갑자기 4기수나 내려서 윤석열을 총장으로 등극시키는 바람에, 위가 휑~해져서 윤석열의 운신의 폭이 넓어진 부분은 그런 독단을 가능케했을지도 모르는 부분이지만, 이 사안이 정말로 검찰의 정치적 입지와 관련된다고 헐 때, 이 문제를 검찰측으 주요인사와 논의없이 독단적으로 했을거라고 보기는 역시 힘들지 않나 싶네요. 즉, 정치감각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일단 없는 상황에서, 부족하더라도 윤석열의 캐릭터와 입지를 볼 때 막무가내로 나가리라고 보는건 편향적 판단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본다는 겝니다.
게다가, 이 메일을 쓰고나서 또 공중제비돌릴 늬우쓰가 하나 터졌는디, 지난 선거법 패스트트랙당시에 기소된 국회의원들(자유당이 절대다수)에 대해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검찰로 이관시켰다는 겁니다. 경찰이라믄 깔아뭉갤 수 있지만 아무리 국회으원이라도 검찰은 몬 깔아뭉갭니다. 일단 수사하는 사람 급수부터가... 경찰에서 3급이믄 수뇌분데, 검사는 3급이믄 말단이니... 이 사안까지 조합해서 보믄 지금으 윤석열 검찰은
1. 법대로 하고 있다.
2. 법대로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려하고 있다
이 둘중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줘국 일가실각을 위한 위장으로 자유당 수사를 가져오는 무브먼트를 보이는 것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하튼 지금 상황은 사실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우리가 삼국지같은데서 봐온 진짜 계략싸움의 라이브버전인 것이지요. 구구하게 제가 말한 것은 내 판단이 맞다, 라는 으미도 있긴 헙니다만, 보다 조심스러운 으미에서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게 더 큰 틀이라고 보믄 되겠십니다. 판단이 틀릴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우리는 김대중화법을 잊지 말아야 한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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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으원님(내지인별명)께 보내려던 메일보다 내용을 음청시리, 대충 2배정도 늘린지라, 애프터 사아비스로 와서 보시라고 할라고 일단은 으원님께 보내는 메일포맷을 유지혔음.
하튼 이 사태는 존마니아르마니들이 빼애액거리는 것처럼 단순한 상황이 절대 아니니, 뭐가 맞다고 생각하던간에 속단은 좀 하지덜 말았으믄 시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