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협상 이거 까딱하면 개 좆될수도 있겠다

미리 말씀드리는디, 글이 꽤 깁니다. 길어서 읽기 부담스럽다, 싶으시거든 댓글에 3문단 요약해놨으니 그것만 보세용

물론 풀버전 다 봐주시는 쪽이 더 좋음

 

 

 

어제 쓴 글

 

https://angelusnobus.tistory.com/176

이번 한일 지소미아 한시연장은 한국의 일방적 배패가 아닌데스

 

에서는 선방했다, 라고 썼었다. 물론 그런 면이 있다. 한일 지소미아와 한일 무역전쟁이라는 한정된 국면에 있어서는 돌파구를 찾은 게 분명하니까

 

근데, 일단 문제가 상황에 대한 한국의 통제력이 근본적으로 제약되는 것은 결국

 

https://news.v.daum.net/v/20191123201806752?d=y

美, 지소미아 연기 '갱신'으로 규정..경고 메시지도 담아

 

이 놈의 미국놈들 때문이다. 한국 조정에서는 협상해보고 수틀리면 12월 31일에 다시 파토낼 수 있음 ㅇㅇ 라고 혔는디, 미국이 사회주의 좆빠는 이사회 이나라 좆까네 좆까~ 라고 해 버린 것이다

 

심영이 세계관 최약체이듯이, 이시국에서 한국은 세계관 최약체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hM-wHjBFE4

 

오신김에 우주명작 고자점프 한번씩들 보고 가시라

 

일단 강경화 외무대신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장관이 만나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는건 사실 나쁘지 않은 신호다. 거의 대부분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양측이 결론을 어떻게든 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각 국의 위신을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전의 정지작업이 상당히 진지해지고 논의도 밀도가 있어지기 때문이다.

 

밧뜨...

 

춍은 표정봐라...

 

본질적으로 지금의 남북경색을 불러온 것은 바로 저 실패였다. 북미수뇌회담이 실패하면서 결국 춍은은 엄청난 위신의 실추를 겪었고, 남을 지렛대로 미와 딜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상실한 춍은은 지금까지 남에게 츤츤대믄서 꽤 길게 이어지고 있는, 도람푸의 놀라운 외교력때문에 언제 풀릴 지 짐작하기 힘든 남북경색을 이어가게 되어뿐 것이다.

 

물론 아베는 그다지 유능한 인물은 아니지만, 외교면에서 들이는 공이 적은 인물도 아니고 성공은 벨루 읎지만 경험이 부족허지두 않다. 게다가, 이 일은 미국의 체면이 걸려있다. 만약 수틀려서 강고꾸가 진짜로 한일 지소미아를 파토낸다면 1차적으론 한국이 화염과 분노를 맞겠지만, 2차적으론 한국이 그렇게까지 되게 몰아붙인 일본도 입장이 좋지는 못하게 된다. 한일 지소미아는 실질적 정보상의 가치보다는, 중국에 대항하는 한미일 프로세스의 상징이자 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본도 이것을 자국으 정략적 이익을 위해서만 쓸 수는 읎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허구... 외교가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구 헌다. 외교협상에서 완전히 이겨서는 안된다, 라는. 어차피 협상에서 그런 완전한 승리를 거둬봐야... 그런 어처구니 없는 협상을 들고 돌아간 상대국의 지도자나 정권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고, 국내여론 압력때문에 그 합의를 이행하지 몬허게 되거나, 체악에 경우 그 지도자가 일가실각하게 되면, 오히려 더 강경해진 상대국 정권과 재협상을 하는 부담이 생겨뿔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불길한 이야기를 하나 떠 올릴 필요가 있다. 물론 진짜로 그렇다, 라고 확언하기엔 정황증거조차 충분치 않지만... 이번 한일 무역전쟁 초기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일본은 진심으로 윤재인 정권을 날려버리려 한다, 라는 이야기다. 거기에 더해... 만약 윤재인 정권이 2022년에 내몰린다면 그 다음은 은간하믄 황교안 정권인디... 이들은 일본으 구미에 훨씬 더 맞는다. 이번 협상에서 윤재인 정권을 아작내버리고, 파트너를 바꾸는 게 앞서 말한 딜레마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게다. 물론, 일본이 치러야 할 비용이 분명 발생허지만, 뭘로 보더라도

 

- 한일 지소미아 유지에 적극적인 상대

- 이미 위안부합의를 이루던 당시의 집권당이자 정부수반이던 상대

 

로 카운터파트가 바뀐다 라고 하는 것은 대한외교에서 일본에게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내각제 국가와 달리, 대통령제 국가는 정권교체 한번 이뤄지는 게 국력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읎지 않다. 트럼프로 바뀌고 피똥싸는 미국과 박근혜 몰아내느라 피똥싼 한국을 생각해보시라. 민주당 정권기 일본이 피똥을 싼건 맞지만, 적어도 민주 자민으로 정권이 바뀌는 과정 자체가 정치적 부담을 크게 준 것은 아닌 내각제 국가 일본과는 상황이 좀 다르다. 게다가 한국의 진보와 보수가 극렬히 대립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대립을 조장하는 것이, 한국의 정치적 통합을 훼손시키고 나아가 일본에 대항해 한국 여론이 결집하는 것에까지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한다믄, 이건 정말 일본 우익정권 입장에선 해 볼만한 일이 될 수 있다. 즉, 한일 무역전쟁 당시 나왔던 또 다른 일본의 의도인

 

일본에 대한 한국의 추격을 지연 저지하는 것

 

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아 씨바 어째 쓰면 쓸수록 쌔해지냐...

 

좀 터무니없어 보이는가? 그게 가능해질 수도 있는 부분은 애초에 이 상황이 한일 지소미아 따위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한일 지소미아 해소는 일본의 한일 무역전쟁에 대한 대응조치였다. 그럼 일본의 한일 무역전쟁은 무엇에 대한 대응조치였는가? 바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판결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따로 또 글을 쓰는 게 낫을 정도로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한국은 한국대로 논거가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논거가 있다. 물론 나로서는 일본 정부는 억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https://angelusnobus.tistory.com/174

한일무역전쟁은 한국이 이기고 있나?

 

이 글에서도 언급혔듯이 일본우익입장에서는 결단코(자민당내 온건파인 이시바 시게루 원 방위대신만 되어도 어떻게 말이 통할지 모르겠는디...)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요소가 걸려 있는지라, 쉽게 타협으로 끝낼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니다. 게다가 이건 타이무 리밋또까지도 있다. 현재 상기한 법원판결의 대상자인 신일철 주금의 한국내 자산은 상당액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의 강제매각을 위한 법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현재 대부분의 법 절차는 진행된 상태이나, 법원측이 아직 마무리를 짓지 않고 있다. 원래 재판이라는 것이 법정의 판단에 의해 지연될 수도 있는 것이긴 하나, 내가 아는 한, 지금 상황은 즉시라도 매각이 가능한 상황까지 진행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대상자인 신일철 주금의 조치를 법원측이 기다리는 상황이나 실상은 이 압류자산 매각이 실행될 경우, 일본측에서는 이를 1965년의 한일협정을 위배한 것인데, 그 형태가 일본기업의 자산을 불법강탈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것인지라, 엄청나게 강력한 반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경우 한국 입장에선 어마어마한 외교적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집행을 딜레이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를 마냥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관측통들은 언제 집행될 것인가를 놓고 설왕설래중인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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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리를 좀 하자. 어저께 한일 지소미아 해소를 연기하면서, 한국조정은 12월 31일이라는 시한을 두고 무역제한조치를 철회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갈 것을 일본측에 촉구했다. 일본측은 그동안의 고압적 태도를 접고 일단 협의에 응하기로 하면서 당장 정면충돌은 피하는 데 성공혔다. 그러나, 이 협의는 단순히 한일 지소미아와 일본의 대한 금수조치를 딜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본은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한국의 일제강제징용자 재판에 대한 배상문제 때문에 벌어진 것이므로 지소미아 유지 = 무역금수 철회를 주고 받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강제징용자 배상문제가 타결되어야만 그 겉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저 두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한국 입장에 대해, 더 좁게는 윤재인 정권에 대해 어떤 타격을 줄 수 있을까?

 

일단 한국입장에서는 바로 이 강제징용문제에서 일본측의 충분한 조치를 원한다. 대략 일본측의 의미있는 배상과 무엇보다도 일본측의 최소한의 충실성이 있다고 여길 수 있는 사과를 원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기에는 부정적인 전례가 있다. 그 놈의 2015년 위안부협상이다. 이 협상이야말로 위에서 말한, 한 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한 협상의 교과서적 사례이다. 심지어 - 순전히 저것때문은 아니지만, 저것을 계기로 한 민심이반이 바로 4개월 뒤의 총선에서 박근혜 정권의 패배의 의미있는 원인중 하나가 되었고, 그 총선에서의 새누리당의 배패가 그 해 말에 벌어진 탄핵사태에서 박근혜 정권의 대응능력을 극도로 저하시켜 진짜로! 정권이 날아간 것이다. 외교협상의 실패는 생각보다 무서운 것이다. 그리고, 그 잘못 맺은 협정의 뒤처리를, 윤재인 정권도 제대로 하기 힘들어서, 일단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통보정도로 일단 덮어놓은 상황이지만... 전적으로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이 전례는 한국과 어떤 협정을 맺든 한국이 엎을 수 있다고 여길 전거가 되어버렸다. 그렇기에 일본입장에선, 적어도 물질적인 것도 벨루 안 주려 들것지만, 더더욱이나 심리적 조치 - 사과같은 것은 하지 않으려 들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한국조정입장에서는, 바로 저 2015년 합의가 무엇보다 피해당사자인 위안부생존자들 본인의 강력한 반발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큰 트러블이 났던 것을 기억하고, 현 정권이 바로 그 피해자중심주의를 주장했던 당사자인지라... 현재 이낙연 내각총리대신을 중심으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다. 물론, 피해자들 본인도 이 상황이 한국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에, 한국 조정에 무리한 것을 원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으로 한국이 일본을 때려잡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한국 조정의 외교책임자들 스스로가 일본에 통하지 않을 요구가 제기되는 것을 조절... 솔직히 힘들다고 막으려 들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사과문제가 걸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피해자들 본인도 본인이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의 국내여론 때문이 더 크다.

 

사실 그저께(22일) 저녁 내내, 외출갔다 와서 한일 지소미아 해소가 유예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 나는 이게 그렇게까지 한국이 좆된건 아니다, 라는(다시 말하지만, 그 상황 자체는 일단 그럭저럭 넘긴 건 맞다) 이야기를 열심히 혀야혔는디, 그 말은 역으로 실망한 한국인들이 상당히 많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을 때려잡을 줄 알았더니 다시 꼬리내리는거냐! 라는 사람들의 분노가 있다는 것.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정부가 강제징용노동자 문제에서 적당한 것만 받고 무사할 수 있을까?

 

일본한테 어정쩡한 배상을 받고, 사과를 못 받거나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만 받을 경우... 그건 그냥 2015년의 패배의 재현이다. 그 2015년 위안부합의는 한국 여론에서 극렬한 반발을 받았고, 현 집권세력은 그 극렬한 반발의 필두에 섰던 집단이다. 그 집단이 그와 같은 결과를 받는다? 진짜 탄핵이 되지야 않겠지만, 탄핵 이야기 나와도 할 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무엇보다... 민주당 지지 입장에서 총선은 끝장이다. 진짜 개 박살날거다.

 

 

 

하... 쓰면서 계속 속이 쓰리고 뒷골이 띵허다...

그래도 쓴 글이니 계속 써야제...

 

청와대 수뇌부가 그런 걸 모를리가 없다. 그런 상황은 피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 기적의 외교교섭으로, 모테기와 아베한테 레드썬! 을 혀서, 적극적인 배상과 부산부터 경성까지 3보1도게자를 받아내면 문제야 해결이 되겠지. 될 리가 없으니까 고민인거구. 사실 배상의 구체적 내용, 사과의 구체적 내용은 정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선으로 배상과 사과를 받아야, 국내정치적 타격을 받지 않고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이건 정말 정답이 있지는 않다. 대충 어느선이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통하면? 세이브로드기능이 시급하다만 현실에 그런건 없다. 정치적 위험은 가급적 피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파토내버릴까? 파토낸다, 라는 것은 한일 지소미아는 해소해버리고, 신일철주금의 압류자산은 매각해버리는 것이다. 전자는 무려, 미국 참의원에서 결의안까지 채택하며 지키려한 한일 지소미아를 날려버리는 순간, 미국 조야의 엄청난 분노를 불러올 것이다. 후자는 일본입장에서, 한국이 국제법을 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기업의 자산을 강탈했다라는 역시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대 분노를 불러온다. 파토내는게 부담이 엄청나다.

 

그럼 한국정권은 그렇다치고 일본정권은 어떤가? 일본정권은 그렇게까지 가혹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본다. 어차피 일본은 이 글 맨위에 링크건 글에서 쓴 것과 같이, 계속 강짜를 부리고 있었던 상황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신일철주금압류자산에 대한 매각이 진행되는 상황, 한일 지소미아가 해소로 낙착되는 상황 이 두 가지에서, 아베정권입장에서는 신일철주금 자산이 매각될 경우 그 동안의 주장을 반복하면 된다. 오히려 한국이 국제법위반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일본기업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탈취했다고 하면서 더 강한 정치 경제적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틀림없다. 이 과정에서 일본 국내여론은 아베정권을 지지할 것이다. 한일 지소미아의 경우 한국은 이를 지렛대로 썼다가 미국의 압력을 받는 상황이 되어부럿다. 한국이 모종의 이유로 결국 이를 해소할 경우, 일본은 물론 그 동안 조성한 중국대응을 위한 한미일협력이 타격을 받는다는 손실을 보긴 하지만, 이 협력을 훼손한 책임은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게 있고 일본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받을 압력은 별로 없다. 국내정치적 부담도 거의 없다. 이슈가 되는 두 사안에서 둘 다 쎄게 나가도 되는 것이다. 물론 쎄게 나가는 게 일본입장에서 정해인 것도 아니다. 왜냐믄, 위에까지는 타결을 전제루다가 이야기혔는디, 만약 일본이 지나치게 쎄게 나갈경우, 한국조정은 미국의 압력을 감수하더라도 정말로 파토나는 것을 선택할, 최소한의 국내적 명분은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일본입장에서는 결렬의 책임이 당초보다 더 크게 돌아오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 일본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대중 한미일협력을 재건하는 자체가 보다 생산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이것을 잃는 게 최선은 당연히 아니다. 게다가, 앞서 말헌대루, 진짜루 윤재인 정권을 날려버리고 싶다! 라고 한다면, 파토내면 오히려 안된다. 파토날 경우 일본의 "강짜" 에 반발한 한국여론이 다시 윤재인정권 지지로 결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째 게임이론 적인 분석이 뒤야부럿는디... 그런 점에서 아베정권에게 해는 파토가 나지 않는 선에서 한국을 압박하여, 윤재인 정권이 굴복으로 비출 수 있는 적당한 합의를 도출하는 게 최선이다. 반대로 윤재인정권입장에서는 최선해가 일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에게 양보하는 것이다.

 

 

지금 상황은 한국에게 매우메우베리 불리한 상황이다. 일본은 파토나도 타격이 적다. 책임을 뒤집어 쓰지 않게만 하면 된다. 타결시키려해도, 적당한 타협으로 타결하는 모더레이트한 난이도의 과제가 주어져 있으며 한국에게 어느정도 유리한 합의가 되더라도 그렇게까지 후폭풍이 크진 않다. 그러나 한국은 파토나면 핵심 외교파트너인 일본과 미국과의 상당히 큰 관계악화를 감수해야 한다. 타결시키려 할 경우, 가급적 좋은 조건의 결과를 얻어내야하며, 불리한 합의가 될 경우 엄청난 국내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이다.

 

잘 알겠지만, 난 골수 빨갱이고 윤재인 정권을 현 시점에선 무족권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굳이 불리하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 이 앞앞글에서 썼듯이 부정편향을 굳이 풀가동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굳이 부정편향을 가동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 글을 쓰고 있지 않다. 상황이 정말 안 좋은 것이다.

 

이 글은 한일 지소미아 유지에 대해 지인이 방금 물어온 데 답하다가 든 생각을 글로서 정리한 것이다. 갑작스레 든 생각에 스스로 퍼뜩 놀랄 정도로 상황이 나빠져있다는 것을 그 대화하면서 느껴버렸고, 그 정신적 데미지를 갖고 새벽에 쓰는 글이라, 좀 산만할수도,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읽어보고 또 생각하면서 추가하고 그래야겠지.

 

윤재인은 부산권(거제)사람이고 노떼 자이안쓰 팬이다.

재인아... 우짜노... 여까지 왔는데...

마 함해보입시더!

정신으로 잘 해결해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