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기 20231129-00008

게으르고 귀찮으니 기껏 시작한 일이 또 버려지는구나 껄껄껄~

 

이슈야 많다만 다들 말들이 많은 일이고, 선거법 개정 이야기를 좀 해둬야긋다. 내일 만주당 의원 총회라는데, 난 그냥 재매이햄이 결단하면 당원은 따른다, 이렇게 되길 바라는디, 과연 될지...

 

1. 일단 타니쿤 이야기를 좀 해두자면 뭐랄까... 오랜만에 보는 이상과 소신에 불타 막 좌충우돌하는 교과서적인 진보이상주의자라는 생각은 든다. 그런 아들이 돼지우리당 시절에 존나 많은 바람에, 당 꼬라지가 조용할 날이 읎었제... 그랴두, 그 때는 재야 시민단체에서 온 아들이라 정치적 수완이나 사회적 역량도 없이 밑바닥에서 구르던 아들이었다 치믄 인쟈는 그랴두 대법원장 들이받고 온 엘리트 법관이 그런다니 세상 참 좋아지긴 혔다. 나도 마음 깊은 곳에 이상론의 기치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라, 그의 의견 자체에는 상당부분 공감을 헌다. 그러나, 나란 사람의 본질이 뭐냐고 헌다믄, 정치에 대한 나의 신조? 라고한다면

 

정치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허것다. 괜히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 스탈린 동지겠는가.

 

앰창이다 니미뽕들아~

 

지금 시대의 과제는 탄핵이다. 대놓고 말할수야 없다만서도. 재매이햄이 그랴두 노련한 정치인인게, 만주당의 목표는 151석이라는 겸손함을 보이는 것이다. 개눈깔장군님께서도 일찌기 정치는 고개 쳐드는 놈이 지는 것이라고 일갈하셨고. 그러나, 속으로야 진짜 저렇게 생각할리가. 지금보다 유리하지도 않었던 지난 총선에서도 지역구만 163석을 먹었는데 151석. 웃기는 소리일 뿐. 선거법 개정도 나는 이 관점에서 접근해야하고, 재매이햄도 두차이햄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면 1당이나 과반을 잃어선 안된다, 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솔직한 표현으론 두차이햄을 날려버려야하니 2백석을 어떻게든 넘겨야 한다, 라는 말을 한 것이다. 민연자료 다 받아보고 있을긴디, 나같은 시정잡배도 아는 압승을 재매이햄이 모를리가 있나?

 

타니쿤도 그래서 2백석 탄핵연합 이런 소리를 하는데, 듣고서 미친건가 했다. 아니 시벌 저런 이야기를 대놓고 한다고? 형 병신이야? 라고 할랬더니 나보다 한살 어리네 컄 ㅋㅋㅋㅋ 난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어려졌다고 하면 맴이 편하더라. 나이갖고 갑질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니 어린 놈 앞에서 여유생기는건 즐때 아니고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워 오는게 기껍다? 묘하게 이런 생각이 쵸큼은 있다만 그게 다도 아닌디 왜 그런진 나도 잘 모르긋다

 

각설하고

진짜 2백석을 먹고 싶으면 죽는 소리를 해야하는데 진짜 제 정신인건지. 물론, 전략이야 당연히 겸손 떨어서 지지를 모으는 것도 있지만, 허장성세로 상대를 위압하는 것도 있다. 근데, 지금같은 총동원 총력전 상황에서 그런 허장성세가 통하겠냐? 특히나 한국에선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심하고 정치에 대한 맹목적 혐오가 만연한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다 처먹겠다 라고 밖에 안 받아들여질 소리를 그렇게 한다고? 물론 난 타니쿤을 순수한 이상주의자로 평가하고 인정하고 존중한다. 양승태한테 들이받고 나온 그 심정에 한치의 의심도 없다. 아 근데 두차이햄도 의심 안했던 과거가 있는지라, 자신의 판단력을 온전히 믿진 못하겠긴 한데 ㅋㅋ 그니까 요는 이상주의적 원론에의 접근에 노무 비타협적이다. 정치는 가치와, 음... 무슨 용어를 써야할까 수행? 수완? 수완이란 말은 좀 진부하니 수행이라고 하자. 대충 영어의 퍼포먼스를 염두에 둔 용어인지라. 가치와 수행 두가지 영역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부분을 간과해선 안되고, 그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잡아야만 둘 다 잡을 수 있다. 물론 역사에는 가치 같은거 내팽개치고 수행에만 골몰한 괴물들이 있긴 허다. 삼국지의 가후라든지 프랑스혁명기의 탈레랑, 5대 10국의 풍도. 오히려 난 그런 사람 좋아하는데, 이건 나가 아무래도 수행력을 발휘하는 인물역량쪽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이란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읎긴 허다. 그리고 따지고 보믄 근대정치 3대장인 스탈린 동지, 비스마르크, 리슐리외도 그런 사람들이지 않은가. 추기경이란 새기가 신교편들어 가톨릭에 전쟁을 선포해? 이단이야? 컄 ㅋㅋㅋㅋ 그러나, 수행에는 수행만의 가치가 있다. 가후는 일신의, 탈레랑은 프랑스의, 풍도는 중화왕조의 최소한의 틀의 안존이란 점에서 행동한 사람들이고, 3대장들은 각각 자기 나라의 국력 극대화라는 점에 맞춰 행동혔다. 대체로 수행형 정치인이 비주도적 상황에선 전자의 형태로, 주도적 상황에선 후자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다. 다만 이러한 현실에서의 역량만 추구한다는 것을 진짜 가치라고 할 수야 없지. 정치를 논할 때 가치란건 어디까지나 이상주의를 염두에 두고 허는 말이니께.

 

타니쿤의 주장은 다양한 정치세력이 존재해야하며 그 바탕은 민심의 최대한 정확한 반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이 주장이 가치가 높다는데는 이론이 있기 힘들다. 그에 비하믄 두차이햄 정권을 일단 몰아내고 봐야한다는 주장은 다분히 수행적 주장이긴 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근데, 정치의 더 큰 목적이 뭐지?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하는 것 아닌가? 이건 비단 정치뿐 아니라, 현 단계의 인류의 입장에서 모든 행동의 절대적 목적이다. 삶을 더 좋게 하는 것. 지금 시점에서 두차이햄 탄핵보다 한국 정치에 긴요한 과제가 있는가? 물론 포스트모던적 신좌파의 관점에선 이러한 위계주의적 접근을 거부하겠지만, 난 대놓고 근대주의자인걸? ㅎㅎ 근대주의가 틀려먹은 것도 아니고. 이런 점에선 나도 꽤나 보수파긴 하지. 다만, 8밸류 같은거 해보면 꽤나 극좌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볼 때, 근대적 과제의 실현이란 관점에서의 행동조차, 아직도 충분히 급진적일 수 있다는 말은 되겠다만서도.

 

각설하고

타니쿤은 괴뢰정당 문제에 대해서 언론인타아뷰에서 국짐이 괴뢰정당을 만들거라고 보십니까? 라는 앵커의 질문에 무려 "알수 없죠 ㅎㅎ" 이딴 식으로 답을 했다. 책임감이란게 없나? 책임감이란게 물론 엄청난 윤리이긴 하다만, 반대로 그 책임이란게 일단 현존하는 상황이나 인물 관계에대해 존재하는 것인지라, 보수성이 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긴 힘들긴 허다. 급진적인 진보가 무책임하게 보이는 것도 그 떄문이고, 사실 급진진보는 그러한 기존 질서를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니까, 그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기도 하다. 마 금마들도 자기 이상의 실현에 대해선 책임감을 지닌달수도 있긴 허다만, 그건 좀 말장난 같구. 물론 지난 의석 예측글에서 보다시피, 만주당은 엄청난 의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구만으로는 극대치 194란건 꽤나 낙관적으로 보는 나로서도 희망사항이라고 보고 현실적으로 지역구 180을 넘는건 쉽지 않으리라 본다. 탄핵을 위해선 넉넉한 마진을 잡고 25석은 더 필요한데, 국짐이 괴뢰정당을 맨들면 다른, 탄핵에 합류할 정당이 의석을 얻을 수 있나? 지역구 180이라고 헌다믄 국짐은 지역구가 단 70석에 불과해지는게 되는거고, 아무리 망혀도 정당투표 득표율이 35%는 될 것이기 때문에, 이상의석은 105석이 되며, 이는 47석인 비례의석에 모두 들어간다. 정확한 계산은 허영의원님 말씀마따나 나같은 개돼지가 알 일이 아니긴 헌디, 적어도 30석은 얻게 될 것이다. 거기에 개준스기가 5석을 얻는데, 임마가 과연 탄핵에 합류 하겠나? 그렇게만 계산혀도 70+30+5 = 105석으로 안정적으로 탄핵방지가 가능한 의석을 역으로 얻게 된다. 도대체 2백석 탄핵연합 같은 계산이 어디서 나오는겐가? 정의당도 망조고 진보당은 아직 신망이 모자라고 표 나올 당이 읎는디? 괴뢰정당 방지법 같은건 효과도 없을기고, 뭣보다 두차이햄이 이건 99.0423% 거부권 쓸거라 통과도 안된다. 마 자연스럽게 열린 만주당 같은거 또 나오고, 송영길도 나오고, 용혜인도 있고 하니, 우리쪽 괴뢰정당들도 생기기야 하겠다만, 봉쇄조항 3%를 넘을만한 애들이 과연 있겠나? 있기야 있겠다만 그런 애들 다 모아서 25석을 어떻게 채울건가? 심지어 타니쿤은 지역구 180석 득표같은 과감한 목표치를 갖고 있는지도 의아한데?

 

탄핵이 시대의 과제임은 역설적으로 타니쿤 본인이, 탄핵연합 이야기를 공개석상에선 아무도 안혔는디 먼저 꺼냈다는 점에서 금마도 동의하는 이야기인 것이다. 내용으로도 탄핵을 좌절시킬 수 밖에 없는 발상이고, 형식적으로도 대놓고 탄핵이 어쩌구 하는 자체가 선거에 유리한 발언도 아닌데, 꽃밭도 노무 꽃밭이 아닌가? 사실 연비제를 고수하잔 사람이 타니쿤만은 아니긴 허다. 오히려 만주당의원중에서도 반 가까이 되긴 하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이야긴디...

 

 

2. 그랴서 이 쯤에서 선거법 개정 자체에 대한 이야기로 슬쩍 넘어가보자. 고려할 요소가 참 많고 복잡한 이야기다만, 나으 깜냥이 닿는 선에서 간단간단허게 써보긋다.

 

2-1. 일단 선거법개정은 여야합의로 한다는 꽤나 오랫동안 지켜왔던 관행을 깬다는 점은 역시 맹부이 부족해지는 부분이다. 물론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미 한번 깨긴 혔다만, 이걸 계속 깨는 것은 농담으로도 바람직하달수는 읎다. 게임의 룰을 정하는건디, 이쪽이 우세하다고 일방적으로 룰을 정한다면 반대쪽이 그에 극렬히 반대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국짐은 물론 쓰레기다만, 애초에 다당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2당의 의견을 밟고 가자고 하는 것은 그럼 타당성이 있는가? 다양한 정치세력의 목소리를 구현해 조화로운 정치를 하자는 맹분을 스스로 해치는게 되진 않나? 그런 점에서 여야 합의 처리의 정신을 복원하는 자체는 유의미한 이야기일 수 밖에 읎다.

 

2-2.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상황은 이미 선거법이 있으며, 그 선거법을 그냥 시행할 경우, 47석 전체를 준연동하는 선거제도를 실행하게 뒤야 있기에 추가입법은 필요하지 않긴 허다. 다만, 괴뢰정당이 문제가 되는지라, 만주당은 괴뢰정당 방지법을 입법하고자 한다. 이게 거부권에 막힐거라는건 위에 썼으니 길게 재론하지 않긋다. 전혀 무의미한 짓이다.

 

2-3. 비례의석의 절대부족 이야기도 첨언은 해 둬야긋다.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모순을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비례의석수를 늘리는것이다. 비례 의석수를 늘리믄 참패할 국짐이 가져갈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기도 허구, 봉쇄조항이 내려가 여러 제세력이 으석을 차지할 수 있게 되기도 하니까. 이게 절~~~~~~~~~~~~~~대 안될거란건 아무리 대가리꽃밭인 타니쿤이라도 부정하진 않을게다. 의석수를 늘려서 비례를 늘리는건 센징들이 거세하고 반발할거라 절대로 못할거고,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를 늘리는건 국짐은 당연하고, 이젠 지역구 부자인 만주당내에서도 수용하지 않을 사람이 많다. 이낙연이 아무리 날뛰어도 이거보다 당을 분열시키는 일을 벌이진 못할 거이다. 자폭 그 자체. 그렇다고 헌다믄 현행헌법내에서는 253-47이라는 의석비율은 그냥 상수다. 그랴서 나가 생각하는 바는 개헌을 하는 것이다. 개헌을 통해, 무려 개헌이니까 의석을 50석 정도 늘리고, 지역구를 200 혹은 250으로, 비례를 100 혹은 150으로 한다믄, 어떤 비례제를 하든간에 조화로운 의석배분을 뒷받침할 바탕이 될 수 있다. 근데 그럴라면 200석을 넘겨야 하네? 겸사겸사 탄핵도 할 수 있네? 이거부터 하는게 맞는거 아냐?

 

2-4. 만주당이 200석을 못 넘길거란 이야기도 위에 했다만 좀 더 부연은 혀야긋는게, 여러 대안이 나오기 떄문이다.

ㄱ. 현행대로 하고 괴뢰정당 없음

ㄴ. 현행대로 하고 괴뢰정당 있음

ㄷ. 기존 병립형으로 회귀

ㄹ. 권역별 병립형으로 개정

이 경우에 따라 다 달라진다.

ㄱ의 경우에는 200석 실패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단 이야기를 이미 혔다.

ㄴ의 경우는 200석 성공 가능성은 꽤나 높아진다만 괴뢰정당을 맨들어야 하는지라, 지난 총선과 똑같은 소모적 논란을 겪어야 헌다.

ㄷ 의 경우도 200석은 얻을 수 있긋다만 만주당내 진보파와 그랴도 때때로 만주당을 지원하는 범좌파 제세력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이다. 사실 한동안으 만주당으 침체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만, 만주당을 지원하는 외곽세력들이 줄어든/결속이 약해진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서울시발님처럼 만주당에 편입되어서 줄어든거도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세력들과도 예전같은 유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만주당이야 이미 충분히 강력한 당이다만, 단 하나의 세력이기 때문에 공격도 견제도 집중되믄 운신의 여지는 당연히 좁아진다. 거대조직이라 유연성도 떨어지고. 그렇기에 시민단체 외곽언론 등의 지원과 협력은 정치적 활력에 큰 도움이 되는데, 이젠 그게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 만주당이 좀 굼떠보이게 맨드는 원인이란거. ㄷ을 선택할 경우 안 그래도 약해진 외부세력과의 연계가 더더욱 약해질거고, 이거 난 꽤 부담시럽게 생각헌다. 나가 보기엔 재매이햄이 병립을 하고 싶어함에도 결단을 못 내리고 장고를 빙자한 우물쭈물을 시전한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커서가 아닐까 생각헌다.

ㄹ은 권역별 병립형이 어찌될지 잘 몰라서 말은 못하긋다만 이 경우도 200석은 무난히 얻을 수 있다. 다만 문제요소는 ㄷ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본다.

 

2-5. 윗항목에서 ㄱ과 연계하여, 만주당은 그럼 비례의원들을 전혀 못내게 되는 문제또한 발목을 잡는다. 단순히 으석수로만 보믄 우리가 지역구 배터지게 묵을거니 비례는 좀 노나주어도 된다고 생각은 헌다. 자발적 괴뢰들이 생길거라 국짐이 다 묵을거도 아니기에, 난 현행제도대로 그냥 가고 괴뢰정당 안 내는 안도 감안은 할 수 있다고 본다만 비례가 걸리는 것이다. 지지난주 김규완 실장이 방송에서, 만주당이 깜짝놀랄만한 영입인사를 준비하고 있다, 라고 말한거 보고 존나 고무되었었다. 기대가 크다. 근데 비례의석을 못 갖게 되면 임마들을 어디로 내보내나? 기존 애들 몰아내고 전라도 내보내나? 그라믄 기존 애들이 무소속 안 나올까? 정치경험도 읎는 아들이 참신하다고 유성엽 같은 썩고 썩은 넘들 이길수 있나? 두차이햄이 측근들 꽂겠다고 영남에서 하려는 짓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다. 자발적 괴뢰들이 있다곤 하지만, 여기에, 재매이햄이 영입한 인사를 보내거나하는 식으로 할거면 그냥 괴뢰를 맨들고 말지 뭐더러 그런 짓을 하냐?

 

이러한 문제들이 선거법 개정에서 만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고려혀야 할 부분인 것이다. 더 많을테지만 5개나 썼으믄 잘 썼지 뭘 컄 ㅋㅋㅋㅋ 재매이햄은 나가 보기에 괴뢰정당을 맨드는데 꽤 강한 거부감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냥 현행대로 가고 괴뢰정당을 맨드는게 가장 정치적 파문은 덜한 방식이기 떄문이다. 나름대로의 이상론이라믄 이상론이랄까. 좀 지엽적인데 연연하는 이상론 같긴 허다만. 물론 2-1에서 말 혔듯이 여야 합의처리는 충분히 강력한 대의이기 땀시, 그걸 존중한다는 의도도 있지 싶구. 다만 이건 같은 편? 임을 자처하는 좌파들 내치고 적인 국짐과 손잡는 다는 모양새가 뒤야서 또 모양빠지긴 헌다만서두. 하여튼 참 복잡허다. 내일 의원총회를 헌다는디, 여기서 존나게 싸우고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정내고 뒷말없기로 하고 끝내길 바라는디 과연... 큰 기대는 안헌다만 오랜만의, 재매이힘의 사이다맛을 기대해본다.

 

 

아 나가 지지하는 방안이 뭔지 분명하게 말을 안 혔네. 난 ㄴ의, 현행제도 유지하고 괴뢰정당맨듬 을 지지한다. 의석수 확보도 제일 무난하고, 갈등도 상대적으로 적으며 뭣보다 추가입법이 필요치 않다. 지금 다른 소란은 최소화하고, 최대한 두차이햄의 병신짓쪽에 이슈를 몰아야 허는디, 선거법 개정으로 판을 키워 이슈를 분산시키는건 무족권 좋지 않다. 의석수 훼손을 최소화허믄서, 이슈의 분산을 막는 방안으로서, 현행제도 온존 - 괴뢰정당 창설을, 아무도 안 보긋지만 만주당에 제안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