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유화론과 대북 강경론 모두 고민이 있을 것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10400.html

[이종석 칼럼] ‘북-미 수교’ 카드가 남아 있다

이 양반 넘나 웃기게 생겨서 좋아헌다. 눈썹 눈매 입술 어느 하나 특이하지 않은 부분이 읎다다른 형태으 외모 지상주의

글 자체는 북미 수교를 통해 북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는 글이다. 딱히 임파쿠토 있는 글은 아니지만, 이 글을 쓰려는 동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대북 유화론으 입장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기도 하믄서 바로 그 대북 유화론으 한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북이 핵을 포기할까? 물론 불가능하진 않다. 매년 100억달러 주고, 식량도 100만톤씩 주고 석유도 100만톤씩 퍼주는 삼100정책을 시행한다믄야 하겠지. 근데 사실 그런대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http://angelusnobus.tistory.com/102

앞선 글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북이 원하는 것은 보장이다. 남과 미국이 삼100을 주겠다고 한 다음 끊어버리면? 그 약속을 믿고 핵을 없앴다가, 다시 만들려고 하면 그 때 받게 될 압박과 비용은 지금과 비교가 안 될 것이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한 동안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했던 일이 있지만, 그 때는 핵의 전력화가 가시화와는 거리가 한참 멀던 시점의 일이다. 닿씨는 15년을 무시하지 마라.

믿을 거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현물보다 든든한 것은 없다. 사실 대북 유화론으 가장 큰 약점이 이 부분이기두 허다. 그렇기에, 대북유화론의 필수적인 전제는

상호신뢰

이다. 북한하고 말이다. 물론 나도 머리로는 이게 필요함을 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유화적 관계는 상호신뢰가 필수적인 전제라는 점에서 말할 것도 없다. 근데 북하고 신뢰? 그게 되나? 예전에 다른 사이트에서 지낼 때, 대북 유화론으 입장에서 퍼주기 라는 것은 "입장권" 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다. 단적으로 비교되는 게 중국인디, 중국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한국전쟁때으 핏값만으로라도 대북 입장료 지불이 문제가 아니라, 평생패스권을 지녔대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도 북중은 으르렁 거리기만 하지, 나진이든 황금평이든 들어가고 있는 건 다 중국 아닌가.

한국이 북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면 결국 '입장료' 를 지불해야 한다. 아, 지금 든 생각인디 북한문제에서 많은 사람이 위화감을 느끼는 이유가 이것일 것이다. 왜 북에 "줘야" 하는가? 따지고 보면 중국도 주고 있고 남한도 유화론적 정권은주려한다. 대부분으 사람들은 저런 쓰레기한테 왜 주냐? 라는 관점이지만 나가 말하려는 바는 왜 저런 약소국한테 강대국이 바쳐가면서 공들여야 하냐? 라는거다. 약소국한테 줄 때는 대개 과거 강대국의 책임에 대한 사과, 약소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의미, 약소국을 자국의 세력범주로 편입시키려는 의도 등등이 개재할 때인데 1은 논할 바가 없고, 2라면 현재 운위되는 지원은 규모가 과하며 뭘도봐도 정치적이고, 3이 그나마으 논점이긴 하다만... 사실 따로 포스팅 거리이고 것도 이 글보다 먼저 써야허는 거다만... 귀찮아서 지금 대충 때우고 나중에 생각거리가 떠오르거든 쓰는걸루 허야긋다.

각설하고

문외한이든, 문내... 근데 나가 문내한이라고 할 수 있나. 문에 걸친정도는 된다고 자처하다만. 하튼 문에걸친한이든 이 문제가 쉽게 납득 안가기는 마찬가지다만, 하튼 현재 현실은 북에 입장료를 바쳐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 마, 간단히는 중미간 패권경쟁이 근본적인 이유다, 라고 할 수 있다만...

원래 세상 모든 일은 다 미국 때문 아닌가

언제 한번 정리하긴 혀야긋다

각설하고

상호신뢰를 형성혀야 하는디 김대중 정권이 들어오기 전 50여년간 불신정도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 들 것이라는 점은 신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두 허구... 근디 그 뒤로 유화파가 한국에서 부침은 있을망정 확고한 한 축으로 부상했지만, 그렇다고 북이 이걸 신뢰할 수는 읎다. 이건 북이 남을 믿고으 문제가 아니라, 독재정권이 민주정권을 못 믿는 문제다.

국제정치학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가방끈이 짧아 모르긋다만, 민주정권과으 외교에 있어서 민주주으는 심각한 딜레마를 유발한다. 간단히 사례를 보여드리긋다

우스꽝스러운 일로 이 양반을 불러낼 때 이 짤 만한게 읎다하는 짓마다 우스꽝스러운게 함정이다만

다들 클린턴이 대통령되면 미국이랑 알콩달콩하게 지내야징~ 하믄서 도키도키하고 있었는디 현실은... 아마 김정은도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도 클린턴이 딱히 달가울 건 없긴 했다고 본다. 일단 국정 외교경험이 많아 북을 괴롭힌다믄 훨씬 수완 좋게 괴롭힐 수 있고, 본인으 태도로도 북에 대해 까칠할 거라고는 예상되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나가 지금 말하려 하는 것은

예측가능성

이다. 나를 괴롭힐 거라고 예측되는 사람보다, 나에게 도대체 어떻게 나오려는지 알 수 없는 사람쪽이 외교면에서는 훨씬 피곤하다는 것이고, 민주정권은 또라이를 뽑는다는 자체보다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갈 지 가늠할 수 없다는 그 속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단적으로 김대중 노무현을 믿고 아예 핵포기를 했다믄 그 뒤 이명박 박근혜 때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굳이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6년에 첫 핵실험을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야 핵개발이 그 시점에 핵실험을 할만큼 진전되어서기도 했겠지만, 이미 노무현 정권이 기울고 있다는 정세판단과 무관치는 않았지 않을까 싶다.

2중으로 어렵다는 말이다 신뢰라는거. 한국과 미국과의 역사적 관계로 봐도 그렇고, 애초에 민주정권 자체가 정권교체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장기적 산뢰를 담보하기 힘든 파트너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상식적 범주에서 외교를 하는 국가라면 상대국이 정권교체를 하더라도 정책연속성을 아예 뒤집지는 않을거라는 전제하에 외교를 할 수 있지만그래서라도 도람푸는 더더욱이나 재앙이지만 북 정권은 상식적 정권이 아니다. 핵과 그 핵을 이용한 외교 말고는 국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 갖고 잘못 선택했다가는 정권이 날아간다. 항상 북의 최종목적은 정권의 유지임을 잊지 말자. 굳이 첨언해두자믄, 수도 없이 이야기할 일인데, 북 정권이 교체되어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멍청이들은 그냥 멍청이라는 것도 잊지 말고. 나라고 북 정권을 바꾸고 싶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건 결과와 과정을 뒤바꿔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해를 못하는 거거나 선동질을 해대는 거거나.

각설하고

김정은이 남과 미국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는 그런 바, 차고 넘친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믄 아마 파쿠쿠네으 대몰락으로 인해 남에는 앞으로 상당기간 - 최소 10년 이상은 대북유화적 정권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북이 굳이 남을 믿고 뭘 해보겠다면 지금인데, 하필이면 도람푸... 클린턴이라도 딱히 믿기는 쫌금 그렇고, 남을 믿더라도 중미 패권경쟁이 또 문제지만. 새삼 정치는 생물임을 느낀다.

그런 이유로 대북유화론자이지만,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래도 어쩄건 대북유화론자니까 제목을 저래 지은건디... 나 자신이 대북 유화론자라서 유화론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쫌 더 높은 바, 강경론에 대해서는 자세히 풀 썰도 없고 뭣보다 애정이 없다. 강경론같은, 이미 실패했고 현실적 가능성도 없는 헛소리를 진지하게 논할 필요가 있기나 하냐. 유화론이 실패했다고 하는 애들은 유화론이 아직 진행중이고 시도중이라는 것을 이해 못하거나 선동질하거나 둘 중 하나. 모르고 하는 애들과 알고 지랄인 애들을 욕할 명쾌한 용어 하나 만들어 둬야쓰겄는디... 정치를 논할 때 증말 쓸 일 많은 표현잉께.

각설하고

강경론으 입장에서 초반 구절에 어거지로 댓구를 맞춰 보자믄

북이 핵을 포기할까? 물론 때려 부수믄 가능허다. 공모 10척을 띄우고 전략 폭격기 10대를 상시 대기 시키고 전술핵 10방을 배치하는 삼10정책이믄 가능은 할거다. 근디 사실 그런대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아니 안할거다. 안한다. 위협에 맞서려고 핵을 갖는건데, 위협하면 그게 포기가 되냐? 적어도 핵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저넘이 서울이나 동경에 갈길것을 우려해서라도 공격은 못헌다. 근디, 핵이 없으믄 중국을 어떻게든 구슬른다음이게 더 힘들어보이는데공모 두세척만 불러와도 능히 가능하다. 아니, 한국군 자주포 땅크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허다. 핵을 가져야 할 이유가 너무 당연하지 않나? 강경론자들은 이 오랜 질문에 전혀 답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중국탓을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핑계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힘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데, 중국때문에 못하는 것이라는 핑계

아니, 미국이 짱이래매. 미국이 맘만 먹는다면 다한대매. 이제 시아틀에 핵이 닷을 판인데 왜 맘만 먹으면 중국경제는 개박살내고 중국해안 따위 돗단배 하나 못 뜨게 할 수 있는 미국이 안하시나요오옹~~??? 개소리니까 그렇지 뭘. 강경파애들은 사실 머리가 나쁜거 같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혐오감과 정세판단은 별개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거나 안하거나 하는 꼬라지를 보면. 마, 그 중에는 이해하는 애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온건한 사람이면 대놓고 강경론을 주장하는 바보짓을 안하거나, 생각끝에 유화론으로 오겠지. 강경론을 하는 놈들은 그냥 머리가 나쁘니까 그 지랄 하고 있는 것.

사실 그렇기에, 차라리 어차피 북이 핵을 가질 것을 못 막을건데 뭐하러 지원하고 대화하냐? 라고 한다면 그나마 끄덕해줄 거리라도 있다. 물론 거기에, 그렇게 되더라도 우발적 충돌이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라도 대화를 해야한다고 무지개반사 할 수 있고, 그렇기에 결과적으로 내 입장은 이거긴 하다만...

갖는 걸 막기 힘들다. 그렇지만,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대화는 혀야허구 혹시 아나, 압박으론 100%갖는다. 하지만 대화하면 99%갖을지

랄까나.

그래서 북핵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작년에 일본에서 제시한 바 있다

사실 개인적으론 이 쪽을 좀 더 좋아헌다만

훨씬 멋있잖아? 랏드와 라이거라면 진짜 김정은 때려잡을 수 있을거 같기도 하구. 홍낄낄~

하튼 평양에 작은 운석 하나만 내려주세요... 내려주시면 성당 다시 열심히 나갈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