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일 지소미아 한시연장은 한국의 일방적 배패가 아닌데스

엑셒에 투고한 글 전재. 딴에는 잘 정리혀서 쓴 거라 그냥 옮긴다. 엑셒에는 한일 무역전쟁에서 한국이 이기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안 혔었는데, 절해고도에서는 했었으니까, 그건

 

https://angelusnobus.tistory.com/174

한일무역전쟁은 한국이 이기고 있나?

이 포스팅을 참조하는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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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존 입장이 한국과의 실질적 협의를 완강히 거부해 오던 상황이라, 이 사태를 협의로 해결하는 게 기존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7월에 한국에서 실무진들이 일본에 갔을 때, 화이트보드에 이상한 쪽지 붙여놓고 개박대 받았던 장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측에선 설명만 해줄거지 협의할 건 아니라고 했었고. 그리고 기존 입장이 수출관리조정은 내부문제기 때문에 한국과 협의할 일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이번에 뒤집은 것이기 때문에, 일본도 형식상으로 꽤 양보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일본에 대해 그 어떤 이야기도 들을 수 없고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협의로 인해서 화이트리스트 문제와 수출관리 문제에 대해 일본당국의 설명을 제대로 듣고, 그에 대해 한국이 자신의 요구를 제기할 통로를 확보하게 된거죠.

 

사실, 그 자체가 좀 모양새가 빠지는 게 아닌건 아닙니다. 단순히 형식만으로 본다면, 일본은 완전히 강짜를 부려서 난 이 조치를 할 거고 이건 너가 뭐라고 할 것도 못되니까, 너하고 말도 안할거고 너가 나한테 말 할 자리도 없어~ 라고 헀던거라, 이 자체가 굉장히 무례한 일방주의적 행태였던거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한일 지소미아를 지렛대로 그 일방적 행태를 시정하게 한 것은 맞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가할 성과가 있는건 맞습니다. 다만, 역시 짜증나는 건 일본은 저런 개짓거리를 하고도 그에 대해서 사과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고, 그것이 딱 한국과 일본의 국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차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건 이야기가 진행중의 일이니, 결과가 어떻게 낙착될 것인가는 끝까지 가 봐야 아는 겁니다.

 

사실 한국이 이번에 나름 쎄게 부른 것중 하나가

 

https://nocutnews.co.kr/news/5248199

 

지소미아 종료 통보, 12월 31일까지 효력정지
무조건 연기가 아니라 언제든 종료할 수 있어

 

이런 조건으로 한 거거든요. 니들한테 한달 반 시간을 줄께, 그니까 그 동안에 똑바로 굴지 않으면 한달 반 뒤에 파토임 ok?

 

라고 한 거기 떄문에 그렇게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 한달 반 사이에 굴욕적인 회담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읎지만 지금으로서 그렇게 단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문재인정권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야 뭐 무슨 쑈를 하든 그럴테니 차치하고...

 

부정적이지 않았던 분들 입장은 일본을 떡실신 시키길 바랬었고,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일본의 경제적 손실의 누적 위에 지소미아 폐기를 부담으로 느낀 일본이 기존 조치를 전부 철회하는 것과 지소미아 폐기를 맞교환 하는 것을 바랬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건 좀 무리가 있는 기대이죠. 외교란게 형식과 절차가 중요하고 그 처리과정에서 명분과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한데(현실주의 국제정치관에서 생각하는 힘이 정의다, 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쳐도 - 전 그렇게 안 보지만 - 일단 그 강짜를 실제 절차나 관계로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국제외교의 프로토콜에 따라 절차와 규정을 정립해야하고 그를 위한 교섭과 논의가 이뤄집니다.) 그 절차와 과정, 즉 일본 스스로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 양측이 토의하고 그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서로 논쟁을 한 다음에, 그에 존재하는 이견을 어떻게 해소하고 향후 양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 정리할 것인지 대화하는 절차는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위애도 말혔듯이 일본의 "무역절차조정" 은 일본의 강짜로 전혀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던 상황이기 떄문에, 이걸 논의할 절차를 마련하는 자체가 필요했었고 이번에 한국이 그걸 얻어 낸겁니다. 이건 성과죠. 한편 한일 지소미아의 경우는 이미 말씀드린 절차와 규약이 형성되어 있었고, 한국은 그에 따라서 종료하겠다, 라는 의사를 표했던거고, 미국을 낀 삼자간 협의를 통해서 종료를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다, 라고 한것인지라, 이번의 맞딜이 일본을 때려눕혔다! 라는 통쾌함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때려눕혀진거냐 라면 그렇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한달 반 동안의 협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는게 지금으로서는 더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