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해고도

1. 총리가 김진표라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김진표가 쓰레기란건 수많은 기사와 "업적" 들이 말해주니 말할 것도 없고, 아직 유력이고 확정은 아니긴 헌디, 이 상황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벨루 읎고, 김진표말고 될 사람들이 그다지 파워도 있어보이지 않아서 뒤집힐 거 같지가 않다. 김진표 총리 결국 임명하면 완전 개 실망할거다.

2. 필리버스터때문에 난린데, 일단 지금 말하려는 이야기의 배경지식을 설명하자믄

- 필리버스터는 해당회기 내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

- 해당회기가 마친 후 다음회기에는 지연된 법안은 바로 표결이 가능하다.

라는 건 신문좀 보는 사람이믄 다 알텐디... 이번에 자유당 이 미친새끼들이 199개법안을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묶어버렸다. 86000시간 지연이 가능하다는데, 무려 10년이다 10년. 물론 20대국회가 끝나면 땡이니 실제론 5개월이지만, 하튼 미친짓인건 말할 긋도 읎구...

지연된 법안은 차기 회기에서 표결이 가능한데, 현재 199개법안이 걸려있으므로, 전부 통과시키려면 199번의 회기를 열어야 하지만, 진짜 쟁점이 되는법은 크게 3가지

선거법개정안, 공수처법, 유치원 3법

이다. 그리고, 한번 회기를 마치고 다음 회기를 개시하면, 그 회기에 상정되는 "첫번째 법안" 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즉, 199개의 법안이 일괄된게 아니라, 처리하는 순서가 있다는 것인디...

써놓고 보니 좀 좆같이 써서 수정하자믄, 이번 회기에 상정한 법안이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 경우, 다음 회기에는 그 법안은 즉각 표결할 수 있다, 가 정확허다. 즉, 금번 정기국회에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해 필리버스터를 당하면 정기국회 폐회후 다음 회기(임시국회임)에 선거법 개정안은 바로 표결가능하다. 자유당놈들은 그럴 경우, 그 다음 법안일 가능성이 높은 공수처법은 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것. 그럴 경우 그 임시국회 회기에는 표결 몬허구, 만약 통과시킬라믄 또 임시국회를 소집혀서 상정하면 즉각 표결 가능 이런 식이다. 이런 식으로 위의 3개 법안을 처리하려할 경우, 지금 정기국회를 포함하여 임시국회를 3번이나 소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만약 저 법안들중 첫번째로 상정하는 것이 선거법개정안이면, 다음 회기에 이 선거법 개정안만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양새가 존나 웃겨진 게, 선거법 공조연대내에서 법안상정 순서갖고 논란이 벌어져버린 상황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우선 처리를 공언하고 있으므로 공수처법을 첫번째로 상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12월 10일 2019정기국회가 끝나면 바로 여당연합이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공수처법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 - 바른미래당(손핵규 김관영등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선거법 처리를 우선시할 것을 요구허구 있다. 공수처법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건 아닌디... 사석에선 누누이 말해왔지만 민주당은 소수여당이다. 소수여당이믄 연합세력들의 요구를 좀 따라줘야 하는거 아니냐? 게다가, 결국 저 4당은 뭐가 되었든 민주당 우호세력이고, 최악의 경우 현행 선거법으로 총선을 하더라도 적잖은 의석을 얻을 세력이며, 21대 국회에서도 협력을 해야할 대상들이다. 그 대상들과의 협력 없이는, 완전 개판으로 끝난 20대 국회의 재래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무법도 통과 못시킨다. 근데 뭐하는 짓이야 이거. 심지어 선거법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와서 시간이 없다. 자유당의 개짓거리는 이미 벌어진거고, 어차피 그놈들은 민주당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거 말고 아무런 정치적 입장도 없기 때문에, 타협자체가 안된다. 이인영이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걸 이제 알았냐? 라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

선거법을 일단 통과시켜서 총선을 개정 선거법으로 치르는 것을 가능케 한 다음, 저쪽이 우격다짐으로 나온다면 이 쪽도 우격다짐으로 나가서, 다음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 임시국회를 또 열어서 공수처법 통과시키면 되는거 아니냐? 정치 좀 대국적으로 못하긋냐? 유치원 3법도 그렇게 하던가, 그게 무리라면 21대 국회로 넘겨도 되고. 물론, 내년 학기 개학전에 통과시키는게 순리이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통과시켜야 할 텐데, 정말 할 생각이면 임시국회 세번 하지 뭐. 그 외의 법들은 큰 논란은 없으니, 이 3가지 법이 통과되면 자유당의 지랄도 안 봐도 된다.

물론 이렇게 하면 의회운영은 20대는 물론이고 21대 들어서도 엄청나게 공전할 것이긴 하다. 그러나, 저쪽이 싸우자고 덤비는 데, 이 쪽이 그걸 곱게 대해줄 이야기 있냐? 그리고, 어차피 개판된거 이전투구 하자면, 적어도 피아는 확실히 해야할 거 아녀? 한줌도 안되는 우리편 척지고 아무것도 못하다가 시간 날려먹을래? 3번에 쓸 것 때문에, 진짜로 정권 재창출 할 수 있을지, 아니 아예 이놈의 윤재인이 신뢰해야할 지도 의구심이 들어부럿는디?

3. 김기현 사건 이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어가는거냐?

원래 1, 2 만으로 쓸까 말까 하다가 구찬혀서 안 쓰구 있었는디, 김기현 사건보니 도저히 말을 안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확고한 진보진영이고, 한국 사회으 사회자유주의적 진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하고 윤재인이도 그렇게 대해온 사람이다. 근데 이 씨발놈들아, 이게 파쿠쿠네 시절 자살당하는 거하고 뭐가 달러? 몇일전에 조국 관련자 하나가 죽었다 헐때는 그냐? 하고 넘겼다. 어차피 조국 그 새끼는 이제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는 새끼니까. 근데, 김기현 사건이 자꾸 커지고 거기에 내가 전부터 애새끼가 정치적 수완이 꼴통인데다 행실도 글러먹은 거 같아 싫어했던 백원우가 얽혀서 뭔가 기분이 영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죽은 사람이 그 백원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으니 이게 그냥 갑자기 머릿속이 콱 막히는 기분이다.

의심의 여지가 있는게, 현 울산시장인 송철호는 윤재인이하고 엄청 막역하고 마음의 빚도 있는 사이다. 게다가, 울산시장에 세번인가 네번인가 꼴아박으면서 자기 커리어관리도 꼬였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헌다. 물론 2018년 시점에선 윤재인 정권이 씨바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으셈 ㅋㅋ 하는 상황이었긴 헌디, 그나마 그 상황에서, 애초에 이길 수 없는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을 빼고는 그나마 지역판세 자체가 울산이 자유당 입장에선 해볼만혔구, 김기현이란 양반은 비교적 스마트하게 시정을 헌지라, 강한 상대였다. 송철호한테 어떻게든 빚을 갚고 싶은데, 상대가 강하다...

물론 죄형법정주의에 증거재판주의를 외면해선 안된다. 그러나, 그건 사법 이야기구... 파쿠쿠네 시절에 마티즈 드립은 그럼 증거를 통해 재판에서 나온 거 갖고 이야기혔나? 지금도 모 경위 같은 경우는 전혀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가장 의심스러운 파쿠쿠네 5촌 살인 사건(이게 살인이 아니란건 말이 안된다)조차 안 밝혀졌다. 밝혀진 것만으로 이야기하려면 그냥 말을 말아야 하는거다.

근데 사람이 죽었다고 씨발들아. 조중동이 지랄하고 자유당이 옘병하는 게 아니라, 그 개 병신같은 백원우가 부리던 사람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뒈졌단 말여. 사람이 죽었으면 진실이 밝혀져야지. 안 밝혀질 거 같아? 그럼 지랄을 해서 밝혀야지. 증거가 없고 판결도 없으니 그럼 닥치고 있으랴? 존나 수상하고 냄새가 나는데? 문제가 없고 깰끔하면 왜 죽냐? 죽은 사람의 개인입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사방에서 닥치지 않는데 죽긴 왜 죽어? 당당히 검찰조사받고 문제 없음 ㅋ 하고 나오면 되는거 아녀?

솔까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게, 진보진영의 도구인 민주당과 윤재인이의 입지를 어렵게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진보적 가치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건 맞다. 근데, 그럴까봐 덮고 넘어가자고? 그럼 진보는 왜함? 만약 정말로, 윤재인이가 송철호를 당선시켜주고 싶어서, 김기현이를 엎어버린거다, 하면 이건 총선패배는 당연하고 훨씬 큰 후폭풍이 닥쳐와도 할 말이 없는 사건임에 틀림없다.

...

솔직히 심정이 복잡하긴 하다... 그렇다해도 자유당이 더 쓰레기란건 변하지 않는다. 물론, 만약에 저 행정관이 저쪽 새끼들 말마따나 "죽음당한것" 이라면 이건 절대 용서 못할 일이고 자유당과 동급의 쓰레기라해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라고 밖에는 생각헐 수 읎다. 그러나, 뭔가 수상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죽음 당했다, 라고 나대는건 사건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술자리 뒷담화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일단 각하하고 봐도 된다. 그렇기에, 하여튼 자유당이 더 쓰레기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큰 권한을 갖고 여러 진보적 의제들을 미흡하나마 밀어붙여야 하는 것은 논할 여지도 없이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일이다. 그런 시점에서 김기현 사건이 정말로 저런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밝혀진다면... 총선에 이겨야 하니까, 조국 처럼 백원우 수호 라도 외칠까? 사실 조국 사건은 "일단 그 당시 밝혀진 것 만으로는" 조국이란 인간의 비양심적인 짓거리인 딸내미 입시문제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정말 별거 아닌 사건이다. 정쟁이 극심한데다,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이라 설화가 일파만파로 커진 것 뿐이지. 정경심의 투자사건 같은 경우는 전모를 아직 알 수 없으니 뭐라 말을 못하겠다. 깨끗하진 않은 거 같긴 하다만. 하튼 그렇기에, 조국 날아가고 윤재인 정권이 몰리더라도,

"정치세력관계에서는 큰 영향이 없는"

사건이고, 지나갈 바람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기에 큰 부담없이 조국 수호 조까라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런데!

김기현 사건이 만약 최악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게 전혀 아니지 않은가? 물론 최순실 게이트에 비하면 역시 이 또한 그렇게까지 큰 사건은 아닌게 틀림없긴 허다. 최순실 게이트가 보통일이었어야 말이지. 그러나, 이렇게 되면 똑같은 놈 소리 들어도 진짜 할 말이 없어진다. 물론 그럼에도 똑같진 않은게 사실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다르다, 라고 하기엔 무지막지하게 옹색해지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다... 그리고, 그 결과로 총선에서의 대타격은 물론이고, 국정운영도 훨씬 힘들어진다. 국내정치에서 힘이 빠지면 외교에서도 힘이 빠진다. 지금 한국 외교가 엄청 곤경에 처해있는디, 그 이슈들에서도 좆되는 수가 생기는거고, 이게 되먹임되면 다시 국내정치도 더 어려워진다.

간단히 말해 망한다. 민주당 정권 망한다는 거다.

어떻게 해야하냐? 물론 일단은 검찰수사를 더 지켜볼 수 밖에 없다. 나는 여전히 윤석열이 고지식한 법쟁이라고 생각헌다. 법대로 할거고 윤석열 검찰이 내놓는다면 그 결과는 완전 진실 이라고까지야 못하겠지만, 대과는 없을거라 생각헌다. 지켜봐야긋제. 근데, 그게 여태까지 서술한 퍼펙트 스톰으로 간다면...? 아마 또 수많은 문꿀오소리들은 검찰청으로 몰려가겠지만, 그나마 조국 당시에는 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놓고 비웃을거다. 노무현 정권은 부당한 폄하와 실수로 무너진거지만, 윤재인 정권은 스스로으 악덕으로 무너지게 된다. 그런 이유로 노무현 정권은 재기할 수 있었지만, 윤재인 정권은... 아 물론 보수진영도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영원히 끝장까지 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기껏차지한 확고한 우위는 3년도 안되어 끝나고, 다시 질질 끌려다니는 열세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다시 우세를 되찾으려는 윤재인의 후예들이 또 지연전술을 쓸 거고, 지금의 이 우세에도 동맥경화를 넘어 동맥폐쇄였던 한국정치는 아예 혈관폐업 수준이 되어버릴 것이다.

진실이 무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모든건 의심의 수준이다. 확정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가능성에 대한 추정은 충분히 가능하고, 이 글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아직은" 믿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시바 정치 들여다보지 말까. 그럼 뭔 재미로 살지.

적어도 도덕성면에서는 클리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윤재인이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나의 평가는 아주 큰 변경의 가능성을 오늘 부로 갖게 되었단건 분명하다. 큰 변경 없기를 바란다. 안 그러면 나 속터져 죽는다.