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해고도

엑셒에 투고한 글 전재. 딴에는 잘 정리혀서 쓴 거라 그냥 옮긴다. 엑셒에는 한일 무역전쟁에서 한국이 이기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안 혔었는데, 절해고도에서는 했었으니까, 그건

https://angelusnobus.tistory.com/174

이 포스팅을 참조하는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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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존 입장이 한국과의 실질적 협의를 완강히 거부해 오던 상황이라, 이 사태를 협의로 해결하는 게 기존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7월에 한국에서 실무진들이 일본에 갔을 때, 화이트보드에 이상한 쪽지 붙여놓고 개박대 받았던 장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측에선 설명만 해줄거지 협의할 건 아니라고 했었고. 그리고 기존 입장이 수출관리조정은 내부문제기 때문에 한국과 협의할 일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이번에 뒤집은 것이기 때문에, 일본도 형식상으로 꽤 양보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일본에 대해 그 어떤 이야기도 들을 수 없고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협의로 인해서 화이트리스트 문제와 수출관리 문제에 대해 일본당국의 설명을 제대로 듣고, 그에 대해 한국이 자신의 요구를 제기할 통로를 확보하게 된거죠.

사실, 그 자체가 좀 모양새가 빠지는 게 아닌건 아닙니다. 단순히 형식만으로 본다면, 일본은 완전히 강짜를 부려서 난 이 조치를 할 거고 이건 너가 뭐라고 할 것도 못되니까, 너하고 말도 안할거고 너가 나한테 말 할 자리도 없어~ 라고 헀던거라, 이 자체가 굉장히 무례한 일방주의적 행태였던거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한일 지소미아를 지렛대로 그 일방적 행태를 시정하게 한 것은 맞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가할 성과가 있는건 맞습니다. 다만, 역시 짜증나는 건 일본은 저런 개짓거리를 하고도 그에 대해서 사과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고, 그것이 딱 한국과 일본의 국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차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건 이야기가 진행중의 일이니, 결과가 어떻게 낙착될 것인가는 끝까지 가 봐야 아는 겁니다.

사실 한국이 이번에 나름 쎄게 부른 것중 하나가

https://nocutnews.co.kr/news/5248199

지소미아 종료 통보, 12월 31일까지 효력정지
무조건 연기가 아니라 언제든 종료할 수 있어

이런 조건으로 한 거거든요. 니들한테 한달 반 시간을 줄께, 그니까 그 동안에 똑바로 굴지 않으면 한달 반 뒤에 파토임 ok?

라고 한 거기 떄문에 그렇게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 한달 반 사이에 굴욕적인 회담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읎지만 지금으로서 그렇게 단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문재인정권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야 뭐 무슨 쑈를 하든 그럴테니 차치하고...

부정적이지 않았던 분들 입장은 일본을 떡실신 시키길 바랬었고,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일본의 경제적 손실의 누적 위에 지소미아 폐기를 부담으로 느낀 일본이 기존 조치를 전부 철회하는 것과 지소미아 폐기를 맞교환 하는 것을 바랬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건 좀 무리가 있는 기대이죠. 외교란게 형식과 절차가 중요하고 그 처리과정에서 명분과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한데(현실주의 국제정치관에서 생각하는 힘이 정의다, 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쳐도 - 전 그렇게 안 보지만 - 일단 그 강짜를 실제 절차나 관계로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국제외교의 프로토콜에 따라 절차와 규정을 정립해야하고 그를 위한 교섭과 논의가 이뤄집니다.) 그 절차와 과정, 즉 일본 스스로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 양측이 토의하고 그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서로 논쟁을 한 다음에, 그에 존재하는 이견을 어떻게 해소하고 향후 양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 정리할 것인지 대화하는 절차는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위애도 말혔듯이 일본의 "무역절차조정" 은 일본의 강짜로 전혀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던 상황이기 떄문에, 이걸 논의할 절차를 마련하는 자체가 필요했었고 이번에 한국이 그걸 얻어 낸겁니다. 이건 성과죠. 한편 한일 지소미아의 경우는 이미 말씀드린 절차와 규약이 형성되어 있었고, 한국은 그에 따라서 종료하겠다, 라는 의사를 표했던거고, 미국을 낀 삼자간 협의를 통해서 종료를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다, 라고 한것인지라, 이번의 맞딜이 일본을 때려눕혔다! 라는 통쾌함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때려눕혀진거냐 라면 그렇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한달 반 동안의 협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는게 지금으로서는 더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한국언론에서는 일본의 관광업계의 타격이나 별 타격이 없는 한국의  반도체 생산과 수출, 한국의 대일 수출보다 더 크게 줄어든 일본의 대한 수출등을 들어 한국이 이기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거기에, 일각에서는 파는 사람이 스스로 안판다고 하는게 삽질이라느니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과연, 무역갈등이란 점에서만 보면 한국에 크게 불리하지 않은게 사실인거 같다. 경제적으로 손해도 일본이 더 크게 보고 있는 것도 맞는거 같고. 한국의 적자율이 가장 큰 영역중 하나가 여행수지 적자인데, 일본여행의 급감으로 여행수지 적자가 수억달러가 줄었기도 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이낙연 내각총리대신의 방일이나, 윤재인과 아베의 회동에 대한 일본측 태도등을 보면 오히려 한국이 유화적으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대결적으로 나오고 있다. 마, 좋게 보자면 일본이 그렇게 좋아하는 "어른스러운 태도" 를 한국이 보이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사실 이건 맞는 말이라고 보는게, 나는 맛카사를 극혐하지만 맛카사의 이 발언

"일본인은 12세 어린아이와 같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는 발언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일본인들은 민족성 자체에 중2병이 내재되어 있고, 소아병적 관점에서 위로는 내각총리대신부터, 아래로는 부라쿠민까지 벗어나지를 못하는 부족이다.(상황폐하는 그렇지 않으시고 금상께서도 인품이 바르시니, 황실은 뺀다. 쫌생이 후미히토 일족은 소아병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대놓고 일국의 정치인이 다른 나라에 대고 어른스러운 태도를 보여라, 라고 말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소아병적이고 유치한지를 스스로 드러내는건데, 아마리 아키라 같은 어린 애새끼들은 지들이 얼마나 철딱서니 없는지 알리가 없으니까 그따위로 행동하는 것인지라, 말해도 알아먹을리가 없다.

다만, 작금의 저 태도가 이런 유치함에서 출발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뻣뻣한 건 그 이유때문은 아니라고 본다. 애초에, 이 무역전쟁은 목적이 직접적인 무역에서의 금전적 이익이 주 목적은 아니었으니까. 물론, 3대소재를 팔지 않음으로서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일대타격이 와서 한국이 허겁지겁 카스미가세키에 입조하여 삼궤구고두를 한다면야 최상일 것이고, 이걸 기대하지 않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나치게 일본을 무시하는데, 무시할 부분이 엄청 많은 것과,

"모든 부분이 다 무시해도 되는 것"

은 전혀 다른 문제다. 애초에, 이것은 정치적 갈등이다. 일본 스스로도 아니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몸은 정직하게 과거사 문제때문임을 계속 입증하듯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의 "의견차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그 과거사 문제 자체가 주제가 될 경우 - 이 부분이 중요헌디 - "세계로부터 사랑받는 일본" 의 추악한 과거가 낱낱이 논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역사적 주제의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그 영역에서의 싸움이 아닌 경제적 싸움으로 휘갑치기를 해 분 것이다. 어쭙잖은 법리싸움도 걸고 있고. 정치 역사적 싸움은 일본에게 완전 불리하다. 안 그래도 일본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미국 각지에 소녀상이 계속 제막되고 있다는 것을 일본이 모르지 않는다. 그런 와중에 과거사 문제를 갖고 직접 논쟁이 벌어진다? 이번의 경우 강제징용 문제인데, 영국인들이라고 콰이강의 다리를 잊었을까? 당연히 일본의 치부와 어두운 과거가 직접 드러난다. 거기에 법리적으로도 일본 최고법원역시 한국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진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물론 그 쪽은 지금의 기업이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결한걸로 안다만, 청구권은 그럼 어디가서 받아야 하느냐? 라는 논쟁이 된다면 이건 또한 치열한 법리논쟁이 가능한 영역이다. 즉, 일본 입장에서 한국과

"대등 혹은 불리한 지위에서 논쟁을 해야한다"

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되도않는 전략자원의 안전보장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갈등을 벌인 것이라는 점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즉, 정치주제로 정치에서 싸우면 크게 불리하니까,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면 되는 경제면에서 싸움을 걸어서 위신과 정치적 정당성을 방어하려하는 것, 그것이 지금의 무역전쟁에 임하는 일본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거기에, 대국으로서 소국인 한국에 대해 위계질서 확립이라는 차원의 문제도 있는데, 그런 부분때문에 역으로 말도 안되는 강짜를 부리고, 이 강짜자체를 양국간의 갈등인양 역시 덮어씌우기를 해 버림으로서 자기들이 더 강하고 밀어붙일 수 있음을 확인하려는 측면또한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여행수지에서 3억여달러의 손해나 "몇몇 중견기업의 영업부진" 같은 것은 문제가 안된다. 심지어, 돈으로 보더라도, 만약 여기서 강제징용의 개인청구권이 용인될경우, 배상금이 얼마가 지급될지 그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다. 지금 약간 보고 있는 손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래저래, 일본입장에선 저런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인들 일부는 대마도가 망해가고 구주가 곡소리를 내고 견실한 중견기업이 한국에 공장만든다고 하는 정도로 일본은 망해가고 아베는 병신짓을 하고 있다, 라고 하니... 정치중에서도 국제정치는 특히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면이 있기야 하다만, 이렇게까지 근시안이어서야.

안타까운건, 이러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과 내가 "입장이 기본적으로는 같다는 것"

나도 한일 무역전쟁은 당연히 한국이 이기길 바라고, 과거사 문제에선 아베가 서대문형무소 와서 도게자하고 야스쿠니 폭파해버리기를 당연히 바라지. 근데, 그러려면 제대로 상황을 인식하고 싸워야 할 게 아닌가? 겨우 이 정도 유리한 것 갖고 정신승리 할거면 왜놈들의 소아병과 뭐가 다른가? 조국 사태때도 그렇지만, 한일 무역전쟁에서도 우리편의 답답함은 오히려 적들의 한심함보다 어떤면에서는 더 근심스러운 부분이 크다. 결국 싸움이란건 상대보다 내가 더 위에 있어야 이기는거고, 그러려면 상대는 깎아내리고 나는 높여야 하는데, 항상 그렇듯이 상대를 깎아내리는게 더 쉽다보니, 자기를 높이려는 노력은 소홀히하게 되는게 인지자원을 아끼려는 인간의 본성이긴 하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늘 말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 향상시켜온 것들"

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본이 미우니 일본을 욕하고 깎아내리면 후련은 하지만, 그런다고 일본을 이길 수 있는건 아니다. 어디까지나 일본은 더 크고 강한 상대다. 약한 상대를 무시해도 수틀리면 지는데, 강한상대를 무시하고 앉았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