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해고도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히지는 않는디...

사람이란게 대개 판단에 편향이 발생허기 마련이다. 특히 예측에 있어서. 미래란건 모르는건디...

신기허게 부정적 편향과 긍정적 편향이 모두 발생헌다. 편향이 발생허는 건 이해허기가 으렵지 않은디, 어떤 경우에 긍정적 편향이 발생허구 으떤 경우에 부정적 편향이 발생헐지는 당췌 이해허기가 쉽지가 않다. 이를테믄 최근으 나으 경우 긍정적 편향은 그놈으 주식에서 발생혔다. 요즘 투자허는기 절대로 망하지 않을 회사 주식위주인디, 가치투자는 아니구 단타투자. 작금으 코스피는 완죤 박스피라 장기투자해도 올라가질 않는지라... 치고 빠져야 허는디, 개잡주는 자신읎구 우량주만 건든다. 알 사람은 아시다시피 우량주는 수익이 시시하긴 하다만, 언제나 로우 리스크는 로우 리턴이지만 로우 리턴은 로우 리스크라 나같은 개쫄보가 하기는 괜찮제. 다만 그렇다봉께 진폭이 작아서 들어갈 타이밍 잡는게 영 마땅치가 않다. 나오는 타이밍이야, 들어간 타이밍보다 2~3%먹었으면 나오는 거루 정해져 있지만 바로 그 2~3%오를 타이밍이 언제인지 누가 아는가? 여기서 긍정 편향이 발생한다는거. 지금 들어가 있는건 현대중공업인디(한국조선해양이란 이름은 좀 그려) 얼마전에 현대차에선 쏠쏠히 먹고 나왔는디 이기가 시원치가 안허다. 나가 현중을 건드린 이래 현중은 항상 12만원 안팎에서 움직였다. 올해 중순에는 10만원대까지 빠졌는디 그 때 122500에 들어갔던지라 개멘붕 혔었지만, 존버는 승리하는지라 그래도 123500에 나오긴 혔다. 5개월 버텨서. 단타실격. 하튼 여태까지 현중으로도 몇번 먹었는디 항상 122500정도에 들어가서 125000안팎에 나왔는디, 얼마전에 현중이 120500인 타이밍이 잡혀서 들어갔다. 글구 오늘 114500. ㅆㅂ. 직전에 현차는 들어가자마자 반등혀서 3일만에 나와 기분이 좋았는디, 이번엔 또 버티기 좀 해야헐 거 같아서 짜게 식는 중이다. 매번 들어갈 때마다 3일만에 2%씩 묵고 나올 수 있으믄 을매나 좋겠냐만 단타란건 철저히 "긍정편향" 갖고 들어가는 거라. 물론 들여다보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 기준가격이란건 있구, 여태까지 현중에 4~5회 들어갔는디, 내 개인적으론 역대최저가에 들어가서 기대가 컸는데, 이렇게 되니 영...

각설하고

주식 이야기를 할라구 혔냐, 라믄 나는 제대로 된 투자자가 아니고 아빠가 생전에 경제공부좀 하라고 준 돈을 15년째 굴리고 있는거라(그 당시 2500받었는디, 지금 2100잉께 실력은 뻔한거. ㅆㅂ 엔씨소프트 하이닉스... 그나마 상기한대로 단타라도 우량주쫄보라 본전 언저리에서는 머물고 있는거구) 이건 넋두리 이상은 아니다만, 내가 오늘 사면 사자마자 직상하겠지? ㅎㅎ~ 하는 긍정편향으 사례로 이야기허다봉께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가 된거구...

내 주 관심사인 정치에서 부정편향이 드는 이야기를 해 볼라구 헌거. 딴게 아니구 역시 시기가 시기이니 총선 이야기다. 이젠 총선이 정말 반년도 안 남아부렀네잉. 사실 꼭 이번 총선이 아니라두 위에도 썼듯이 사자마자 오르겠지? ㅎㅎ~ 하는 생각이 거으 항상드는 주식과 달리 정치는 아 시바 한나라 새누리 자유당 씹쌔들이 이기면 어쩌지... 하는 부정편향이 또 거으 항상 드는게 정치긴 허다. 투자행위에선 거의 항상 긍정편향, 정치예측에선 거으 항상 부정편향이 드는 경향이 있곤 헌디, 이게 나만 그런건 아닌거 같긴 허다. 직접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갤러리인 입장에선 정치적 사고와 판단은 대개 가치행위인 경우가 많은데 비해 투자행위는 직접적인 수익 편익행위다. 구체적인 편익행위에서는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추상적인 가치행위에서는 부정적 기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명제화를 헐 수 있을거 같은디, 이거는 나가 보기론 보편적인 면이 있지 싶다. 심리학자중에서 이와 관련된 걸 연구한 사람이 있을 법두 헌디... 저널같은걸 뒤져볼 능력은 읎응께, 그럴거 같다, 라는 생각정도나 허구 넘어가는 수 밖에. 알고 싶은건 많은디, 알 능력은 참 부족허다. 구글 뭐더냐.

정으으 민주당은 이겨야 허는디 항상 질 거 같구, 불으으 자유당찌끄래기는 망해 없어져야 허는디 뒤져도 뒈질 생각을 안허구 혀서 깝깝헌디, 지금 상황에서 드는 구체적 부정편향이 뭐냐며는...

지금 상황이 묘하게 2016년 총선 직전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다. 서론 참 길었다...

2016총선 민주당 이겼는데? 사실 나는 그 당시 총선이전에도 다들 자유당이 개헌선을 먹느냐 마느냐 이딴 소리 하던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최소한 본전(107석)은 헐 거라구 봤다. 갠적으로 김종인을 높게 평가허기두 했구. 김종인 센세 잘 꾸슬려서 지금 민주당에서 썼음 참 좋을텐디... 친노놈들이 여간 각박혀야 말이디... 정치동맹은 폭넓게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영 몬허는 거 같다. 마, 느슨하고 폭넓게 만큼이나 타이트하고 결집력 높게 도 전략이긴 허다만, 그게 지금 통허는건 저짝이 박근혜 병신짓으로 자빠져서 그게 먹히고 있는거지, 그 전략을 민주당과 친노가 잘 혀서 통한게 아닌지라. 박근혜 탄핵 아니었다믄 지난 대선부터가 이겼겠간? 지난 총선으 승리도 결국은 김종인 영입으로 대변되는 폭 넓은 동맹으 승리였구, 반대로 2012년 총선은 한명숙 개 病身년이 임수경을 비례공천을 하질 않나, 첫 행보로 강정마을이나 가고 자빠졌질 않나, 대놓고 운동권 으제들로 해처대믄서 선명진보노선으로 폭좁게 가다가 이길 총선을 날려먹은 것이기에, 적어도 최근으 경험칙으로는 뭐가 유용헌지는 분명한거라고 본다만서두.

계속 곁다리로 흘러 미안헌디, 나는 항상 으식으 흐름이다봉께 으짤 수 읎디. 화~앙성옛터에 보옴~이 와~

그런 점에서 보믄 윤재인이으 장점이 친노 수령인데도 친노 애들으 일반적 정서처럼 각박허지가 않다는 거긴 허다. 위에 말한 김종인 영입도 윤재인이가 헌거구. 근디, 이건 윤재인이가 친노라서 친노가 아니라, 노무현 친구여서 친노가 되었다는 것 때문인 면이 큰지라. 희정이나 광재를 필두로 줄줄이 늘어선 친노들은 정치적 목적의식을 갖구 친노가 된거지만, 윤재인이가 법률사무소 부산 들어갈 때 친구따라 청와대 갈 줄 알고 들어갔나? 그냥 위대한 지도자 노무현 동지허구 친하니까 들어갔제. 윤재인이가 친노으 일반적 성격과 다른 이유는 출자가 다르다는 점 때문인거구, 사실 그런 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어 지금으 정국을 만들어 낸 점도 있지 싶다. 위대한 지도자 노무현 동지가

시민이는 글써라, 희정이는 농사지어라, 재인이는 선거나갈 준비혀라

라고 유훈통치를 남기신 이유가 이 때문인거 같다. 시민이 희정이는 각박으 첨단을 달리는 애들이라 시야가 좁은디, 윤재인이는 각박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 유연허구, 시야가 넓은가, 하는 부분은 사실 좀 미심쩍다만 유연허구 부드러운 면 땀시 시야가 좁다 치더라도 그걸 한발짝 물러서서 볼 수 있는 버퍼존을 확보헐 수 있다는 기 장점인기라. 노무현 동지가 위대한 지도자긴 허다만, 뛰어난 군사가 있었다고 보긴 힘든거 같은디, 애초에 본인이 통찰력이 제일 높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위대한 지도자 노무현 동지가 군사 타입이란건 아니다만. 지도자 중에서도 혁명가 타입이지. 사실 그래서 개눈깔 장군님이 정말 필요한 인재라고 본다만. 궤계백출으 용장 박지원 장군님이 위대한 지도자 노무현 동지를 보좌했다면... ㅋ~~ 생각만혀두 싼다. 물론 박지원 장군님은 슨상님을 잘 보좌하여 큰 족적을 남기셨고, 산수를 바라보는 지금도 눈깔은 없지만 눈 있는 놈들보다 훨씬 뛰어난 시야를 보여주시기에 여전히 존경스럽다만서두.

각설하고

민주당 이긴 총선 이야기를 하믄서 불안해하는건 민주당이 이긴 점 때문이 아니라, 여당이 진 총선이기 때문이다. 그 시기와 지금으 공통점은... 사실 여당이 큰 업적이 없다. 박근혜야 皆病신년이니 한 기 있을수가 읎으니 당연헌 거다만... 물론 나야 골수 빨갱이요! 인지라 당연히 민주당이 잘 한다고 보고 업적도 있다고 생각헌다만... 그놈으 지랄언론이 아이고 나라가 망하네 안보가 망하네 하면서 개지랄옘병을 허는지라 한 게 있어도 남지도 않는다. 올해 최대으 업적이자 이벤트라고 생각헌게, 올해 초으 속초 산불진화작전 성공이라고 보고, 당연히 소방관님들으 노고가 최우선이다만, 그걸 통솔허구 지휘한건 이낙연 내각총리대신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당연히 수령인 윤재인이이기 때문에 큰 공이 아닐 수 읎다. 그런데 평가 받았나? 물론 그 당시 여론조사에서 산불진화 그 주에 지지율이 4~5%정도 오르긴 혔다. 그러나 다음주에 도로 돌아갔지. 게다가 푠챤올림픽은 어떤가? 심지어 골수 빨갱이인 나도 실패할거라 생각혔는디, 역대급 성공이었잖은가?

그런게 평가받고 있냔 말이다. 물론 푠챤당시에는 지지율이 높았긴 허다만, 분위기에 밀려갔지 구체적인 업적으로서 평가받았냐면. 말 같지도 않은 남북여자하키 단일팀갖고 까대는 개소리들이나 해처싸댔던게 언론이고. 피지랄 새끼들 지랄옘병은 아직도 치가 떨린다. 미친 새끼들. 그 때 지랄하던 새끼들 정작 요즘은 안 오는 모양이더만.

물론 이런 부조리한 면도 있는거 맞긴 헌디, 큰 카테고리에서 보믄 사실 업적이 있냐 헐 때 불안한 부분이 적잖다.

가장 큰 성과였던 대북화해는 지금 완죤 빛이 바랬다. 개새끼 김정은과 개병신 트럼프의 환장으 콜라보 때문에. 이건 따로 글을 써야할 정도 주제이니 스킵하고 안쓸거고.

경제는 어렵다. 물론, 기본적으로 수출주도만으로 안되니 안전판으로서 내수기반을 확충하려는 개혁이 추진중인디, 개혁은 그 자체로 성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믄서,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경제에 부담을 주는게 사실이고 거기에 한국이 수출주도였던데는 그럴만한 유리함이 있었던 것이었는디, 그러나, 그것이 한계에 부딪힌데다, 그것만으로는 안되는 면이 있어서 유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내수기반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위적으로 형성하려 하는 것이라, 원활히 추진하기 힘든 일이기도 허다. 갠적으로 (줄어들 거지만)인구 5200만이 시장이 작네 어쩌네 할 계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내수를 못한다, 라고 생각은 절대 안한다만, 비교적 비슷헌 인구인 영프에 비해 축적된 자본이 부족하고, 일본보다는 인구가 크게 후달리고, 독일과 비교하믄 우린 유럽연합같은 앞마당이 없는지라 유리하진 않은거 자체는 사실이긴 허다. 중국시장을 노려야 허는디, 여긴 당중앙의 지랄이 짜고.

사회개혁은 저항에 부딪혀 제대로 못 나가고 있다. 개혁할 영역은 많은데, 그 와중에 조국 개SSI발 새끼 문제 갖고 쓸데없는데 정치력을 낭비하는 바람에 발목잡힌 것도 많고, 당연히 윤재인이가 뭔가를 하면 그 자체로 자기들이 손해이니 자유당 개잡놈새끼들은 그 어떤 정책에도 무조건 반대하고 자빠졌고 해줄법도 한 전공노 노조인정은 왜 안해주는지 모르겠고 52시간제는 후퇴하고 있고 철덕으로서 중요한 코레일과 철시공의 상하통합은 커녕 SRT의 코레일로의 재통합같은 지엽적인 것 조차 진척도 없고...

물론 이유들이 다 있긴 허다만, 주요 정책영역중에 제대로 성과가 나고 있는게 딱히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부정하긴 어렵다. 박근혜 따위에 비하면 이해할 만한 사정들에 그 와중에도 성과가 있는건 맞지만, 여론을 확 사로잡을 성과가 없는건 분명하다는거.

그런 와중에 골수지지층은 강력하게 결집해 있다. 조국사태의 유일한 정치적 의미이기두 허다만, 그게 아니라두 나같은 중도진보자유주의성향 그룹은 강하게 결집해 있었던건 분명허다. 조국사태의 그 지랄에도 불구허구 지지율이 버틴게 그런 부분 때문이기두 허구

자! 중요헌 건 지지율이다. 사실 진짜 중요헌건 득표다만, 득표는 선거 까보기 전엔 모르는 거니, 득표가 어떻게 될 거다, 라는 지지율이 문제인디...

박근혜 정권 - 성과없음, 지지층이 강고하게 결집해 있음, 야당은 약체로 보임

윤재인 정권 - 성과부족함, 지지층이 강고하게 결집해 있음, 야당은 약체로 보임

이라는 공통점에, 두 정권이 공히, 총선을 앞두구 40%중반을 오가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또한 공통적이라는 것이다. 글구, 싸늘해지는 부분이 그랬던 박근혜 정권은 총선에서 졌다.

...

오버랩이 되는가? 오버인가?

마 애초에 글 주제가 싸늘하다... 가 아니고 부정 긍정 편향인지라, 부정편향이 있는건 맞다. 나는 정으롭고 나가 생각하는 정으는 관철되어야 허는디, 세상은 썩었고 그런 썩은 세상에 정으가 관철될리가 읎는지라, 정으로운 나와 나으 세력은 질 것이다, 라는 정치에서의 부정편향이 듬뿍 들어가 있음은 인정헐 수 있는 부분일거이다. 그런 점을 감안허더라두, 그런 편향에 갖다붙일 이유조차 안되는 건 아니지 않나 싶긴 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전제인 성과. 성과라는 점에서 양 정권은 크게 다르다. 윤재인은 분명 성과가 있는디, 언론과 기득권이 이 악물고 깎아내리믄서 폄하하고 있다는 점. 박근혜는 성과가 없는디 반대로 언론과 기득권이 태평성대로세~ 하믄서 같잖은 좆비어천가를 불러댔다는 점이 큰 차이가 있다. 아무리 민중은 개돼지고 호도당하기가 일상다반사라 혀두, 정말루 그렇기만 허다믄, 역사에는 아무런 진보도 읎었을 것이다. 민중은 개돼지이기도 하지만, 깨어있기두 허다.

그 양극단에서 중간 어딘가를 오가고 있는게 민중이고, 그렇기에 모든 현상은 스펙트럼인디, 지금 상황에선 민중들이 어느정도 좀 너무헌다, 너무 박허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거라고 본다. 뭣보다, 한국 우익은 애초에 진보보다 그냥 질이 낮다. 굳이 박찬주 영입같은 걸 들지 않아도, 말하는 뽄새나 하는 꼬라지나 쟈들은 좀 아닌거 같어, 라는 부분을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나는 확신헌다. 사실 그걸 증명한 명백한 사실은 지금 벌어지는 일련으 사태보다는 오히려 바로 2016년 총선인 것이다. 2016년 총선을 집권당으 패배라는 관점에서 이 글이 구성되어 있지만, 앞서도 말혔듯이 그 총선은 민주당이 승리한 선거기두 헌 것이다. 민중이 정말 개돼지이기만 허다믄, 언론으 지랄옘병에 개돼지들이 호도되어서 그 총선에서 민주당이 졌어야 한다. 안 그랬잖은가? 민중은 개돼지이기만 헌 건 아닌게 틀림없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이다. 마, 그쪽당 사람들에겐 그래서 개돼지다, 라는 논거가 되겠다만, 개돼지는 자기가 개돼지인줄 모르니깐. 자유당 지지는 그냥 개돼지 짓거리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니 개돼지가 하는 말에 진지하게 논평할 필요도 없다. 개돼지로서 다뤄주면 그만인 것.

그런 점에서 오버인 글을 써 보긴 혔다만, 항상 경적필패이다. 가능성이 완전히 0인 경우는 읎다. 은간해서는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 다만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북의 핵이나 로켓실험이긴 허다만... 위에두 말혔듯이 이건 따루 글을 써야허는거구, 이건 바로 그 은간하지 않은 사태이니. 사실 솔직한 판단으론 핵실험해도 이길거 같다고 생각은 헌다만, 내 안으 부정편향은 빼애애애액!!! 민주당은 총선에선 지고 윤재인정권은 망한다!!! 세상이 썩고 쓰레기라 진실과 정으를 몰라주네!! 아이고 사람들아 와서들 좀 보소!!! 슨상님이 살아계실즉엔 이런 일이 읎었는디~~~!!!!!!! 라고 외치고 있는지라 ㅋ

이성과 감성이 있다는 건 사람을 오모시로이하게 만드는 거 같다. 물론 정서적 거리를 둘 수 없는 당사자 입장에선 결코 즐길 수 만은 없는 것이긴 허다만, 그것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호사가의 도 일진저

소스는 아시는 분은 아시듯이 이 짤

오늘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골자는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 거두절미하고 나는 찬성이니 환영한다. 나 자신 적잖은 부동산 자산을 가진 사람이고, 이번 증세안을 보아하니 자칫하면 나까지 종부세를 내게 생겼(그동안은 상가분이 커서 주택분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안 냈는데, 이번에 시가반영률과 과세표준이 전부 내려가서 나도 내게 생김)긴 하지만, 나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라.

각설하고,

문재인이 대통령인 정권이 낸 정책이니 문재인타령을 하는거야 당연하다믄 당연하긋다, 근데 이게 왜 함정이냐?

다들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권이 심각할 정도로 인기를 잃고 사람들의 인망을 잃은 정권이 된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 문제다. 그리고, 그 부동산 문제에서도 실제의 영향력에 비해 과도하게 화제가 되어 여론이 쏠리는 바람에 타격을 크게 입은 부분이 종부세 문제인 것은 이 또한 어지간하믄 다들 아실 것이다. 별것도 아닌 문제가 엄청나게 화제가 된 부분. 실로 이게 다 노무현 때문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종부세, 나아가 세금 인상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다. 애초에 박근혜 정권기 이후로 세수초과가 이어져 세입이 부족하지 않기도 했긴 하지만, 문재인이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팽창, 큰 국가론이기에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고, 재정지출의 근간은 결국 세금이었기에, 큰 국가론을 하겠다면서 세금인상은 안하겠다는게 뭔 소리냐, "진정성" 이 없는거 아니냐, 친 시장으로 가냐, 너도 좌측깜빡이 키고 우회전이냐 같은 별별 소리가 다 나오게 만들었다. 작년들어 박근혜 정권 말기부터 이어진 부동산 가격 상승추세에도 불구하고 찔끔찔끔하는 정책들만 내 놓았던 것도 결국 핵심인 세금문제를 못 건들었기 때문.

그러다가 2017년의 8.1대책에서 어느정도는 효과가 나왔다. 8.1대책 자체는 세금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종부세로 대표되는 보유세 문제가 그 시점에서는 이미 도입이 시간문제라고 여겨진 상황에서 8.1 대책에 보유세까지 적잖이 부과되면 시장에 영향을 꽤 줄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 그런데, 올 봄에 여러 논란끝에 도입된 보유세 강화안은 시장의 우려? 보다 훨씬 낮은 것이었고, 종이호랑이 보유세를 보고 안도? 한 시장은 마구 달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작금의 부동산 인상에 이르는 상황.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칼을 빼든게, 노무현 정권기보다도 더 높은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보유세의 인상.

이게 오모시로이 한 부분은, 아무리 봐도 설계인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요시 거두절미하고 말하자면, 애초부터 종부세는 크게 인상하고 싶어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노무현 정권의 몰락의 상징과도 같은게 종부세였던지라... 그 당시 청와대 언저리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노무현이 윤허하지 않으셔서 못 벗어나 계속 시달리면서 이빨 10개를 봉헌한 문재인 입장에서는 사무치게 기억하고 있을 그 일 말이다. 그런 당사자가, 그 트라우마에서 그리 쉽게 벗어날 수 있나? 앞서 말했듯이 종부세는 그리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종의 브랜드, 이미지가 되어버림으로서 타격이 컸고, 작금에 그와 비슷하게 문재인을 괴롭히고 있는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문제이기도 하다보니, 상징적 정책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의 위험성을 재삼 재사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

부동산 과세문제에 발목을 잡는 것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한 말이고 하나는 외부의 영향이다. 자기가 한 말은, 문재인이 대선 캠페인 내내 추가적인 세금 인상은 가급적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놨다는 것. 한 말을 뒤집는 것은 여러모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외부의 영향이라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강남 복부인들이 문제지만, 이 경우에서는 내부에서의 저항의 문제이다. 장하성과 김동연으로 대표되는, 마치 노무현 시기 이정우와 이헌재의 갈등을 오버랩하게 하는, 참모그룹과 관료그룹의 갈등문제는 사실이니 과장되었느니 아니니 말이 많지만, 하여튼 그림이 나오고는 있는 게 현실이다. 앞서, 올해 초 보유세가 종이호랑이가 되었다, 는 말을 혔는디, 거기에 이 문제가 관련이 있다. 청와대 산하의 조세정책위원회?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거기서 보유세 개편안을, 오늘 내 놓은 안 만큼 쎄게 내 놓은 일이 있다.

이걸 정면으로 들이받은게 바로 저 김동연 대장대신이었다. 그리고, 이후 나온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은 종이호랑이가 뒤얐고, 시장은 안도하면서 달리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1. 부동산 보유세 건들었다 박살난 노무현 정권기에 그 박살의 가운데서 같이 뚜드려 맞던 대통령

2. 세금인상을 가급적 안하겠다고 자기가 해 놓은 말

3. 정부 내부에서의 정책노선을 둘러싼 갈등

이렇게 보유세 인상문제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부세는 대대적으로 인상되었다. 여론도 나쁘지 않다. 심지어, 앞서 이걸 들이받았던 김동연 대장대신은 자기가 앞장서서 이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건지 잘 모르겠다만 하여튼 그렇다.

내가 보기에, 이 흐름은 청와대측에서 어느정도 세팅한 흐름이라고 보인다.

일단 큰 전제는 보유세는 올린다, 라는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한국의 보유세는 크게 낮다. 그 자유시장경제의 상징이라는 미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2%다. 한국은 0.3%던가 그렇다. 보유세가 없는게 부동산이 투기판이 된 큰 이유중 하나다. 거래세는 빡쎄긴 헌데, 그랴서 그걸 우회하고 안 낼라고 온갖 개같은 꼼수와 지랄질들이 펼쳐지는 복마전이 된게 부동산 아닌가. 거래과정은 서류로 조작하기 상대적으로 낫으니까. 그렇기에 애초에 보유세를 높이는게 부동산 복마전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되는건데, 한국인들은, 일은 취미로 하고 돈은 부동산에서 버는 것이라는 훌륭한 관념을 지닌 사람들이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츄라이 하는 것은 노무현처럼 경을 칠 일이었던 것. 종부세가 쓸데없이 논란이 컸던 이유도 이것이라고 본다.

거기에 더해, 결국 한국에서 재산 불평등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보유세의 유효한 부과는, 어차피 부동산 없는 사람들에게는 타격이 없고(종부세 최초 도입시 땅도 없는 인간들도 지랄을 했다는게 제일 조조같은 거) 부동산 부자들에게는 적잖은 세금을 거둬 재산 불평등 자체도 완화하고 거기서 얻을 재원으로 다른, 이니 하고 싶은 거도 다 할 수 있으니.

그렇기에 올린다는 전제는 갖고 있었는데, 그걸 올리려니 아무래도 이거 야바이~ 한 것이다. 위험한 것이다... 이미 당해봤으니까. 하고는 싶은데 위험해서 하기 힘들면? 위험하지 않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여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다. 사실 노무현 시기의 종부세 도입때 여론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게, 부동산가격이 미칠듯이 오르니 좀 잡아라, 라는 여론은 비등한데, 그걸 잡겠다고 종부세를 도입하겠습니다~ 했더니 쟌넨! 노무현이 경제를 죽인다, 아이고 나 죽네!!! 하는 여론이 나와서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었던 거.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관성 없는 여론은 물론 기본적으로 노무현이 한다면 무조건 게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한나라 조중동의 영향이 크긴 하지만, 하여튼 중요한건 여론이 그에 부화뇌동을 했건 주체적으로 수용을 했건 여론이 나빴다는 것이기에, 여론이 반대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했다는 것.

결과적으로 작금의 보유세 인상이, 형식상으로 2단계에 걸친 인상이 된 것은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설계이자 계략인 면이 있다고 본다. 일단 보유세를 인상한다고 분위기를 형성한다. 그로서 사람들이 눈치보고 관망하기 시작한다. 근데 보유세를 찔끔 인상하니, 사람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가격을 막 올린다. 그러면 여론이 나빠지고 오른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 상황에서 원래 하려고 했던 보유세를 도입한다.

???

profit!!!

이 과정에서 오모시로이 한 것은 김동연의 롤이다. 단순히 원론적으로만 보자면, 보유세를 강화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청와대의 방침을 들이받고, 무의미한 수준의 보유세 인상을 주도하여, 올해 중반의 부동산 폭등을 불러온 것은 어느정도는 김동연 대장대신의 책임인 부분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는 불만이 많았다. 김동연 대장대신 점마 저거 수꼴 아니노???

근데, 오늘 보유세의 전면적이고 대폭적인 인상안도 결국 주무부처가 대장성이니 대장대신이 발표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안하고 같은 입으로 두 말 하고 있는거다. 이거 뭐냐??? 냄새가 나지 않냐???

게다가, 올해 초에 일부 진보적 지식인이 문재인의 개혁이 후퇴한다고 깐 일이 있다. 보유세의 찔끔인상사건 전후에 있었던 일이다. 근데 그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담당상이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2069.html

김상조 “진보진영 조급증·경직성 탓 개혁실패 우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이 말 보고 왠지 임영박의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오랜만에 운위해보는 지곤조기가 떠오르긴 혔는디... 솔까 나는 좀 기다려봐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혔다.

이 발언까지 합치니... 그림이 나온다, 라는 느낌이 든다. 처음부터 여론의 지지를 얻으며 종부세를 대폭 인상하기 위해 기획된 시그니처 무브가 아니었던가, 하는 그림말이다.

만약 이게 내 의혹대로 실제로 기획된거라면, 이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능수능란하다. 문재인이 세금인상은 가급적 안할 것, 같은 발언을 했던건 사람들이 기억도 안하고 있고, 김동연 대장대신이 엇갈리는 행보를 보인건 과문해서 그렇지만 무려 "나말고 간파한 사람이 없" 는거 같고, 여론은 반대는 커녕 진작에 올릴 것이지~ 랄 정도로 아~~~무런 문제없이 스무스하게, 종부세를 대대적으로 인상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아아... 이것은 "계략" 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인가... 문재인의 정무능력 전혀 기대 안 혔는디, 이게 이렇게 매끄럽게 처리되다니... 진짜 혀를 내두르고 있다. 문빠라서 이렇게 본다, 라면 할 말 없는데, 전에도 쓴 일 있지만, 문재인을 가장 많이 물어뜯은 사람중 하나인 박지원 개눈깔 장군님도 칭송해 마지 않는 나라는 점을 기억해주시도록. 정치 잘하면 나는 누구든 빤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권모술수를 봐서 눈이 상쾌해진 김에, 죽은 블로그에 글 하나 써 봤다. 이제 실업률하고 출산율좀 잡자...

그리고

노무현 장군님... 태어나 주셔서 감사하고 문재인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2069.html#csidxa43ef926f146b3e923ba21dbdf3d38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