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1. 23:48 때때로 일어나는 일
일본 민주당의 흥성은 빼고 망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망했습니다... 그러니 같이 저 세상으로 떠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 나무위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그러니 같이 저 세상으로 떠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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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민주당 하니 망한당이 떠오르고 망했습니다, 하니 고갤이 아름다웠던 시절의 저 드립이 떠 올랐다. 이제와서는 어떤 맥락에서 나온건지 설명하기도 힘들어진 드립이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그러니 같이 저 세상으로 떠납시다...
망한건 민주당하고 나 뿐이었고~
각설하고,
사실 짤에서도 등장혔지만, 일민당의 흥망성쇠는 상당부분 저 오자와 이치로로 설명이 된다. 다만, 오자와 이치로도 당세의 영걸 今다나카 카쿠에이 인지라, 경모해 마지 않는 걸물이기에, 그 이야기는 나중에. 마, 잘 써보겠다고 나중에 제대로 써 보겠다고 각잡은 소재치고 글을 쓴 적이 없다만. 결코 실패하면 안되는 소재를 잘못 다뤄 실패하지 않는 체고에 방법은 그것을 다루려는 시도를 않는 것이니까.
각설하고,
가급적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도 배려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긴 허다만, 기본적으로 다루는 소재 자체가 상당히 디테일 한 면이 있고, 자기의 의식의 흐름에 기반해 글을 쓰는 곳인 이상, 내 블로그으 글들은 대체로 요구하는 배경지식이 상당히 많은 편에 가깝다.
그러나, 그래도 일본 민주당 이야기를 허는디, 2009년 총선에서 압승혀서 55년체제 이후 체초에 진정한 정권교체를 이뤘다가, 당선 직후부터 망허기 시작허더니, 2011년 동일본대지진 직격을 맞고 망한 당, 이라는 정도는 설명이 없어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해놓고 설명혔네.
민주당의 멸망에 대해 이야기헌다구 헐 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혀야 헐지를 정하는 것은 꽤 재량을 발휘헐 수 있는 영역이다. 시작점을 체고로 멀게 밀어부자믄 오자와 이치로가 자민당에서 뛰쳐나올때까정도 둘 수 있고, 마지막점은 그냥 지금까지 깨속! 이라고 혀도 될 정도... 무난하게 범위를 잡자믄, 민주당 자신의 원인은 아니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일본내각총리대신으로서 짧게 잡아도 근 20여년만에 일가실각 당하지 않은채 물러난 시점부터 시작혀서 구 민진당이 몰락하고 입헌민주당이 이를 대체한 2017년 총선까지 대충 10여년이 대상이 되는게 타당허지 싶다. 다만, 그 이야기를 쓸라카믄 만만찮게 대하정치소설이 뒤아야 허는지라, 그냥 이 글에서는 민주당 집권기 동안 벌어진 사건 크게 네가지만 짚어볼라구 헌다.
1. 후텐마기지 이전
대외문제에서 대체로 친미성향이 강하고 근린제국에 대해서는 마찰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는 자민당과 달리 민주당은 미국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하고 근린제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접근하려 혔다. 특히, 민주당 정권의 초대 내각총리대신이 된 하토야마 유키오는 우애외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믄서 무려 탈구입아 같은 과감한 구호를 내세우기도 혔다. 사실, 내정의 난맥과 내분도 원인이지만, 나가 보기에 민주당 정권의 몰락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외교인디, 지금 다룰 4대주제에서도 두 가지가 외교문제이다.
그 하나가 이 오키나와의 후텐마기지 이전문제인디, 후텐마기지라는게 뭐길래 그렇게까지 인화성 있는 소재가 뒤얐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그냥 기지의 모습 자체를 보믄 된다. 사실, 대부분으 공항이 그렇듯이, 후텐마기지도 처음부터 저렇게 시가지 한 복판에 있었던 기 아니다. 그러나, 아직 도시가 덜 발달혔던, 대부분의 아시아는 물론 구미의 근대도시에서, 공항은 도시내에 있으믄 안되지만, 도시에서 노무 멀어도 안되는 위치였던지라, 적당히 거리있는 곳에 자리잡게 마련이라는 점 + 공항은 당연히 주변에 이착륙에 방해가 되는 지형물이 벨루 읎는 곳에 위치혀야 허는디, 이거 평지아녀? 도시 개발하기에도 완전히 좋은 위치인 것이다. 그렇기에, 대부분도 아니고 거의 모든, 대도시의 공항들은 위으 사진과 같은 숙명에 처허게 되곤 허는디, 마 그게 민간공항이라믄 문제가 덜 허지만, 군공항이라믄, 것두 자국군도 아닌 외국군의 공항이라믄 저게 문제가 커지는기라... 그랴서, 당초 자민당 집권기에는 저 후텐마기지를 현내의 헤노코 해안을 매립하여 거기에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그런디, 여기서 오키나와토인들의 반감이 비등헌 것. 오키나와는 말할긋두 없이 일본 전체 면적의 1%도 안되는 손바닥만한 동네인디, 이 오키나와에는 주일미군의 70%이상의 병력과 시설이 밀집혀있다. 마, 이거야 미군이 대동아전쟁에서 이긴 후 1972년까지 오키나와를 점유혔었기 떄문이기두 허지만... 안 그래도 본토와의 경제수준 차이, 정치적 박대등등 상실감이 큰 오키나와 사람들이 이 참에 기지를 현밖으로 옮기는, 후텐마기지 현외이전을 내세웠다. 때 마침 추락사고가 빈발헌다는 오스프리 수송기 이슈 같은 것도 거들었는디, 그거까지 알거는 읎구. 그러나, 기지를 현외로 이전헌다믄 어디에? 다른 동네에서 받아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니 현 밖으로 뺀다 = 사실상 국외이전이 되는 것이다. 그랴서 이 기지를 괌으로 옮기느니 어쩌느니 허는 이야기가 나왔는디... 이 후텐마기지의 전략적 의의상, 이 기지의 위치를 오키나와에서 뒤로 물른다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전략상, 특히 점점 대두하는 중국의 압력(마 이 시기까지는 중국의 위협이 아직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다. 마지막 항목에 설명할 1년 뒤에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만...)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 위치에서 물러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이유가 아니라도, 이 문제는 일미협력, 일미간의 전략적 관계설정이란 점 자체를 흔드는 이슈가 뒤야부럿던 것이다. 대개는 아시겠지만 일본의 전후 외교전략은 정치와 군사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자위대의 구성이란 점에서든 일미동맹의 성격이나 내용이란 점에서든. 근디, 하토야마 정권에서는 그런 점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충분혔다구 하기 힘든 상황에서, 현지의 여론과 현민의 그 동안의 희생같은 굉장히 '시시한' 이유, 혹은 앞으로는 우애외교를 통해 우애롭게 지낼 것이라는 등의 굉장히 '낭만적인' 이유 등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다는 것이다. 마, 나도 평화 협력 우애 좋아헌다만, 그렇다고 군비를 국력이외의 이유(한국의 병역자원 감소 같은)로 줄이는 것에 기본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편이다. 정치는 협력과 대결이 교직하지만, 이러니 저러니 혀두 대결상황은 일정이하로 그 비중을 줄일 수 없는 보다 시리어스한 부분이니끼니. 꽤 리버럴이라는 내 입장도 이럴진디, 민주주의가 제도상으로 돌아가는 나라중 가장 보수적일 것이 거으 학실한 일본에서라면 말 다했다. 이 문제가 상당한 정치스캔들이 뒤야버린 것. 결국 하토야마는 등극 9개월후 사임허는디, 그 사임의 가장 큰 이유는 이 후텐마기지 현외이전 문제였다. 후일담으로 지금은 그냥 헤노코 앞바다 매립하고 기지 공사허구 있다. 다만, 논란 자체가 무시할 정도로 작은 이슈는 아니었던지라, 지금도 원활히 추진은 못허구 계속 갈등이 있다만, 적어도 현외이전 같은 이야기는 쑥 들어간 상태.
2. 관료개혁의 문제
사실 이 부분은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는 지라 간략히만 이야기허구 가겠다. 그러나, 나가 보기에 이 또한 꽤나 시리어스헌 문제.
일본이 관료천국이라는 점은 일본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믄 대충은 아는 일일게다. 일본으 경우 오히려, 관료들의 경우는 대신이 경우가 거으 없는기, 한국에서 부처 내부의 관료가 승진하여 장관이 되는 것이 훈훈한 이야기로 여겨지는 것과는 다른 분위기이다. 이는 일종의 일본식 민주적 자제인 면이 있는디, 일단 내각제인지라, 의원이 대신이 되는게 기본이라서 그렇기두 허다만, 어차피 성청의 일은 관료가 주도적으로 하고 의원출신 대신은 그냥 도장만 찍어주시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디(사실 관료의 정치인 길들이기라는 점은 한국도 썩 자유롭지 못허긴 허다만...) 그만큼 관료의 장악력이 확실한 이상, 오히려 관료가 일정이상은 나아가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랴서, 일본 관료들은 커리어를 끝까지 밟을 경우 사무차관이 끝이다. 아예 정계로 진출할 사람들은 중간에 그만두고 선거에 나간다만. 한국에서 비슷한 느낌을 보려면 검찰을 보믄 되겠다. 정치할 검사는 적당한 직급에서 물러나 자기가 활동할 당에 들어간다. 정치할 생각이 없이 계속 검사할 사람은 검찰총장하고 끝이고. 사실 말 나온김의 이야기지만 그런 점에서 윤석열의 정계진출 시도는 굉장히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한다만... 요즘 한국정치는 생각만해도 신물이 나올 거 같으니,
각설하고,
일본 관료계가 민주적 통제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꽤나 전부터 지적되어 온 부분이고, 민주당은 이를 손보겠다고 집권전부터 벼르고 있었다. 구체적인 조치야, 나가 일본신문을 보는 게 아니니 자세히까정은 모른다만,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관료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향으로의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으로, 관료의 자율성을 줄이고 정치인의 장악력을 높이는 조치들이 잇달았다고 안다. 근데, 이게 당대에 하나의 부작용, 후대에 하나의 부작용을 유발허는디, 당대의 부작용은 그 동안 관료들이 다 해처먹는다! 라고 불만이 비등허긴 혔다만, 그 말은 뒤집어보믄 관료가 일을 다 해왔던지라, 그 관료의 영향력을 줄인다는 것은 그 들이 처리하던 그 업무영역을 어디선가는 메꿔야 헌다는 말이 되는데... 일본정도로까지 관료의 우위가 강하지 않은 한국에서도 사실 관료들의 협조 없이는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는디(기억할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것다만, 박근혜 시절 해양수산부문의 전문가였던 윤진숙 전 장관조차도 관료가 써주는거 대독하기만 하는걸루 조롱거리가 된 일이 있었다. 윤진숙은 일 제대로 못하다가 물러났는디, 오히려 이게 본인에겐 전화위복이 된게, 그가 물러나고 2개월 뒤 세월호 사건이 터져부럿다...) 일본에서는 오죽하랴. 그랴서 행정난맥상이 상당혔다구 헌다. 안 그래도, 자민당과 노선이 달라 개혁한다고 제도와 지침은 자꾸 바꾸는데, 그걸 실제로 집행해야 하는 관료들이 반은 민주당 정권에 억눌려서, 반은 니들 하고 싶은대로 해 봐라~ 하고 손 놓으믄서 개판이 뒤야부럿던 것.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은 이런 데에서 나온다, 랄까나...
다 써놓고 복기허다봉께, 후대의 부작용을 빼 묵었네잉... 원래 강력한 독자성을 지니던 관료집단에, 민주당시기의 개혁... 이겠지...? 하여튼 개혁으로 정치권의 개입이 상당부분 가능해졌는디, 이걸 정작 잘 써먹은건 아베정권이 뒤얐다. 모리토모 가케 사건을 비롯해, 관료집단이 총리관저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손타쿠를 한다는 이야기는 꽤나 파다하다. 그리고, 그 실무를 스가 요시히데가 혔었다고도 허구. 원래 의도대로 관료의 폭주를 억제하는게 아니라, 관료가 정당히 견제해야 할 일조차 못하게 뒤야버렸다는 것. 뭐야 역시 민주당의 실패 맞잖아 쑺
3. 민주당의 내분
오자와 상은 크고 높아서 함부로 다루지 않고 싶지만, 오자와 이치로라는 존재의 민주당에서의 존재감 땀시 안 다룰수는 없는 것. 오자와 라는 인물의 특징을 간단히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유능하다
(2) 썩었다
사실 나가 보기에 오자와의 썩음은 좀 과대평가 된 부분이 있다구 본다. 이를 방증하는 부분이 민주당 집권기에 있었던 오자와 기소와 관련된 여러 해프닝이다. 정확히 무슨 혐의였는지까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은 양해를. 이 또한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만 말허자믄, 오자와에게 비리혐의가 제기 되었다. 그런데, 이걸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어느 나라나 검찰은 철저하고 꼼꼼허지만, 민족성의 근저에서부터 꼼꼼함이 깔려있는 일본 검찰이 무려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는 검찰심사회라는 것이 있어서, 검찰의 기소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대충 검찰의 기소에 대한 배심원판정? 그런 느낌이라구 보믄 되는디... 이 검찰심사회에서 불기소처분을 무효화하고 기소할 것을 요구해서 기소가 되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론 무죄판결... 즉, 제도적으로 오자와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대중들이 그걸 못 받아들였다, 라고 보믄 된다. 오자와라는 인물은 킹무갓키에도 나오고 위에도 썼지만 今다나카 가쿠에이라 칭할 수 있는 정치의 고수다. 다만, 그 정치의 방법도 다나카 가쿠에이 같다는 게 문제... 일본이 잘 안 변하는 사회라고 허지만, 아무리 그랴두 70년대 정치수법이 지금 시대에도 고스란히 통할 정도로 안 변하는 사회는 아니다. 전임 오히라 마사요시 내각총리대신의 급사로 인해, 내각총리대신 자리를 엉겁결에 받은 스즈키 젠코 원 내각총리대신이 남긴 유명한 말이
"아마 돈 안쓰고 총리가 된건 나 뿐일 거 같다"
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79년처럼 저렇게 총리해보겠다고 돈 뿌렸다가는 난리나는 세상이다. 오자와는 지금 시대에, 저 시대의 정서에 기반한 정치를 해대고 있는지라, 본인의 강력함과 유능함과 별개로 구시대 정치인, 썩은 정치인이라는 이미지에서 당췌 자유롭지가 못허다. 어찌보믄 진짜로 문제가 있는게 맞는데, 본인이 수완이 좋아서 법에만 안 걸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만, 70년대에도 그러다가 잡혀간 정치인 많고, 검찰의 수사기법은 그 때보다 발달한 세상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그리 가벼이 볼 일은 아닌건 분명허긴 허다만서두. 민주당의 2009년 총선에서의 압승이 오자와의 리더쉽이 결정적으로 작용혔던지라, 당내에서는 오자와의 세력이 상당히 강했으나, 그 오자와의 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은 상당혔던 것. 이것이 그가 총리가 되지 못한 근본적 배경이기두 허구, 저 맨~ 위에 에다노 상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혔는디, 에다노 상 본인이 그러한 오자와 정치에 대한 반대를 강력히 표방하는 인물이어서 그렇기두 허다.
하튼 그런 전차로, 오자와와 반 오자와로 민주당은 집권 내내 날을 샜고, 안 그래도 이미지 좋지 않은 오자와가 이끄는데, 그 오자와가 주축이 되어 내분을 해싸대믄서, 국정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민심이 남아나겠는가? 전반적으로 보자믄 민주당 정권의 지지기반이 허물어진 덜 구체적이믄서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첨각열도
바로 위에 덜 구체적인 원인이 내분이라구 혔는디,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를 꼽는다믄 이거다.
아마 한국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토류라는 것을 처음, 혹은 제대로 알게 된 사건이기도 할 이 사건은 2010년 9월에 발생혔는디... 동중국해 한 가운데 떠 있는 이 섬은 아시다시피 일본과 중국 사이의 영토분쟁 대상이 되는 지역이다. 마, 이렇게 말허믄 일본입장에선 싫어허겠지만, 하여튼 이걸 갖고 갈등이 있다는 자체는 사실이니께. 한국의 독도도 그렇듯이. 첨각열도는 일본이 실효지배허구,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허는 곳인디, 2010년 9월에 중국 어부가 일본의 영해내에서 불법조업하다가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입장서는 당연히 격앙혔구, 대중시위가 좀체 허용되지 않는 중국에서 대규모의 반일 시위가 용인될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중국이 시행한게, 희토류의 전면 수출금지였다. 희토류가 뭔지야 대충들 알것지만 간단히 설명허자믄, 첨단산업부품 - 반도체, 휴대전화, 태양광발전 등등에 많이는 아니지만, 없으면 안되는 위치를 차지하는 원료들이고, 이것의 전세계 생산량의 3분의 2를 중국이 차지허구 있었는디, 이것의 수출을 전면금지해버렸다. 그러자, 일본정부는 몇일 버티지도 못 허구, 바로 중국어부를 석방해버리는,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대 굴욕을 당해버렸다.
이 사건은 여러모로 입체적으로 민주당 정권에 엄청난 타격을 준 것을 넘어, 일본인의 대중인식의 방향 자체도 결정지어버린 부분이 있다. 앞서도 말혔듯이 하토야마 유키오는 한국 중국등과 친하게 지내는 우애외교를 내세웠고, 미국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일방적인 결속이 아닌 '정상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노선을 표방혔다. 그러나, 대동아전쟁이후 근 70년간 일본은 미국과의 결속... 이라 쓰고 보호아래서 안전을 보장받아 왔는디, 이 보장을 내팽개치려는 거냐는 불안감이 앞서 후텐마 기지 사건을 크게 만들었다고 설명혔다. 마, 탈구입아혀서 아세아 제국과 친하게 지내믄 되지. 쟌넨! 잠궈라 희토류 였습니다! 가 된 게 이 사건인 것. 즉, 단순히 일본이 중국에 굴욕을 당하고 끝인게 아니라, 하토야마를 위시한 민주당 외교가 총체적 붕괴되어 버린 사건이 이 사건인 것이다. 잘 지내던 미국과의 관계는 파탄내버리고, 잘 지내보려던 아세아제국에게는 싸대기 맞고, 일본은 국제고아가 되어버리는 거 아니냐? 라는것이, 막연한 의혹에서 구체적인 공포로 떠오른 게 이 사건인 것. 추가허자믄, 다음다음해에는 한국에서 이명박으 독도방문 사건 + 천황사과요구 발언등으로 인해, 한국에게도 싸대기를 맞음으로서, 그만 둬! 이미 우애외교의 HP는 제로야! 이던 상황에서 끗끗내 마이나스를 찍게 만들어부럿다...
의미심장하게도, 2010년은 1971년 이래 40년간 세계 GDP 2위(집계방법의 차이에 따라서는 쏘오련이 2위인 집계도 있으나, PPAP가 아닌 노미널로는 아무래도 일본이 계속 우위였다고 보는게 맞을 것이다)를 굳게 지켜온 일본이 마참내 중국에 따라잡혀 3위로 내려앉은 그 해이기도 혔다. 일본은 침몰하고 중국이 그 자리를 빼앗는 것이 여러모로 오버랩이 되어버린 해 였던 것. 앞서의 국제미아가 될 우려에 대한 공포가 이제 더 이상 중국에게 우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에겐 버려지고 중국에겐 잡아먹힐지 모른다는 구체적인 양상으로 승화뒤야부럿고, 이 후 일본에서의 반중정서는 급격히 고양되었다. 그리고, 그 스토오리 라인을 그냥 깔아제낀거나 마찬가지인 민주당은 스스로 화덕으로 기어들어가 불을 지펴버린 꼴이 된 것이고... 일본인들이 민주당이라믄 경기를 일으키는 가장 구체적이고 강력한 이유가 이 것이라는 점은 내가 보기엔 틀림읎다.
이상의 4인방이 민주당을 문화혁명해버린 원흉되겠다. 첨각열도가 강청이겠지? ㅎ
많은 사람들이 동일본대진재로 인해 일본민주당이 망혔다구 생각허는디, 그건 본질이 아니다. 그 것은 단지 이미 망해있던 민주당에게 어떻게든 반격을! 해 보겠다는 모든 의지를 상실하게 만든 사건에 지나지 않는 것...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민주당은 이미 망해있었다. 마, 동일본 대진재가 읎었다믄 지금보다 상황이 나았을지 어땠을지는 모르겠다만... 어쩌면 지금 입헌민주당의 굳건한 당주인 에다노 유키오상이,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얻고 스타가 된 것이 동일본대진재 당시 관방장관으로서의 맹활약이었다는 점을 생각혀보믄, 그나마 희망의 기둥인 에다노마저도 뜨지 못했을지도?
일본 양심세력을 강하게 지지하고, 어떻게든 우경화를 되돌리기를 바라는 것이 내 입장이지만, 솔직히 민주당집권 4년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볼 구석이 단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였다... 심정적인 면을 빼고, 냉정히 저들에게 다시 정권을 쥐어줄 수 있겠느냐고 하면 고개를 저을 수 밖에 없는 4년이었다. 다시 기회가 온다믄 그래도 저 때보다는 낫겠지. 그러나 다시 기회가 올까? 얼마전의 재보궐 선거에서 야권공투가 3개 선거구에서 모두 승리하는 일이 벌어지긴 혔다. 그러나, 여전히 차기총리로 누가 적절하냐고 하는 여론조사에 에다노 유키오란 이름은 저~~~ 아래, 4%밖에 못 받은 스가 요시히데보다도 밑에 있을 뿐이다... 심지어
이딴게 여론조사에서 1위다. 솔까 한국정치가 엉망이라고 하지만, 일본정치를 들여다 볼작시면, 한국 정치는 고오급 첨단정치다...
민주당이 살아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다... 는 개뿔. 지금 같아서는 택도 없는 소리. 단지, 93년 이전의 1.5당체제 정도로라도 회복했으믄 좋것는디, 그것조차 참 만만치가 않다... 아베의 평판이 뚝 떨어지고, 스가가 엄청난 혹평을 받고 있고, 차기 주자라는게 저런 꼴이니, 그랴두 다음 중원선은 이전보다는 나을거라고 기대해보긴 헌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